제8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3월 19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오늘 4.7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됩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지방 정부의 공복을 뽑는 선거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글로벌 경제도시로 키워낼 역량 있는 시장을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서민 주거를 안정시킬 적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MB아바타 오세훈·박형준 후보는 시장이 될 자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묘한 사익추구와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다는 점에서 MB의 다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박형준 후보의 LCT는 똑 닮았습니다. 두 후보는 내곡동 땅과 LCT 아파트 부동산 의혹에 대해 거짓말로 거짓말을 가리는 행태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 박형준 후보 부인에게 LCT 아파트를 판 사람이 부인의 아들로 밝혀졌습니다. 아들에게 20억짜리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을 합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박형준 후보 부인의 아들과 딸은 같은 날에 LCT 아래층·위층을 동시에 구입했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부인과 딸의 LCT 구입의 자금 출처와 거래 내역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이런 분이 시장후보라는 것 자체가 부산의 짐이고 부산 발전에 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땅에서 36억 5천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그래놓고 ‘처가 땅에서 이익을 봤다면 사퇴하고 정계 은퇴하겠다’고 적반하장식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36억 5천만 원 셀프보상이 이익이 아니고 손해라고 우기는 오세훈 후보의 별나라 사고를 우리 서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익추구에 눈 먼 후보들이 시장이 되면 서울과 부산은 자칫 잘못하면 비리의 복마전이 될지도 모릅니다.

  국민을 속이고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오세훈, 박형준 후보에게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MB의 추억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거짓 해명으로 유권자의 의혹을 회피만 하는 시장,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정부와 정쟁만 벌일 그런 시장을 뽑아서는 안 됩니다.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바꿀 능력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전념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김영춘 후보의 비전과 공약에 주목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LCT 특검을 통해 지역 토착 부동산 비리의 전모를 밝히고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야당은 LCT 특검 추진에 대해 “하자고 들면 못할 것도 없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도입에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LCT를 둘러싼 건설 인·허가 비리와 특혜분양 의혹은 지역 토착 부동산 적폐의 결정판입니다. 그런데 특혜분양 혐의가 있는 43명 중 기소된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면죄부 수사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LH 직원 투기 사건을 계기로 도입되는 특검은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역 토착 부동산 비리의 결정판으로 불리는 LCT 의혹도 말끔히 규명해야 합니다. 최근 백 명이 넘는 특혜분양 리스트 보도로 의혹도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LCT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지역 토착 세력이 특별한 관계이거나 지켜야 할 비밀이 없다면 특검 도입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제 부산참여연대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들도 봐주기 수사 등의 혐의로 LCT 특혜분양 비리 관련 수사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부동산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부동산 적폐 청산을 위한 특검에 예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늦었지만 LCT 특검이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특검과 전수조사,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가 앞장서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부동산 적폐 청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 드립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LH 비리와 관련해서 현재 강력한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 중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부동산 적폐가 우리 사회에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아울러서 강력한 법·제도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LH 역시 정말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새롭게 재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리수사, LH 개혁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시장, 주택시장 안정입니다. 2.4대책 발표 이후에 서울 지역은 물론 전국의 아파트의 매매가격 변동률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은 매수가 많아지는 변화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택시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저금리, 수도권 가구 수 증가, 주거수의 변화 등 주택시장과 관련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택공급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2.4대책이 흔들린다는 신호만으로 우리 주택시장은 혼돈에 빠지고 다시 패닉이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2.4 공공주도의 공급대책의 강력한 추진으로 지금의 주택시장에 새로운 모멘텀을 반드시 뿌리 내리게 해야 합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야당은 LH 투기 의혹 사건을 빌미로 해서 2.4대책의 핵심인 공공주택 공급에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집 걱정, 주택시장안정이라는 대의는 외면하고 선거를 앞두고 정부를 공격하는데, 정부의 정책을 발목 잡는 데 더 애를 쏟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은 민생의 근간입니다.