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3월 10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오늘부터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와 민주당 앞에는 막중한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책임여당으로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도약과 포용성장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혁신을 이뤄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은 당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소상공인 등 코로나 피해계층은 4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규제혁신 입법을 바라는 경제인들의 기다림에도 응답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등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이라는 국민의 명령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과제가 산적해있습니다. 집권여당은 성과로 말합니다. 이 모든 국정과제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7재보선을 한 달여 남겨둔 지금은 민주당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서울을 디지털 경제 수도로 대전환하고, 부산을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기 위해 재보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에 비하면 저에게 주어진 두 달이라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2년과 같은 2개월을 보내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당무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당 운영을 일원화하겠습니다.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당의 결속 강화를 위해 당과 원내를 화학적으로 융합하는 원팀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당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방역, 민생, 경제, 개혁에 진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정책을 집행하는 일부 공직자들의 투기가 국민을 허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관리·감독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공직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공직자들이 투기는 엄두도 못 낼 만큼 엄정하고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원내에 공직자 투기와 부패근절 대책 마련을 전담하는 TF를 구성하겠습니다. TF를 중심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조율해서 실효성있는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입법, 정부 발표 대책, 시민사회와 학계의 의견 등을 종합한 정밀한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의 법안도 함께 총괄하게 될 것입니다. 부패근절의 핵심은 다시는 투기를 꿈꿀 수 없도록 빈틈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람이 없도록 부패근절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저는 오늘 포털 뉴스 전달 체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털 뉴스는 개인 사기업의 영업 행위에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포털 뉴스를 통해서 전 국민이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국이 하나의 마음으로 연결돼있는 상수도 시스템 같은 것입니다.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과 민주주의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3월 7일 MBC '스트레이트' 보도를 보면, 포털 '네이버'와 '다음' 뉴스의 기사 노출에서 보수 편향이 심각하다는 심층 취재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이버'를 보면, 보수 언론 기사 노출이 48%인데 반해서, 진보 언론은 3.6% 수준이라고 합니다. 진보 언론 기사 노출이 한 번 될 때, 보수 언론 노출은 13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 언론의 기사 노출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이버'에서는 '기사 송고량이 많은 언론사가 비례적으로 노출이 많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명과 달리, 점유율 1위인 중앙일보의 송고량은 21개 언론사 중 14위, 점유율 4위인 조선일보 송고량은 18위에 불과합니다. 보수 성향 매체의 기사를 보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진보 성향의 기사만 보는 이용자에게도 보수 성향 매체의 기사를 더 많이 추천하고 있는 것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포털은 사람의 주관적 개입을 배제하고 AI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기사를 자동적으로 배치해서 공정하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알고리즘은 플랫폼 사용자가 좀 더 오랜 시간 포털에 묶어 두고 더 많은 정보를 노출시키려는 상업적 목적을 지닌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라는 사회적 공론 시스템을 취미나 쇼핑 목록과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리고 포털은 책임과 윤리 의식 없이 AI 뒤에 숨어서 균형 잡힌 식단이 아닌 정보의 정크푸드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알고리즘을 통한 편향성, 이른바 '필터버블' 문제가 제기돼서 정보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AI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 언론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면서 전문 편집팀을 구성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포털 업체의 자율적 해결만 기대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국회와 언론, 시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서 사회적 합의를 빨리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포털의 알고리즘, 보완할 수 있는 저널리즘이 살아나야 민주주의 사회의 공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이낙연 전 당대표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8월 말 대표 취임 이후 192일간 우리 당을 잘 이끌어주셨고 그동안 밀려왔던 수많은 입법과제들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당과 국민이 호흡하는 책임 정당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금 당정관계는 환상적이라고 할 만큼 좋은 평가를 내리셨고 국난극복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을 선도적 국가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 마련까지 당정이 최선의 방안을 찾으셨다고 치하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직무대행으로 주재하시는 첫 최고위원회의입니다. 