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2월 26(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우리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가덕도 특별법에 대해서도 관계 장관 등이 모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역사의 매듭을 푸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오늘 처리할 것입니다. 4.3으로부터 73년 만의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여순사건 특별법도 조속히 처리되도록 여야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고귀한 희생을 문화로 승화시키기 위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도 오늘은 처리되어야 합니다. 5.18관련 3법에 이어 광주시민의 희망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에너지 공대법도 빨리 처리해야겠습니다. 그 밖에 착한임대인의 세금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두 살배기 정인이가 겪은 참극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도 처리할 것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 K뉴딜법안 들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상생연대 3법안들도 발의가 계속 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법안들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전국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오래 기다려 온 백신 접종이 일상 회복과 출발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들은 정부와 함께 백신의 유통부터 접종, 사후반응 관찰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국민께서 안심하시도록 빈틈없이 관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단체들이 3.1절 서울 도심 집회를 준비 중입니다. 지난해 8.15 광복절에 정부의 방역조치를 위반하고 집회를 강행하면서 전국적으로 감염 확산을 일으켰던 단체들이 이번에 또 대거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집회를 주도하는 한 인사는 노골적으로 광복절 집회의 재연을 주장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의도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면, 그것은 집회의 자유를 넘어선 것입니다. 더구나 3.1절은 개학을 하루 앞둔 시점입니다. 국민과 학부모의 불안을 확산시키는 위험한 집회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찰과 서울시는 집회를 강행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3명으로 역대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 한국의 인구 감소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출산율은 지난해보다 더 낮은 0.78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합계출산률이 0명대인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는 인구 소멸 국가 1호로 대한민국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범사회적 대응책 수립이 절박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의 하나는 육아와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저는 아동수당 확대, 만5세 의무교육, 유치원 무상급식을 제안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형 전일제 교육인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온종일 초등학교제는 2030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이 부모님의 퇴근 시간에 맞춰 하교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을 오후4시까지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의 돌봄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를 늘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그런 전일제 교육으로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한 사례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이 약 100만 명에 이르는 우리나라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가 제안한 신복지제도의 근간을 연구할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가 당 안팎의 전문가들로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특위에서 만5세 의무교육, 유치원 무상급식과 함께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 2월 국회를 마무리하는 본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통과하는 주요 법안들은 민생을 살리고, 미래를 여는 입법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법안들이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법을 시작으로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안들을 차례대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동남권 경제에 희망이 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역사적으로 중요한 제주 4.3 특별법도 반드시 오늘 통과됩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릴 민주당의 입법 총력전은 3월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3월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4차 피해지원을 위한 추경안 처리입니다. 코로나 피해 계층과 업종을 더 넓게, 더 두텁게,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동시에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입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상임위별로 한국판뉴딜 관련 법안들의 심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국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그린뉴딜 관련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겠습니다. 2월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규제혁신 법안들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올해는 국민 여러분께서 코로나 걱정에서 벗어나 봄다운 봄을 맞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의결하게 됩니다. 특별법 통과로 가덕도 신공항은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이 됩니다. 18년간 부산·울산·경남 800만 시민의 가슴을 애타게 했던 소모적 논쟁도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동남권 메가시티의 관문공항이자, 국가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입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2040년까지 인구 1,000만 명, 경제규모 490조 원의 동북아 8대 대도시권을 구축하는 원대한 계획입니다. 동남권 메가시티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확신합니다. 민주당은 부·울·경의 도전을 적극 지지하며, 동남권 메가시티 완성에 필수적인 가덕도 신공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에서 보듯 대형 국책사업은 많은 반대와 때로는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대형 국책사업은 수반되는 예산과 파급력 등이 크기 때문에 논란도 따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풀려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국책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흔들어선 안 됩니다. 가덕도 사업비가 28조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다양한 시나리오 가운데 군 시설 이전까지 포함된 최대 사업비를 개략적으로 추산한 가정에 불과합니다. 부산시가 추산한 7조 5천억 원도 합리적 근거에 따른 것이고, 이전 정부에서 제시되었던 여러 수치와 같습니다. 졸속 추진이란 지적도 지난 18년간의 사업 경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토 지시로 본격 논의가 시작되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와 입지조사만 무려 네 차례 이뤄졌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충분히 검토됐고, 사업 추진에 결격 사유가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오히려 18년 이상 검토된 만큼 사업 추진 일정을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정밀하게 추진하여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완성되어 두 개의 관문 공항이 갖춰지면 대한민국은 인천과 가덕도라는 양 날개로 다시 한 번 비상할 것입니다.

