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2월 24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난달보다 2.0p 상승하면서 두 달 연속 개선세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 확산세 진정과 백신 접종 임박에 따라 경제 회복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심리 개선이 내수와 고용 등의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세심한 정책 운영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에 대한 폭넓고 두터운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당장 필요한 것의 하나가 금융지원입니다. 민생 경제가 이제 막 침체에서 벗어나려하는 지금은 충분한 자금 공급과 원활한 자금 흐름이 긴요합니다. 성급하게 돈줄을 조이면 취약계층이 타격을 받고 금융권 전반으로 손실이 확대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금융권이 그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금 상환 연기와 이자유예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뜻을 모은 것은 다행입니다. 마침 서민금융재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가 논의 중입니다. 금융을 통해서도 상생과 연대의 정신이 확대되도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계를 중심으로 과거 학교폭력 피해 사건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연예계로도 확산될 조짐입니다. 학창시절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피해자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서 늦게나마 그것을 세상에 드러낸 용기 또한 응원해 드립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인격과 영혼을 말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과거의 문제로 치부하며 유야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아이들의 학교 안팎에 도사리며 아이들과 사회의 미래를 좀먹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적해결, 특정집단의 자성과 재발 방지에만 맡겨두기에는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 인식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학교폭력이 지능화·조직화 하다가 코로나 이후 사이버폭력, 언어폭력과 같은 비대면 폭력으로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도 심각합니다. 학교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24시간 일상 속으로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벌은 여전히 미약하고 그로 인한 2차 피해도 빈번이 발생합니다. 가해자를 개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의 단호함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학교폭력과 그 여파가 빚은 비정상적 교육 현장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여야가 제안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안들이 여럿 나와 있습니다. 정책위는 당정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통하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규모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런 불법사찰이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됐고, 비정상적 수집 문건은 20만 건, 사찰대상자는 무려 2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문화예술계 인사, 법조계 인사, 노동계 인사 등 전방위적으로 불법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건 보고처가 청와대 민정수석, 정무수석, 비서실장, 국무총리로 되어있는 자료도 있다고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총리실이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불법 사찰 문건을 보고 받았는지, 보고 받은 사람은 누구였는지, 보고받은 뒤에는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등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겠습니다. 그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우리 당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 사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정보위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진상규명TF를 구성하고 개별 정보공개 청구와 특별법 등을 추진해야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그에 관한 의견이 수렴되기를 바랍니다. 불법 사찰이 이렇게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선거용 정치공작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선거가 모든 잘못을 덮는 방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설픈 물 타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상규명에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집값을 띄우려고 실거래가 신고를 조작하는 시장교란 행위는 엄단해야 합니다. 지난해에 매매 신고 이후에 취소된 서울 아파트 계약 두 건 중 한 건이 역대 최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매매 취소 거래 세 건 중 한 건이 역대 최고가였습니다. 불가피한 이유로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만 건 이상의 매매 취소건 가운데 약 32%가 당시 거래 최고가로 등록된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마포·강남·서초 등 집값이 비싼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는 한 사람이 다수의 신고가 거래를 등록한 뒤에 갑자기 취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고의적으로 집값을 띄우려는 허위매매 신고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작행위는 주가조작이나 하등 다를 바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허위거래 신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허위 신고로 호가만 올리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매매 신고를 취소한 사실이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 등에 반영되지 않아서 실제 거래하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집값을 올리기 위한 허위 계약, 거래 조작행위를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에서는 허위 거래취소 실태를 전수 조사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을 발본색원하기 바랍니다. 단순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부당하게 집값 거품을 확산하는 악의적 행태를 근절하겠습니다. 현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 조항을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공개된 이명박 국정원의 사찰보고서의 배포처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총리실이라고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은 사찰 보고서를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선거 공작이라며 적반하장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일인데 뻔한 정치적 공세로 은폐하려 하려는 처신입니다. 선거 공작이라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문서와 기록이 있습니다. 