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3월 3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어제부터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교내 방역 대책을 철저히 시행해 안전한 등교수업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육아와 교육 부담을 낮추고 어린 시절부터 강요되는 교육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아동수당 확대 만 5세 의무교육, 유치원 무상급식, 온종일 초등학교제 등을 제안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그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제도를 제안 드립니다. 현재 우리의 초등학교 학급당 수는 23.1명으로 OECD 평균보다 많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15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급 과밀 해소는 방역은 물론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입니다. 우선 서울과 부산부터 초등학교 학급당 20명 이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 정책위와 서울·부산시장 후보들께서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수출이 전년보다 9.5% 늘며 넉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일평균 수출액도 역대 2월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0.3p 상승해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긴 상승기간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 역시 두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우리는 백신 접종과 치료제 사용으로 코로나19에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경기 반등에 불을 지피고 민생경제 회복도 하루빨리 앞당겨야겠습니다.

  어제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당정은 690만 명을 돕는 제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민주당과 제가 강조해온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라는 세 가지 원칙을 많이 반영한 재난지원금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속도와 보완입니다. 내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방역, 민생, 경제를 모두 고려한 예산이므로 추경안 심사를 꼼꼼하고 빠르게 진행해 사각지대를 더 없애면서 3월 내 지급을 시작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법, K뉴딜 입법 등 아직 처리하지 못한 입법과제도 조속히 매듭지어 3월 임시국회를 회복과 도약의 발판을 만드는 국회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한 치킨집 사장께서 형편이 더 어려운 형제들에게 치킨을 무료로 베푼 사연이 많은 국민들께 감동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로 당신도 어려운데도 서로를 돕는 가난한 형제들의 우애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치킨집에는 소비자들의 주문과 응원, 성금 기탁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처럼 우리 국민들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 계십니다. 참으로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국민이십니다. 그러나 야당 지도자들께서는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표현으로 정부를 비아냥하며 발목잡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국민을 도와드리기 위한 재난지원금과 온 국민이 기다렸던 백신 접종마저 정쟁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혐오와 적대와 불신을 조장하는 부끄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들 뵙기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당장의 선거보다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품격 있고 책임 있는 정치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는 4.7 재보궐 선거 중앙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와 제가 책임을 맡고 거당적으로 선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제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자를 선출했고 어제는 부산시장 후보자 경선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울산은 필승결의대회를 진행해서 경선 후보들이 모두 원팀으로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당은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진입합니다. 당의 모든 역량을 후보자 지원과 지역 발전 공약 수립 등 선거 지원에 총동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전진을 위해 국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당원 모두가 앞으로 남은 35일 동안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첫 추경안이 확정돼서 내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이번 추경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원 대상을 크게 넓혀서 19조 5천억 원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각지대 최소화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단 한 사람의 국민도 놓치지 않겠다는 저희 민주당과 정부의 재난지원 의지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80만 명, 법인택시기사 8만 명,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 지자체 관리 노점상 4만 명, 생계위기 가구 대학생 1만 명 등 690만 명의 국민께서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회 추경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발굴된다면 추가로 예산에 반영할 것입니다. 관련 상임위에서 놓친 사각지대는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신속한 심사를 기대합니다.