야당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을 선거용 이벤트로 폄훼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재보궐선거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야당의 선거과잉이고 국민을 모독하는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음모론적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북풍한파도 따뜻한 날씨도 모두 선거용이 됩니다.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회에 참석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정부 부처 업무보고와 지역 민생현장 순방으로 짜이는 연초 대통령의 일정은 역대 정부에서부터 이어온 오랜 관행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2월에도 부산에 방문해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책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선거용이 아닌 국가 백년대계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이 될 동남권 메가시티의 핵심 시설로서 추진됩니다. 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이 달릴 국가백년대계를 흔들지 말기 바랍니다. 부·울·경 발전에 짐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 후 곧바로 후속조치에 나서겠습니다. 당내에 즉시 가덕도 신공항 특위를 설치하고, 당이 확고한 중심을 잡고 정부와 협력해서 성과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앞장서 책임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사전타당성 조사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착수하겠습니다. 김해신공항 추진사업의 취소 절차도 매듭지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신속하게 신공항 전담TF를 구성·운영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하위법령도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대한 논란이 최근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사·기소의 분리는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작년 검찰 개혁이 한창 논쟁일 때도 원칙적으로 맞는 개혁 방향이라고 대다수가 동의 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입법 발의도 했습니다. 검찰 내에서도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이관하고 검찰이 기소 조직으로 남는 한편, 검찰이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를 원칙적으로 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전 세계 형사 체계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당초 검사 제도 자체가 수사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수사가 헌법과 법률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통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따라서 검사 제도의 취지대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검찰 개혁 방향에도 맞고, 검사의 직업적 소명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수사·기소권 모두 갖게 된 결과, 수사권·기소권 남용이 국민의 인권침해로 이어져 문제였고 이는 검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자초하는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입니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검사들이 증인을 상대로 거짓 진술을 강요해서 증언하게 했다는 진정이 작년 4월 법무부에 접수되었습니다. 위증 교사는 없었다는 수사팀의 주장과 달리, 대검 감찰부와 언론 등을 통해 위증 교사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세 명의 증인은 재판 출석을 전후해서 각각 21번, 18번, 10번 검사실에 불려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 감찰부 문답서에는 증인 심문 연습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 적시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수감자들의 공박한 처지를 이용해서 수십 차례 검찰로 불러들여서 증언 연습을 시키고 이를 통해 당시 집권층에게 위협이 됐던 전직 총리까지 정치적으로 제거하려 한 것이라면 이는 정치 검찰의 실상을 명백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건 진정이 들어온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데도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제식구 감싸기라고 하는 국민의 의심이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감찰이 착수되었는데도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겨서 감찰 방해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진술 강요가 일종의 특수수사 기법이라는 검찰 내부 발언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수사관의 강압수사, 수사에 대한 욕심을 통제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 검사 제도의 본래 취지입니다. 국민이 검사에게 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특수수사 기법 운운하며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은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와 신뢰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모의 위증 교사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3월 22일로 종료됩니다. 이제 한 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이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서 우리 검찰이 국민과 함께 가는 검찰이 될 것인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이 될 것인지 밝혀질 것입니다. 남은 한 달 동안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당대표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이지만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이며 올해는 출생자 수가 사망자 보다 적어서 본격 인구 감소에 접어든 첫 해입니다. 출산율 추이 등 그 내용을 또 뜯어보면 서울, 부산, 인천과 같은 대도시보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의 출산율이 훨씬 높습니다. 전라도의 경우 합계출산율은 1.15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타 시·도로 전출할 인구가 8만 2천명에 달합니다. 지방정부들이 출산율을 높이기에 온갖 묘수를 짜내고 있지만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으로 지방 소멸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역 청년들이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 핵심은 일자리와 교육, 의료 등의 인프라입니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과제입니다. 경제성 논리를 넘어서 과감한, 그래서 더 파격적인 인식과 정책 전환이 절실할 때입니다.