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LH수사는 국수본에 일단 맡기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됩니다. 국회 국토위를 비롯해서 관련 상임위, 혹은 본회의를 통해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2.4대책 후속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고 2.4대책에 대한 세부사업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사건 관련된 검찰의 증언조작사건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오늘 대검부장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일부의 검사들이 이 문제를 ‘한명숙 살리기다’ 이렇게 왜곡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이 아니고 그 수사과정에서 벌어졌던 국가공권력의 폭력행위에 대한 의혹입니다. 이 모해위증 사건이 밝혀진다고 해서 한명숙 총리가 유죄가 무죄가 바뀌거나 명예회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건입니다. 이 문제는 한 총리나 민주당의 사건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사건입니다. 국가공권력이 이런 폭력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검찰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주고, 그냥 방치하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어떠한 의무를, 요구를 부과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검찰도 특검과 반칙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하는 중요한 민주화 이후 대원칙을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내 두 가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정부 검사들이 정부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없는 죄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는 시각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검찰 내부에서 주요검사들을 감싸기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둘 다 각자 자기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무원칙도 그렇지만, 검찰사무 대원칙은 이견이 있을 때는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 그 업무에 제일 정통했던 사람, 그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대검 부장회의에서 논의할 때 이 사무원칙을 분명히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조사하고 확인했던 담당자들의 의견을 제외하고 대검 부장회의나 고검장들의 정치적 판단, 혹은 제식구 감싸기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비록 공소시효라고 하는 법적인 절차는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역사의 법정에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검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공권력의 신뢰를 흔드는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런 공권력의 신뢰가 흔들리게 되고 우리 정부가 또는 여당이,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면 우리는 다 같이 공범이 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간부들에게 다시 한 번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이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견이 있다면 대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이런 정도의 이견이 있다면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에 가서 정정당당하게 공명정대하게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그 법정의 판단을 피해간다면 그것은 특권이고 반칙입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저는 지난 2월 이 자리에서 신문 유료부수 조작에 대해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우리당의 노웅래, 김승원, 민형배, 김용민 의원 등이 한국 ABC 협회와 조선일보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한국 ABC협회에 2020년 신문사가 보고한 유가율은 82~98%였지만 현장 점검 결과는 50~62%에 불과했습니다. 협회가 발표한 신문의 유료부수가 최소 30%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율은 정부의 광고 단가와 신문유통보조금 배분에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유가율을 부풀린 것은 사실상 국민 혈세와 재산을 편취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언론은 조사결과에 걸맞은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다뤄야 합니다. 차제에 유료부스 인증제도의 투명한 운영과 과감한 제도개선을 부탁합니다.

  작년 12월 충남 홍성군에 가축분뇨에너지화 시설이 준공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가축분뇨를 악취 없이 처리하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합니다. 농가소득을 올리면서 에너지 자립마을을 꿈꾸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매일 1만 4천 톤 이상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합니다. 가축 분뇨는 무려 14만 톤입니다. 이런 유기성 폐기물은 땅에 묻을 수도 또한 바다에 버려서도 안 됩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전력과 가스를 생산하는 바이오가스 사업에 관심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바이오가스 산업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민·관 협력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300톤 이상의 유기성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기초지자체를 넘어선 사업지역의 권역화가 필요합니다. 광역 지방정부가 시설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할 이유입니다. 