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3월 9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3월 임시국회의 문을 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과 긴급 고용대책, 백신 방역을 위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3월 지급을 약속드렸습니다. 야당도 동의했고 적극 협조까지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야가 당초 합의한 일정대로라면 5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어제부터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심사가 시작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 일정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난번 추경의 연장선에 있는 사업이 많고, 새롭게 편성된 항목도 많지 않습니다. 이달 내 지급을 위해 국회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선거를 앞두고 정쟁을 일삼는 야당 때문에 추경 심사와 입법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3월 말 지급을 약속한 4차 재난지원금은 민생에 한 모금 물과 같은 긴급생존 구호자금입니다. 결코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생존의 기로에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690만 우리 국민이 애타게 재난지원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박하게 고통을 호소하는 코로나 피해계층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보다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주 국회에 접수된 의안만 추경안을 포함해 153건에 달합니다. 그중에는 많은 민생법안과 경제 혁신 법안들이 상임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당의 존재 이유가 자영업자 긴급피해지원금 발목잡기와 민생법안 심사 외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위한 정쟁에만 매몰되지 말고 지치고 힘든 민생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국민께서는 사각지대를 찾아서 보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건전한 야당의 역할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략적인 업무 회피를 멈추고, 국회 본연의 임무로 복귀해 주기 바랍니다. 당리당략이나 선거와 상관없이 긴급 피해재난지원 추경은 3월에 지급되도록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요청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우선, 국민중심의 정치를 책임 있게 실천하겠습니다. 야당이 민생발목잡기 정쟁에만 몰두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경제를 우선하는 책임여당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당면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처리 뿐만 아니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규제혁신과 K뉴딜 법안도 세심하게 심사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LH 사건이 단순한 투기를 넘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으로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LH 투기 사건을 공직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투기에 가담한 자들은 끝까지 수사해서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로 응징 하겠습니다.어제 총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개발지역에서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투기와 부패를 차단하는 제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당 의원들이 투기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습니다. 박상혁 의원, 문진석 의원,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입니다. 그리고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폭 확대하는 공직자 윤리법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 했습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실수요 외의 부동산이나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LH 투기 사건 방지를 위한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나아가 LH를 비롯한 공직자, 공공기관 전체에 부패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부패의 씨앗조차 원천 차단하는 전면적 쇄신을 꾀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시민사회와 학계 등에서 다양한 제안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같은 제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2013년 국회에 제출한 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습니다. 번번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정법이라 공청회 등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관련 논의는 오랫동안 진행해왔습니다. 지난 정기국회 당시 박덕흠 의원 피감기관 수천억대 공사 수주사건으로 여야 모두 법 통과를 약속드리기도 했습니다. 야당의 반대로 소위에서 논의 한 번 하지 못하고 있지만, LH 투기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힘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야당도 공청회 일정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에 이번 사건을 정쟁의 소재로만 삼지 말고 공공기관 부패 척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 홍익표 정책위의장

현재 LH 투기의혹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직접 총괄하는 정부 차원의 합동수사단이 구성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LH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진행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 각 지방 도시공사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자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후보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대상 지구는 물론, 인접 읍면동내 토지거래, 실적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이고 엄정한 조사에 나서는 만큼 이번 기회에 내부거래를 발본색원해 국민의 신뢰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LH사건 방지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당 여러 의원들께서 부당이득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LH 등 공공기관 직원의 정보 누설 시 1년 이상의 징역과 명백한 내부정보로 얻은 투기이익에 대해 3~5배 벌금에 처하고 공동주택 지구 지정시기를 전후 해 국토부, LH 등 임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를 조사하게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LH법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런 LH 사건 방지법안이 3월 국회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관계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취하는 것은 총리가 말씀하신대로 기관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또한, 그 직을 위임한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정국을 겪으며 어렵게 형성한 사회적 신뢰라는 소중한 자산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반공동체적 행태는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의 일벌백계를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되살아나는 근본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수사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첫 수사 착수인 만큼 국수본은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리며, 검찰과 경찰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수사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는 국무총리 시정연설이 있었던 지난 5일 의장주재의 회동까지 했지만 추경심사 일정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신속한 추경집행을 위해서는 월요일인 어제부터 추경안 관련 10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시작하고 11일과 12일에는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가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회 본연의 역할인 추경 논의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는 뒷전이고 상임위에서 합의된 의사일정까지 전면 거부하는 등 어려운 민생을 볼모로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하는 귀중한 시간을 정쟁과 당리당략으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낭비하고 있는 시간은 곧 민생이며, 국민의 오늘과 내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돕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각종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는 추경안 통과에 선거를 위한 정쟁이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추경안이 신속하게 통과되어 하루속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조속히 추경 심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ESG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 4일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ESG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공시 항목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경영 공시는 2007년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 경영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사회적 요구와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2009년에는 노동조합 설립, 2015년도에는 일·가정양립, 2019년도는 안전 등이 공시항목으로 추가됐습니다. 올해는 ESG를 담은 안전·환경·사회공헌·상생 등의 항목들이 대폭 신설 및 보완됩니다. 안전 및 환경 항목에는 안전관리등급제에 맞춰 안전경영 책임보고서를 공시하고, 녹색제품 구매실적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을 신설해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사 실적을 정식 공시 항목으로 신설하고 증여라는 말 대신 기부로 명칭을 변경해 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의 중요성을 부각했으며, 상생 협력 항목에는 혁신 조달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도 추가했습니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정기주주총회에서 ESG 관련 안건을 상정하는 등 올해를 ESG경영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관 모두의 ESG 강화 노력을 환영하며 상생연대 3법 통과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입법을 통해 ESG를 강화한 기업과 기관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상생연대 3법 중 하나인 협력이익공유제 통과로 ESG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게는 세제 인하 등의 지원을 약속하겠습니다. 3월 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입법 지원을 탄탄히 하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를 만들고 민·관이 한 마음으로 코로나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지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해 이어 올해도 환급금 지급 일정을 10일 이상 단축합니다. 이에 따라 개별 환급 대상자는 당초 4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그 외 일괄환급대상자는 당초 3월 31일에서 3월 19일로 지급 일정이 앞당겨지게 됩니다. 부도·폐업 임금체불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도 준비했습니다. 홈택스에 일반 세무서류 신청항목에 들어간 후에 민원 명 찾기에서 부도로 검색하신 후에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내려 받아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무서를 통한 서면신청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한 비대면 신청을 권장합니다.