오늘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총 78만7천 명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어제 오전 전국 1,909개의 요양병원과 보건소로 배송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 정부들은 민·관·군·경 합동 백신 유통 모의훈련을 시행하면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지역별 예방접종 센터 운영과 위탁 의료기관 지정을 위해 지역의료계, 소방·경찰·시민사회와도 긴밀히 협의해왔습니다. 이제 백신의 인수와 인계, 지역 의료기관 배분, 그리고 접종까지 지방정부가 총력전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접종 대상자를 집계하고, 접종자 규모에 맞는 충분한 의료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역의 모든 물적·인적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지난 1년 간 24시간 재난대응반을 운영하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왔습니다.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종식의 마지막 관문이라는 희망과 각오로 백신 접종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올해 지방 정부 대상 정부합동 감사를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주요부서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한 시책사업, 재정집행 사항 등의 감사를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정부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백신 접종으로 이제는 코로나라는 긴 터널의 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질 없는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예산과 인력, 그리고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고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책임지기보다는 여전히 법망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미꾸라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사상 처음 열린 국회 산재청문회에 대해서 일부 언론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회장님 감싸기에 집중하며 실제로 그 과정에서 밝혀진 억울한 노동자의 죽음과 경영진의 책임회피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특히, 국민기업이라는 포스코는 지난 5년간 7,14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그야말로 무법천지였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허위·조작 자료 제출로 국회를 기만했습니다. 청문회에서 포스코는 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의 위험성 평가 보고서, 회사의 안전 평가 자료를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은폐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사상 처음 적자 하에서 직원 임금은 동결하고 최정우 회장 등 임원들은 수억 원대의 보너스 잔치를 했습니다. 지금 포스코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연임을 노리는 최정우 회장이 증언한대로 50년이 넘는 낡은 설비가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이를 교체하지도 않고 그대로 운용해 간다는 것은 조만간 또 다른 노동자의 사망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대로라면 포스코에서는 멀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할 것이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기업의 살인 행위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선조들이 목숨 바쳐 받아낸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만들어 낸 유일한 기업, 포스코이기에 우리는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인 채, 임원들의 뱃속만 채우는 포스코의 방만경영, 부실경영을 바로잡겠습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국민의힘을 비롯해 보수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 레임덕을 거론합니다. 오리가 웃을 일입니다. 레임덕을 말하려면 최소한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에 많이 못 미치는 객관적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봐도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지지율보다 10% 가량 높습니다. 레임덕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근거 없는 궁여지책인지 이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검사 간부인사라던가, 검찰개혁에 대한 이견을 침소봉대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갈등은 관리되어 조기에 수습됐습니다. 마법의 세계도 아닌데 레임덕 주문을 외운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정·청은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동존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보수야권은 당·정·청이 일체적 모습을 보이면 전체주의라고 하고 이견을 보이면 엇박자, 이제는 레임덕이라고 말합니다. 정부 여당의 틈을 벌려 레임덕 프레임을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는 야권과 일부 언론의 행태가 참 한심합니다. 단일화를 둘러싼 야권의 분열과 갈등이나 잘 챙기길 바랍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국정원장의 주례 독대 보고를 없앴습니다. 청와대가 국정원을 정치에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일관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 9년은 여당이 국회에서 과반의석을 점한 여소야대상황이었습니다. 국정원 개혁의 적기였습니다. 그런데 개혁은커녕 청와대가 나서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정보를 받고 정치에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 문제에 관한 한 노무현 정부 당시는 국정원 개혁의 시기였고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는 반동과 퇴행의 시기였습니다.