부지를 제공한 기초지방정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이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투자, 개발부터 시공, 운영까지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은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은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수익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사업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수용성입니다. 충남 홍성군 사례의 성공 요인은 지역주민들이 마을기업을 설립해서 사업에 참여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만들어 냈다는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북 영천시와 경산시는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음·폐수 등을 공동 처리하는 유기성 폐기물의 광역 에너지화 사업 협업 모델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2050탄소 중립이라는 큰 목표는 이렇게 전국 각 지역의 작은 실천들이 전국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때 실현됩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다양한 이익 공유 모델 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오늘은 서울시장 등록 마감일입니다. 그러나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를 약속했던 야권은 이전투구의 속내를 드러내며 결국 또다시 시민들을 우롱했습니다. 정작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서로 잿밥만 탐하기 때문입니다. 야권의 단일화 쇼 앞에 정책검증은 사라졌습니다. 적어도 세계 10대 도시에 수장이 되려면 그에 걸맞은 비전과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야권의 대표공약은 오로지 단일화와 강남재건축 뿐입니다. 오세훈과 안철수 두 후보가 서로 강남 시장, 내곡동 시장이 되겠다고 도토리 키를 재는 동안에 선거관련 보도 세건 중 두건에서 정책과 공약은 실종되었고 단일화 관련 보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낡은 정치 구태정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들의 몫입니다. 민주당은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 과오를 반성하고 정책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반값 아파트로 부동산 가격을 잡고 ‘21분 콤팩트’ 도시로 미래를 구상해가겠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지가를 놓고 보수언론들의 세금폭탄이라는 침소봉대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올해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9%는 서울의 경우 20%가량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으로 인해서 서울의 공동주택 10가구 중 7가구는 오히려 재산세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를 싸잡아서 세금 폭탄이라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 국토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2%만 올렸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배가 넘는 3%를 상승시켜야 합니다. 실제가격과 공시가격의 일치화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만 현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 마저 급격하게 인상시킨다면 과도한 보유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경기회복을 더디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정책의 유연성과 속도조절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고 경기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향후 1년간은 공시지가 현실화를 일시적으로라도 완화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합니다. 정부는 유연한 세제 정책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의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를 요청합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후보의 LCT 의혹이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박형준 후보의 아들과 딸이 LCT 분양당시에 최초 분양자로부터 딸은 500만원 아들은 700만원 프리미엄을 주고 LCT 로열층의 분양권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형준 후보의 배우자가 작년 4월에 아들로부터 문제의 아파트를 샀다는 것입니다. 고작 몇 백의 프리미엄을 주고 샀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떻게 동시에 위아래가 붙은 LCT 로열층 두 채의 분양권이 나온 것인지 박 후보의 아들과 딸이 무슨 돈으로 살 수 있었는지 또 가족 간의 의심스러운 거래 등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로 갈수록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분양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봐야겠지만 로열층을 고작 몇 백만 원을 주고 아들과 딸이 동시에 분양권을 구입했다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이영복 회장이 빼돌린 별도의 분양 물량을 아들, 딸 이름의 차명으로 특혜분양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자신이 주장하는 정상적 매매라면 아들과 딸에게 고작 몇 백 만원의 프리미엄만 받고 분양권을 넘긴 최초 분양자와 자금 거래 내역과 출처를 자신 있게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박형준 후보가 가족 명의로 LCT 두 채를 소유한 것도 모자라 박형준 후보 배우자가 운영하는 ‘조현 화랑’이 LCT에 18억 짜리 조형물을 납품했을 수도 있다는 추가 의혹이 어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조현 화랑의 공식 SNS 계정에는 LCT 조형물 제작과정이 담긴 영상이 게재되어있고 해당 작품의 작가인 ‘파블로 레이노스’의 SNS 계정에는 조현 화랑을 언급하며 LCT의 새로운 작품 출시를 암시하는 게재물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조현 화랑이 어떤 형태로든 LCT 조형물을 제작하는데 관여했다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신축 건물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건축주, 미술작품 제작 대행업체, 작가 간의 가격 담합과 리베이트가 오간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형준 후보와 LCT는 경제 공동체로 봐야합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끈끈한 유착관계입니다. 또 어떤 추가적 의혹이 터져 나올지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그간 조현 화랑이 조형물 설치 입찰에 참여한 내역과 계약서를 모두 공개해야합니다.

