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현장 기자회견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3월 17일(월) 오후 1시□ 장소 : 해운대 LCT 앞(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30)

    ■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부동산 적폐청산은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역과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부동산 적폐를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할 것입니다. 공직자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만큼이나 건설허가를 위한 정관계 로비와 특혜 분양 역시 발본색원해야 할 부동산 적폐입니다. 이곳 LCT는 지역 토착비리, 정관계 유착비리의 결정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법 로비를 통해 건설 허가를 취득했고, 그 대가로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특혜분양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산 지역의 고위층 인사들이 카르텔을 결속해 불법을 자행한 의혹이 있지만 이들은 모두 법망을 벗어나 지역 사회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도 LCT와 관련한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토건부패 세력의 상징물인 LCT를 소유하고 있는 박형준 후보가 버젓이 부산시장에 출마한 양심불감증에 많은 부산 시민들은 허탈해합니다.

  청렴성과 도덕성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적폐청산이 이루어지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이 바로 서야만 부산의 참다운 미래도 열린다고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LH 특검에 이어 LCT 특검 도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번 기회에 부동산을 둘러싼 각종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LCT 특혜 분양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지역 토착 부동산 비리를 척결하는 데 있어서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엄중하게 받들어 이번 사태를 부동산 적폐청산의 출발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부동산 적폐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 엄정 처벌로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고 정의와 공정을 확립할 것입니다.

  ■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LH가 '전국적 분노'라면, LCT는 '부산의 수치'이고 '비리'입니다. 국민들께서 LH 사태에 분노하시는 것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LH든, LCT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의 오랜 치부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공직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바꿔 놓아야 합니다. 공직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바꿔 놓으려면 지도자부터 흠이 없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이번에 서울과 부산에서 야당의 시장 후보로 나온 분들이 하필이면 부동산과 관련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서울·부산을 위해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부산의 야당 시장 후보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불법사찰과 자녀 입시 연루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있는 한, 우리 공직사회가 맑고 깨끗하게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는 법입니다.

  이번에 이 아픈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적폐를 뿌리째 뽑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이루겠다는 저희들의 다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결의가 실현되려면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공직사회가 맑고 깨끗해지도록, 맑고 깨끗한 지도자를 국민 여러분께서 세워주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그런 결의를 바탕으로 저희들은 대한민국을 개조한다는 각오로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공직사회를 투명한 조직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의 결단을 저는 믿습니다. 이번 4월 7일, 여러분의 심판으로 부산에서부터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시민 여러분의 결의를 전국을 향해서 발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