  일각에서는 지원 대상에 노점상이 포함된 것을 두고 논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 등 관리 노점상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하고, 관리되지 않는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기준이지 납세에 대한 급부가 아닙니다. 납세 대상이지만, 정책적 공제 등으로 실제로 납부 세금이 거의 없는 계층도 많습니다. 경제적 고통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세금을 내지 않으니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노점상 지원이 사업자 등록을 통해 정부의 복지전달체계에 편입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의 세심한 행정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여당안을 보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합니다. 야당은 불과 한 달 전에 국회에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또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플랫폼노동 종사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는 지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학철부어’의 고사성어처럼 다급하고 곤궁한 처지에 놓인 피해 계층의 고통을 선거를 핑계로 외면하는 것은 정치의 도리가 아닙니다. 올해는 재보궐선거가 있고, 내년에는 대선과 지자체 선거가 있습니다.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내년까지 정부는 국민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을 놓고 있어야 합니다.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어떤 민생지원도 하지 말라는 정치공세야말로, 선거용 국정발목잡기이며 고질적인 국정방해 행위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선거가 있습니다. 야당은 선거가 먼저인지 몰라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민생이 우선입니다. 야당이 국민이 고통을 받든 말든 오직 기승전 선거에만 목을 매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우선의 민생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백신 불안 조장 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어제 김종인 위원장은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유럽에서 기피하는 백신 종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접종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발언으로는 믿기지 않는 세상을 어지럽히고 국민을 속이는 저급한 유언비어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안전성 논란이 없는 백신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연합에서 사용을 승인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상자료가 부족해서 고령층에 대한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임상결과를 통해 이 문제도 점차 해소되고 있습니다. 영국 공중보건국의 발표에 따르면, 고령층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한 결과, 4주 뒤 입원 예방에 80%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에 따라 프랑스는 1일부터 74세까지 접종을 허용했고, 독일도 접종을 위한 새로운 권고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고령층에 대한 백신의 효과가 증명되자 접종을 시행하거나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아무 근거도 없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유럽에서 기피하는 백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을 깎아내리기 위한 정치 공세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백신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백신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려는 발언을 당장 멈추고 근거를 밝히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백신의 투명성과 안전성에 입각해 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야당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한다면 무책임한 언행을 자제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말기 바랍니다.

  어제 시민단체가 LH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건입니다. 부동산 정책 최일선 실무집행 기관 직원들의 투기의혹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국토부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만약에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에 관여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저도 백신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하루에만 4만여 명이 백신접종을 했습니다. 한국의 백신 누적 접종자는 3월 2일 16시 기준으로 64,654명입니다. 우리보다 9일 빠른 2월 17일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한 일본은 3월 1일까지 34,772명 접종을 했습니다. 우리 속도가 훨씬 빠르고, 누적 접종자 수도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우려와는 달리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참여율도 높습니다. 이상반응 150여건이 신고됐지만 중증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순조로운 백신접종으로 올해 11월 코로나 극복의 그날까지 우리 의료진, 방역당국, 국민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여망, 기대와는 달리 최근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가 나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가짜뉴스 주의보에 대해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유럽에서 매우 기피하는 백신 종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접종되고 있다.” 이러면 국민들이 이 백신을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백신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매우 무책임하고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언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과학자들이 커피 한잔 가격보다 싼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한 전 세계 인류에게 백신을 접종하자는 생각으로 연구해서 만든 백신입니다. 이윤을 남기지 않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에게 생산파트너를 맡겨서 만들어낸 좋은 백신입니다. 세계보건기구, EU에서도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화이자 백신의 1.5배, 모더나 백신의 6배 이상이 계약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백신입니다. 전국민 백신접종으로 코로나 19를 극복하려는 국민의 희망을 흔드는 가짜뉴스를 국민의힘이 더 이상 퍼뜨리지 말기를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이런 가짜뉴스가 백신에 대한 국민의 근거 없는, 잘못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백신을 안 맞게 되고, 그러면 방역에 방해가 되는 위험천만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전에도 국민의힘은 백신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연일 정부를 비판했고 이제 백신 물량을 확보해서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니 그 백신이 위험하다고, 국민들에게 맞지 말라는 이런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의힘인지, ‘국민의 짐’인지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심판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19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처음 가보는 세상입니다. 정치인들은 방역 전문가도 아니고 또 의료전문가도 아닙니다. 방역대책, 의료대책은 정치적 논쟁사항이 아닙니다. 선거를 앞두고 표를 흔들기 위해서 꺼낼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코로나 방역과 백신 의료대책은 방역당국, 의료전문가에게 맡기고 불신을 조장하는 방역 방해 발언은 삼가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두분이 앞에 이야기하셨지만 저도 한마디만 덧붙이고 가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덕분에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시국에 제1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짓 발언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의 어깃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백신 확보가 늦었다고 비난할 땐 언제이고, 대통령부터 접종하라거나, 아스트라제네카가 문제가 있다고 이제는 불안심리까지 자극하고 있습니다. 마치 함정을 파놓고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우리는 전국민 집단면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국민 불안을 자극할 때가 아니라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신뢰하고 따라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어깃장응 그만 내려놓길 바랍니다.