  박형준 후보는 분양권을 산 아들에게 배우자가 매입한 사실은 가리면서 정상적인 매매인 것처럼 태연히 거짓말을 하면서 비싼 집에 산다는 이유로 비난한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본인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LCT의혹을 감추고 숨길수록 국민적 의혹만 더 커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박형준 후보가 납득 가능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현재 경찰에서 진행 중인 LCT특혜분양 의혹수사에서 박형준 후보의 아들과 딸이 매입한 아파트의 최초 분양자와 분양 건 매입과정 전반에 대한 의혹과 이 문제도 함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저도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사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일부 보수 언론과 야당이 한명숙 살리기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살리려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만호 씨 사건은 대한통운 강모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줬다는 사건이 무죄선고나기 하루전날 됐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사건은 시작부터가 표적수사였고 철저하게 정치적수사로 진행됐다고 봐야합니다. 이처럼 수사의 성격과 수사 과정상의 문제가 확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무혐의 처분 과정도 수사 전문 자문단, 수사심의위원회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기구가 아닌 몇몇 부장급 검찰 연구관들이 단순 내부회의를 통해 제소자와 전, 현직 검사들에게 무혐의라는 면죄부를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현재 모해위증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라임사건 김봉현을 구속했는데 공교롭게도 김봉현은 몇 달 뒤 위증을 강요받고 있다며 옥중편지를 썼습니다. 검찰의 압박과 회유를 통한 수사 제 식구 감싸기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부패한 수사 관행과 불법적인 정치수사,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를 한 한 전 총리 사건은 수년 동안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진실을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이틀 전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께서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정당이 아니라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민주당을 선택한 저로서는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망언에 대해 사과하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피해자까지 정쟁의 틀로 몰아넣는 정치적 기생 행위는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5년 전, ‘호남 사위’ 안철수라며 호남에 기생하더니, 이제 국민의힘의 문까지 두드리며 몸부림치는 모습 또한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자신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치 영역에서 없어져야 할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본인이 아닌지 반성해보십시오. 민주당은 굳건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흔들리고 쪼개지고 초라해진 건 민주당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 자신입니다. 지난 10년, 가장 많이 당적을 바꾼 사람이 바로 안철수 후보입니다. 정당을 자기 손으로 가장 많이 없앤 장본인도 안철수 후보입니다. 정당 정치에 대한 몰지각이 심각해도 너무 심각합니다. 정당을 개인 소유의 회사 정도로 생각하니 저런 발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라성 같은 선배들께서 쌓아 올린 기적과도 같은 66년 민주당의 역사입니다. 10년 동안 실패에 익숙해진 안 후보께서 없애라 마라 할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지금 본인 입으로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고 한 정당은 한때 본인께서 대표까지 지냈던 정당입니다. 절이 싫어 떠난 중이 하는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정치에서 이 정도까지 실패를 검증하셨으면 충분합니다. 다시 과거 청년들의 좋은 멘토로 돌아가시면 어떤지 제안 드립니다.

  ■ 박홍배 최고위원

  관광서비스업 노동자들이 해고와 구조조정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노사정은 경사노위를 통해 특별고용 지원업종 확대와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 안정을 위한 긴급 노사정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우리 당은 지속적인 당정청 협의를 통해 특별고용 지원 기간 1년 연장과 유원업·카지노업 등의 특별고용 지원 업종 추가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 서비스 업계도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사정의 노력과 당정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행업계 1위 하나투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투어 임직원 중 절반에 가까운 1천여 명에 대해 매우 은밀하고 변칙적인 방식의 구조조정이 진행된 것입니다. 하나투어 노동자들은 그간 전체 2300명의 직원 중 200명을 제외한 2100명이 무급휴직을 하며 고통을 분담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주주 IMM 프라이빗에쿼티와 하나투어 사측은 경영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개별 권고사직을 가장한 변칙적인 정리해고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전사적 차원의 공식 구조조정이 아니라 각 본부장들의 판단하에 권고사직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최고경영자가 아닌 본부장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1천여 명의 직원들을 정리해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본부장들이 권고사직을 진행하기 열흘 전에는 대형로펌 김앤장이 부서장들을 대상으로 조직 효율화 대상자 면담 방법을 교육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절차가 규정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사직합의서를 받는 방식을 교육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투어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정부로부터 약 234억 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의 기대감이 상승하는 가운데 하나투어의 주가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투어 측은 정부의 고용 유지 노력과 노동자들의 자기희생을 배신한 채 오직 자본의 논리에 따라 노동자의 고용 유지 대신 손쉬운 해고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는 여행업계 1위가 되기까지 있었던 직원들의 헌신과 국민들의 사랑을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투어 경영진은 즉시 불법적으로 진행된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하나투어 불법 정리해고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는 그날까지 한 분의 노동자라도 더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