유연함과 과감함, 그리고 치밀함을 겸비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다져진 팀워크로 빈틈없이 직무대행으로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를 경험하는 동안, 교육현장에서는 교육 격차, 교육 불평등, 아동 학대 등 큰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사회가 큰 대가를 치르며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은 교육과 복지, 학교와 지역사회 문제가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심각하게 드러났지만 사실 아동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또한 요즘 체육계‧연예계에선 연일 학교폭력 ‘미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호소에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는 꿈과 희망을 키우는 터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누군가에게는 좌절과 죽음의 문턱이 되기도 합니다.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여전히 '자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34%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혹은 자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아동 행복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의 수준입니다. 코로나19로 아동 학대가 늘었고 교육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대책이 시급합니다. 학교에서부터 사회복지서비스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일부 지방정부가 나서서 학교 사회복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사회복지사는 우리 아이들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학생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효과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학생의 공격적 행동이 줄고, 학교생활 적응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학부모는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가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학교 배치는 겨우 14% 정도에 불과합니다. 시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정원 확대에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계약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학교 사회복지사 처우도 개선해야 합니다.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서 하루빨리 모든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지금 관련법 개정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마침 우리당의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발의 되어있습니다. 그 개정을 통해서 지원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국회와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이와 같은 중앙 부처들과 지방 정부가 적극적인 협업과 정책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아이들을 지역 사회와 잇는 포용적 아동 정책을 고안해야 합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입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LH 직원들의 부정비리는 오랜 기간 쌓아 온 그야말로 적폐입니다. 실제로 고양 창릉 3기 신도시 도면 유출에 연루된 직원들을 징계는커녕 승진까지 시킬 정도로 LH의 도덕성 해이는 바닥 수준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09년 3월 판교의 공공임대 아파트에 LH 직원 55명이 무더기로 입주했는데 이로부터 불과 일주일 뒤, 기존 10년의 분양 전환 기간을 5년으로 단축시키는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앉아서 한 사람당 약 5억 원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물론 국토부 시행령 개정사안이라면 당연히 임대아파트의 조기분양 전환을 LH가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들 임대아파트 계약자 중 절반 이상이 3급 이상의 LH 고위직임을 감안한다면 어려운 국민을 위한 임대주택이 LH 고위직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LH는 공공개발을 명분으로 강제 수용권을 활용해 값싸게 택지 조성을 한 뒤에 이를 민간에 뻥튀기 시켜 넘기는 수법으로 땅 짚고 헤엄치는 식의 부당 이득을 취해왔고 지금도 지급보증 제도 등 구태 악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LH의 방만 경영과 구조적 적폐를 드러내고 전면개혁을 통해 원점에서부터 재구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LH 직원과 국토부 뿐만 아니라 투기 관련자들이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으로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산재왕국 포스코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어제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포스코 임원 64명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32억 원의 주가 차익을 챙겼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018년 3천억 원에 인수한 아르헨티나 염호가 35조 원 가치에 달한다는 최근 포스코의 뻥튀기 홍보 역시 주총을 앞두고 업적을 과장 포장하려는 근거 없는 허위 정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증권거래소와 금감원이 이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도 허위공시 의혹이 있었던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지난 5년간 산재사망자 44명, 산재관련 법 위반 7,143건, 최악의 산재기업 1등 포스코의 산재는 단순 사고가 아닌 전형적인 인재입니다. 최정우 회장 스스로 밝혔듯이 50년 넘는 설비들이 수두룩한데도 노후시설 교체와 안전 설비는 뒷전입니다. 심지어 법적 의무인 위험성 평가 보고서까지도 마음대로 조작해서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노동자 임금은 동결하고 사내 하청업체에 매출 15% 삭감을 지시하면서도 정작 경영진들은 10억 원이 넘는 성과급 잔치를 하는 등 방만·부실 경영 등을 일삼아 왔습니다. 국민 기업 포스코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데도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포스코의 부실경영에 나몰라한다는 것은 국민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의 방기이자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 기업 포스코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지주권 행사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들끓고 있습니다. 1·2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일어났던 부패 행위가 3기 신도시에서도 재발했다는 사실이 뼈아프고, 국민께 송구스럽습니다.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부정·비리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는 재발 방지책을 입법화하는 데 주력하는 것입니다. 그저 사태를 즐기고 정쟁을 유발하는 것이 당장은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머지않아 그 무책임함으로 인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 LH투기방지법, 부동산거래분석원설치법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엇보다 이 법안들에 대한 자신들의 전향적 입장을 정하고 협조하길 바랍니다. LH 땅 투기 의혹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조롱하고 폄하하는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검찰개혁의 성과를 부정하고 마치 ‘검수완복’,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복원을 획책하는 듯한 발언을 공공연히 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본질이 반개혁성에 있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권 검찰 복위 운동을 하는 듯한 태도를 빨리 벗어던져야 합니다. 