  어제부터 새 학년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처럼 학교에 등교한 어린 학생들의 설렘이 교정에 가득 찼습니다. 이번 신학기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 고교생을 둔 가정은 연간 160만 원의 학비를 절감하게 됩니다. 육성회비가 없어서 선생님께 혼났던 부모 세대의 경험은 이제 지난 역사가 됐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중학교 무상교육을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고교 무상교육까지 완성했습니다. 17년이 걸렸습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의 교육기본권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 것입니다.

  초‧중‧고교 무상 의무교육은 국가의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제 정부는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과 기관 간 재원분담의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교무상교육은 연간 약 2조 원이 소요됩니다.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씩을, 그리고 지방정부가 5%를 분담합니다. 하지만 이후 각 지자체별 재논의 과정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재원분담 논의는 사업의 책임주체를 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각 기관이 예측 가능한 예산운용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보편적 전국적 사업인지, 지역적이고 개별적 접근이 필요한 사업인지 따져야 합니다. 재정을 분담하는 각 기관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마침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정부에 ‘중앙-지방 복지사업 조정위원회’와 ‘광역-기초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협의를 통해 책임주체와 형편에 맞는 재원부담 원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담당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과 소통을 기대합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우리 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박영선 전 장관으로 결정 났습니다. 선전한 우상호 후보에게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후보가 정해진 만큼 우리 민주당은 원팀 정신으로 똘똘 뭉쳐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야당은 민생은 뒷전인 채 오로지 정권심판론만 꺼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에 필요한 것은 불만만 많은, 프로 불편러가 아닌 민생 전문가입니다. 민주당은 정책으로 승부하겠습니다. 평당 1000만 원대 반값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분양하는 방식을 통해서 무주택자와 청년들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분양 원가 공개 확대와 점진적인 후분양제 도입을 입법화하여 로또 아파트를 없애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또한 무주택, 실소유자에게는 LTV와 DTI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고 서민대출 금리인하를 통해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급여의 대폭 인상을 통해서 주거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기준을 현행 6억에서 9억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잡음이 끊이지 않는 부동산거래 수수료 현실화도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영끌’도 또 ‘벼락거지’도 없는 서울, 부동산으로 잠 못 이루는 서울이 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우리의 R&D 투자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2,500대 R&D 기업 중 우리 기업 수는 2014년 80개에서 2019년 56개로 24개나 줄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R&D 금액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했고, 투자 역시 일부 품목에 편중됐습니다. 반면 우리가 주춤한 사이 중국의 R&D 기업은 56개에서 536개로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매년 30.8%씩 투자를 늘린 결과 R&D 투자액 규모 역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에 올라섰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래 먹거리입니다. 바이오, IT, 전자상거래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R&D 투자 비중은 경쟁국과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낮은 수치였습니다. 기술 패권 시대입니다. 기술 패권 없이는 우리가 꿈꾸는 선도경제는커녕 국가 생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원도 부족하고, 산업화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과감한 기술 투자로 최빈국 대한민국은 IT 제조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기술력은 축적되는 것입니다. AI, 배터리, ICT, 헬스케어 등 미래 산업의 기술력을 축적해가야 합니다. 뒤처진 만큼 R&D에 압도적으로 지원하고, 획기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업의 R&D 투자가 활발해져야 합니다. 기업이 나서야 기술 개발의 폭도, 깊이도 커집니다. 기업들이 R&D에 명운을 걸게 할 지원책을 펼칠 때입니다. 특혜론이나 퍼주기 같은 과거 프레임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기술 경쟁은 속도전입니다. 프레임에 갇혀 주저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틀을 깨는 R&D 뉴딜로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R&D 세액공제를 과감히 늘립시다. 특히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R&D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도 없어야 합니다. 패권국가를 위한 첨단 기술 개발 중심에 있는 대기업을 소외하면 효과만 줄어듭니다. 대기업을 통한 R&D 낙수효과도 반감될 것입니다. 다행히 정부가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세액공제를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산업 특성에 맞는 개별 세제 지원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외 사례도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전에 없던 파격 지원으로 기업들의 R&D 투자의 불가역적 환경을 만듭시다. 기업들이 먼저 뛰게 만들겠습니다. R&D 뉴딜로 대한민국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 박홍배 최고위원

