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2월 28일(일) 오후 4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휴일 오후 바쁘신 시간에 함께 모여주신 당정청의 지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히 정세균 총리님, 홍남기 부총리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님, 김상조 정책실장님과 최재성 정무수석님, 그리고 다른 수석님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태년 원대대표, 정성호 예결위원장님, 박광온 총장님, 홍익표 정책위의장님, 박홍근 간사님 모두 고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제4차 재난지원금을 담을 추경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당정청이 모였습니다. 추경안과 관련해서, 특히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당정청은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이런 세 가지 원칙이었습니다만, 그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의 골격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제도의 보호망에 들어와있지 않았던 이른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고 우리 홍남기 부총리님과 김상조 실장께서 애를 많이 써주셔서 전례 없는 재난지원이 이뤄지게 된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분들을 대폭 확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받으시는 분들도 받는 액수를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폭을 넓혀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신 특고나 프리랜서 노동자 등이 이번에 새로 지원대상에 포함됐고, 법인 택시 기사들도 이번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께도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계산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이번에 새롭게 대상에 들어오신 분들이 얼추 200만 명이 추가되시는 것 같습니다. 거듭거듭 재정당국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이런 일로 우리가 교훈을 얻은 것은 '제도의 한계는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경험을 살려가면서 국민의 고통에 더 예민한 그런 당정청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번 주 안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국회는 최대한 빨리 추경을 심사해서 국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정성호 위원장님과 박홍근 간사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상생연대3법이 지난 금요일에 발의가 일단 다 완료돼서 이에 관한 협의도 곧 시작된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어려운 여건에서도 방역과 백신접종, 민생 안정의 최전선에서 분투하고 계신 총리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안을 최종 협의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특징은 ‘규모는 크게, 대상은 넓게, 지원은 두텁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원대상을 최대화하기 위한 당의 요청을 반영해 큰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도 포함시켰고 일반업종 매출한도도 상향했습니다.

  신규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지원 금액도 차등 지원토록 했습니다. 자영업자 전기요금도 감면토록 했고,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저소득 대학생 등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 백신 구매, 백신 접종 인프라 지원 등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주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에 돌입하겠습니다. 정부는 세 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경험을 충분히 활용해서, 4차 재난지원금의 3월 지급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소투입·최대효과의 원칙으로 국가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천문학적인 재정지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OECD는 한국의 2020년 통합재정수지가 GDP 대비 -4.18%로 선진국 중 최소 수준인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 투입으로, 주요 선진국 대비 경제 위기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재정은 국민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여야 합니다. 방역에 성과가 조금 있다고 해서, 경제도 조금만 버티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로는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경제 반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지속해야 합니다. 2021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에서 IMF는 '추가적인 재정·통화정책의 완화는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지원과 함께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성장 정책도 병행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친환경미래차, 인공지능 등 신산업 육성, 역동적 벤처생태계 조성, 주력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디지털화, 규제혁신 등의 정책적 노력을 더 강화할 것입니다. 3월 국회에서도 미래산업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혁신, 한국판뉴딜 입법들을 처리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위기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소비와 고용 등 민생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올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확실한 경제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