당정은 현재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채무와 민생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최적의 정책 방향을 고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을 결정하게 된 것도 가계경제에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입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최대한 빨리 확정되어 이번 달 내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여야 간에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한 집단방역 구축의 속도가 경기 회복의 속도로 이어지는 만큼 백신접종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문진석 원내부대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일주일 전 시민사회단체가 폭로한 위원으로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은 그 정황과 수법에서 전문 투기꾼을 방불케 할 정도로 교묘하고 치밀했습니다. 땅 쪼개기와 묘목 알박기 등 전문수법이 총동원되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돈을 받고 토지경매 일타강사로 활동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투기의혹과 함께 더 경악스러운 건 LH 직원들의 인식입니다. 사내 익명 커뮤니티에는 버젓이 ‘우리는 부동산 투자하지 마란 법이 있냐’는 뻔뻔한 글을 보면, 이런 부당한 투기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오래된 적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고 부당한 거래를 도려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가혹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노력과 국민들의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느끼고 계실 배신감과 허탈감을 생각하면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니라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월 4일 LH 투기방지 1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먼저 공직자가 내부 정보로 공공택지 개발 예정지에 투기하는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과 이익금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처하고 이익금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취득한 재산은 즉시 몰수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투자한 외에 정부를 제공한 경우에도 누설자만이 아닌 정보를 받은 자도 처벌될 수 있도록 해당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법안 발의 후 일부에선 너무 가혹하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업무상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시장교란 행위이자 중대범죄로 인식해 정보제공자와 정보를 받은 자 모두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과 이익을 몰수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부동산 공공개발 비공개 내부 정보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공공기관만이 취급하므로 오히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LH 투기방지법을 이번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허탈함에 정치권이 응답해야 합니다. 야당의 협조를 바랍니다.

정부합동조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전수조사에서도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된 직원뿐 아닌 모든 소속된 모든 직원과 가족, 그리고 필요하다면 퇴직자까지도 철저히 조사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아울러 차명투기와 정보제공을 통한 이익 공유에 대한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조사해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가족들의 부동산 개발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의원님들께 제안합니다.

■ 박상혁 원내부대표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지역 투기 의혹 사안이 엄중한 만큼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으로 실망하고 허탈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단순히 공공기관 내부 정보를 통해 사전 투기를 한 것을 넘어 저소득층을 위한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대규모 투기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부동산 투기 형태도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정책을 시행할 공공기관에서 부동산 투기를 일삼았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진석 의원님처럼 저도 부동산 투기 환수와 처벌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토부 공공주택사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 임직원뿐 아니라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아 투기에 이용한 사람들까지 법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 범죄 수익에 대한 처벌과 마찬가지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이익에 대하여 최대 5배의 벌금을 부과해 투기로 얻은 재산상의 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조속한 법 통과로 재발을 방지하고 실리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 있어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처벌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여야 모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 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국민적 과제를 훼손하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합니다.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 등 사안의 본질을 왜곡한 형태에 대해서는 경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대통령께서 네 차례에 걸쳐 발본색원을 지시하셨고, 가장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정부합동조사단이 이번 주 내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할 경우 통상 청구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착수 여부를 통보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신속하고 확실한 조치입니다. 또한 강제수사권을 가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수단을 구성하였고, 어제 대통령께서 다시 검·경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발본색원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현 부동산투기특별수사단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개편해 정부의 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이와 같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신속하고 세밀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조사 범위 축소‧은폐가 있는 것처럼 ‘셀프수사’라는 용어를 쓰며 불신을 조장하기보다 함께 지혜를 모아 대책에 적극 협력해야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국토부, LH, SH, GH 등 공공주택 사업담당자들의 부패방지시스템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합니다.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 개정 등으로 공직자 재산신고 등록 대상을 공공 주택 사업 담당자들까지로 확대해야합니다. 또한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각 기관에 산재한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강화하는 입법안도 필요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행태를 반드시 뿌리 뽑고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통해 사전투기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상식을 심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민주거공급을 위한 2‧4대책의 조속한 입법화가 중요하며, 야당도 적극 협력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허탈감과 실망을 느끼고 계시는 국민들께 하루 빨리 엄정한 조사, 수사, 처벌의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여야 할 것 없이 초당적인 협조를 할 것을 기대합니다.

2021년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