  지난 26일 역사적인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기본협약 발효 시점까지 남은 1년 동안 협약과 충돌하는 국내법을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지난 12월에 개정한 노조법은 근로자의 개념을 넓히는 대신 노조 가입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특수고용직과 해고자 등에 노조 할 수 있는 방법을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으로는 여전히 특수고용직이나 자영업자의 단결권 행사는 쉽지 않습니다. 한·EU FTA 전문가 패널은 이러한 이유로 노조법의 근로자 개념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기본협약을 비준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상리스크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본협약과 충돌하는 노조법 조항들을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8개의 기본협약 중 유일하게 비준하지 못한 105호 강제노동 철폐협약 비준 준비도 필요합니다. ILO 회원국 187개국 중 176개국이 비준한 동 협약은 정치적 견해와 의견 표명,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강제노동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한 다음 과제로 ILO 회원국의 가장 기초적 의무이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105호 기본협약을 비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파견한 의료인력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보수 지급 시기와 유급 휴가일 등이 기재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1977년에 채택된 149호 간호인 협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 협약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협약의 적용 대상인 '간호인, Nursing Personnel'의 개념입니다. 협약 1조 1항은 '간호인은 간호 돌봄과 간호 임무를 제공하는 모든 범주의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내법상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인 간호사 뿐만 아니라, 간병인과 요양보호사 등 모든 간호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과 동일한 근무조건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과 낮은 보수, 열악한 돌봄 종사자의 처우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 의료 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적절한 근무조건의 제공을 통한 원활한 간호인 확보는 향후 중요한 국가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대적 요구에 조응하는 ILO 협약 149호 간호인 협약의 비준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민 최고위원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바보 나경원’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기가 찹니다. 나경원 후보의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스로 원칙과 신념을 지키고 온갖 음해와 공격에 시달려고 꿋꿋이 버티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말했다고 자평하는 나경원 전 의원은 스스로 ‘바보 나경원’이라는 호칭을 부여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나 전 의원이 스스로를 ‘바보 나경원’으로 일컫는 것을 보며 故 노무현 대통령의 숭고한 정치적 가치가 훼손되는 듯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故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감정 타파라는 시대적 정신을 걸고 민주당의 이름을 달고 부산에 출마했고, 낙선을 거듭하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았습니다. 소위 비주류라는 이름으로 온갖 공격과 좌절을 맛보아도 자신의 원칙과 소신 앞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던 故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시민들이 붙여준 이름이 바로 ‘바보 노무현’이었습니다. 지역주의 타파, 사람 사는 세상, 살맛 나는 세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고 불의에 맞서 싸웠습니다. 故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는 돌이켜보면 한 치도 흐트러짐이 없었고, 언제나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 그 세상을 향해 나가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바보’라고 불렀고 여전히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님, 진정 스스로 ‘바보 정치인’으로 불리고자 한다면 이 질문에 분명하게 답하십시오. 짧지 않았던 본인의 정치 인생 동안 무엇을 위해 싸우셨습니까. 정치인 나경원의 원칙과 신념은 무엇이었습니까. 나 전 의원님의 과거 행보를 찾아본 저로서는 이 두 질문에 대한 아무 답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원내대표로 계시는 동안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한 장외투쟁에서 부적절한 어휘를 사용했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 칭하며 도 넘는 정치공세를 하셨습니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강경 투쟁을 주도하며 쇠 지렛대를 들어 보이고, 동물국회 선봉에 서셨습니다.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강경보수의 노선에 뛰어들길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나 후보께 남은 건 오직 강경보수의 선봉장이라는 언행뿐이지 않습니까. 한 역사적 개인의 모든 신념과 가치가 담겨있는 ‘바보’라는 단어가 자격 없는 개인에 의해 오남용 되는 상황을 보며 차마 저는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함부로 ‘바보 정치인’이라는 호칭을 스스로에게 부여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노 전 대통령의 이미지도 사용하지도 마십시오. 시대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모든 걸 던져보지도 않았고, 일관된 가치를 주장해본 적도 없는 이에게, 그리고 오로지 계산과 권력, 개발만을 위해 달려온 이가 ‘바보’라고 불릴 이유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정치 왜 해요? 시류에 편승해 금뱃지 하나 달고 적당히 누리자는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투신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투신하다 깨지면 의미 있고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 다음 사람이 투신하고, 또 투신하고, 투신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치를 함부로 훼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함부로 노무현 대통령의 코스프레를 하지 마십시오.  

2021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