이런데도 홍준표 의원이 똑같이 사찰해놓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만 문제 삼는 것은 뻔뻔하다'라는 주장은 물타기를 의도한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홍준표 의원이 꿈꿨던 나라가 사찰 공화국이지 않았나 상상하면 끔찍합니다. 홍 의원은 본인 입으로 40년간 사찰 당했어도 불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홍 의원은 국정원에 본인의 사찰정보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서 국민 앞에 모두 공개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 의원이 얼마나 투명하게 살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찰 당했는지 일깨워주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칩, 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 공급 사슬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훨씬 차분하고, 치밀합니다. 기술과 민주주의로 묶인 진영 스크럼을 짜서 새로운 냉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념 냉전이 아닌 기술 냉전이 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적 부상을 막고,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동맹국과의 공급망 협력 부분입니다. 주요 동맹국들과의 소재·부품·기술 동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재·부품·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고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없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곤란한 것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패권인 우리의 반도체 산업입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소재·부품·기술 동맹에 들어올 것을 강요할 것입니다. 동시에 미국의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 기조에 따라 마이크론 등 미국 업체와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우리 반도체의 주요 수요처입니다. 미국을 선택한다면 중국의 반도체 패권 석권을 저지할 수는 있겠지만 제2의 한한령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을 선택하지 않으면 대만 TSMC 등의 부상을 눈만 뜨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 산업의 근간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한국판 뉴딜의 중심이며, 대한민국 수출 품목의 핵심 상품입니다. 공급망도 수출 시장도 지켜야 하는 분야입니다. 이에 실패한다면 한국판 뉴딜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재작년 일본 경제 침략과는 비교조차 안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지혜와 슬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압도적인 반도체 기술 패권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우선 정치와 경제가 협력해야 합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실마리는 '3+1 협의체'에 있습니다. 조속히 '3+1 협의체'를 출범시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 박홍배 최고위원

고용유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난 10일 기재부가 발표한 2021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월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98만 2천명이 감소했습니다. 고용참사 수준입니다. 오는 3월 31일 종료되는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선버스운송업과 유원, 카지노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노선버스운송업은 1년 사이 35%의 매출액 감소를 겪었습니다. 호텔, 여행업은 임금삭감과 유·무급 휴직제도 등 노사 간의 타협과 양보로 고용을 유지해 왔지만 한계에 이르러 정리해고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유원업은 입장객이 감소해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카지노업은 입국하는 외국인이 거의 없어 전면 휴업 중입니다. 국내면세점 종사자의 90%를 차지하는 면세점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사실상 실직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기간산업인 항공산업 노동자들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업황의 개선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무급휴직을 반복하고 있고, 1, 2차 협력업체인 항공기 취급업 노동자들은 고용유지 지원제도의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기간 연장 및 추가 지정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에 개최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과 노선버스운송, 유원, 카지노업의 추가 지정,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 및 파견·용역·사내협력업체에 대한 고용유지 방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과 휴직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한 명의 노동자라도 더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을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성민 최고위원

청년층 일자리 확보와 관련해서 당정 간의 협의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2030 청년일자리는 15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올해 정부차원 청년일자리의 창출은 실질적인 양으로 계산해 봤을 때 5만 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단기적인 실업상태가 아니라 장기적인 실업상태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정부와 공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특히 지난번 예산심의에서 야당의 반대로 축소된 청년층 공공일자리의 수를 늘려서라도 무너져가는 청년들의 삶을 살려야하는 때입니다.

기회는 이번 추경과 또 앞으로 논의될 여러 가지 긴급한 대책 속에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아무리 이것이 산업의 전반적인 동향을 바꾸고 흐름을 개선하는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청년들의 삶이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청년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의 창출을 위한 긴급 당정협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2030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36만 9천 개가 증가한 반면, 2030 청년층의 일자리가 15만 개나 사라졌다는 이 대조적인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층은 지금 계속해서 절망하고 있고, 또 구해지지 않는 일자리와 잘려나가는 아르바이트 자리로 인해서 사실상 장기적인 고통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당의 문제라든지 혹은 단기적인 지원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고, 청년층이 지금 경력단절이 소위말해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또 청년층의 삶이 최소한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이 더 확대되어야 하는 때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힘도 지난번 예결산심의 때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청년일자리 확대 부문에 있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