그건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는 것임을 심각하게 깨닫길 바랍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부산 해운대 엘시티 특혜 분양 명단의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해당 명단에는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 검사장과 법원장 등 100명이 넘는 인사들이 망라됐습니다. 이미 지난 2017년 한 시민단체가 엘시티 특혜 분양을 받은 43명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시행사 회장인 이용복 씨와 관계인 2명만 꼬리 자르기 수준의 기소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41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3일을 남기고 무혐의 처분을 내려 면죄부를 줬습니다. 검찰이 고발인들의 항의를 받기에 치밀하게 계산된 면죄부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듭니다. 더구나 검찰은 특혜 분양을 받은 43명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도 최종 결정서에는 모두 성명 불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엘시티 특혜 분양 명단에 검사장·법원장까지 얽혀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경찰이 엘시티 특혜 분양 관련 진정을 받아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조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추가 수사가 가능한지 검토해 공식 수사로 즉각 전환해야 합니다. 엘시티 특혜 분양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합니다. 또한 엘시티 특혜 분양 사건을 완벽하게 비호한 검찰에 대해서는 공수처 차원의 별도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참에 권력형 비리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4.7 재보궐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왜 민주당이어야 하는지, 왜 민주당일 수밖에 없는지를 증명해내야 합니다. 민주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제 비전을 선보여야 합니다. 경제에서만큼은 압도적이고, 격이 다른 정책을 내놓겠습니다. 초격차 경제 역량으로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최고의 경제 정책은 임금과 일자리 정책입니다. 이를 위한 최선은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고, 차선은 해외 기업을 국내로 유치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리쇼어링입니다. 리쇼어링이야 말로 기업 투자 확대와 기업 유치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일자리 확대 정책입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공장 증설과 관련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텍사스, 뉴욕, 애리조나 등 다른 후보지와 함께 국내 증설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 당이 이 기업에 직접 리쇼어링 타진을 문의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민주당의 경제 성공 의지를 펼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반도체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 공장을 더 이상 해외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기술 유출과 인재 유출도 막아야 합니다. 리쇼어링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천명하신 우리의 산업 전략입니다. 저 역시도 지난번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형 리쇼어링 전략이 시급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남은 대통령 1년 임기 내에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공장 리쇼어링이 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스스로 국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책을 우리 당이 먼저 내놓아야 합니다. 리쇼어링을 고민 중인 기업들이 두려움 없이 민주당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과의 협력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번 리쇼어링 사례처럼 당이 나서서 소통해야 합니다. 그 역할에 저도 쓰일 수 있다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경제 성공 없이 정권 성공은 없습니다. 그 비장함으로 한국형 유턴 전략을 내놓겠습니다. 국민의 일자리가 되고, 임금이 되는 리쇼어링 뉴딜을 추진할 것입니다. 당 정책위 차원에서도 한국형 유턴 전략 마련에 공격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 박홍배 최고위원

  지난 6일 또 한 분의 쿠팡 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48세의 고인은 지난해 초 계약직으로 쿠팡에 입사한 이래 심야‧새벽 배송을 전담하며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매일 10시간씩 주 5일을 일했습니다. 규정상 1시간의 무급 휴게시간이 있었지만 어플을 확인할 수 있게 해둬 쉬지 못했고, 상대평가로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통에 늘 시간에 쫓겼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받은 임금은 야간노동할증 포함 최저임금 수준인 280만 원이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재작년에 발간한 서비스업 야간노동 보고서에서 야간노동을 병원 등 사회 공공서비스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야간노동의 길이와 횟수 제한, 휴식 보장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야간노동은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 모두에게 심야‧새벽 배송 전면 금지나 제한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무분별한 장시간 야간노동으로 쓰러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환노위 청문회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쿠팡의 심야‧새벽 배송 실태 점검을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3.8 세계여성의날을 앞둔 지난 4일,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OECD 각국의 정치, 경제적 성 불평등 정도를 평가한 2021년 유리천장지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9년 연속 OECD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부끄러운 결과입니다. 남녀 간 임금 격차는 여전히 35%에 달했고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남성보다 20%p 낮았습니다. 여성 관리자 비율도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낮은 12.5%였습니다. 우리 당은 관리자‧임원 여성할당제와 남성육아휴직 확대, 돌봄의 사회화와 가사노동자법 제정 등 성 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대안을 발굴해 실천하겠습니다. 여성의 대표성 제고도 중요합니다. 단단한 유리천장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표 주자로 나서 균열을 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그 일을 가장 잘 해내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계신 모든 노동 형제들과 여성노동자들께서 나서 박영선 후보를 서울시장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1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