불법 사찰 보고서는 저희 당이나 정치권이 제기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로 공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이명박-박근혜 이전 정부에서도 불법사찰이 있었다면 이것도 공개하라고 국정원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 의한 사찰 피해를 주장하는 명진스님은 박형준 전 정무수석이 자신의 봉은사 주지 퇴출 및 승적 박탈을 논의했다고 밝히고 처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형준 전 수석은 명진스님의 주장에는 왜 침묵하고 있는 것인지 대답해야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 사찰 문서는 2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불법 사찰의 증거와 기록은 차고 넘칩니다. 거짓으로 진실을 덮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정농단의 어두운 기록이 법원 판결에 의해 드러났기 때문에 진상을 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형준 전 수석은 지금이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불법 사찰의 전모를 국민 앞에 고백할 것을 촉구합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이번 주 금요일 26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백신접종은 코로나 전쟁의 명운이 걸린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이 백신 접종으로 공동체의 면역력이 갖춰지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코로나 방역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백신 접종에서 국민이 믿고 의지할 곳은 방역당국 정부와 의료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역전쟁 한복판에서 방역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을 흔드는 정치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김종인 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모두 나서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한다’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안전한 백신이 있고, 위험한 백신이 따로 있다, 우리가 계약한 것은 질 낮은 백신이다’ 이런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한 의원은 ‘다른 나라들은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질 좋은 백신을 맞는다. 우리는 창피한 것 아니냐’ 이렇게 다그쳤다고 합니다. 전문가들과 방역책임자들은 이 말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역책임자들은 K방역을 이끌어온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들의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믿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합니다. 정치인들은 방역전문가도 제약전문가도 아닙니다. 코로나 방역전쟁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국민들을 안전하게 안내하고 있는데 아무런 전문 식견도 근거도 없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국민 불신을 조장하는 가짜뉴스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코로나 방역 전쟁을 교란시키는 행위입니다. 전문적 방역 판단은 정치적으로 논쟁할 쟁점이 아닙니다. 무책임한 가짜뉴스, 정치공세, 일부 국민에게 근거 없는 불신을 퍼트려서 집단면역에 도달하는 시간만 늦추게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과 백신 접종은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을 방해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가짜뉴스로 인한 인포데믹, 정치선동으로 인한 폴리데믹, 이 바이러스를 현명한 국민들의 힘으로 함께 퇴치해야하겠습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엊그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산업재해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건설, 제조, 택배 분야의 산재 사망 다발 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률 부동의 1위 국가입니다. 지난 한해 공식 집계된 산재사망자만 882명에 달합니다. 전체 산재 사망자 중 83%가 하청 노동자입니다. 위험을 외주화하고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전체 산재의 78%는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소규모 사업장에 위험요인이 산재해있다는 의미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이제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그리고 원청이 책임지고 강력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 책임 규명과 적극적인 사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고 예방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2400여 명에 불과합니다. 1인당 900여 곳의 사업장을 관리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률이 높은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합니다. 작업 현장이 있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방정부는 현장 접근성이 제일 효과적인 최일선 공공기관입니다. 하지만 현장을 관리 감독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후속 조치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하는 등 담당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제까지 보면 효과적인 코로나 감염 대응 대책으로 질본청을 승격하고 또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대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특별행정기관 줄이기와 또 지방자치에 역해하는 정책은 아닌지 숙고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이제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장단점을 살펴서 한국형 근로감독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가 지역산업현장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면 중소사업장의 안정성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 담당 부처에 전향적인 대책 전환을 요청합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살인과 성폭행 등 중범죄를 저지를 의사의 면허를 일시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사협회의 반발이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오히려 의사 심기를 건드렸다며 의사들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현재 변호사와 법무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들도 같은 경우에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합니다. 왜 의사만 성역으로 남아야 하는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의협에서는 자율적으로 징계하겠다고 하지만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611명인데 비해서 동일 사유로 자격정지된 의사는 고작 네 명뿐이고 그것도 자격정지 1개월 처분에 그쳤습니다. 이제 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집단 이기주의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입장에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최고의 신문이라고 자부하는 조선일보의 부수 부풀리기 조작극이 드러났습니다. 공식 보고된 유료신문 부수가 실제 부수보다 2배 가까이 뻥튀기 되었다고 합니다. 문체부 실사 결과 아홉 곳의 조선일보 표본지국에서 보고한 부수는 15만 7천 부였으나 실사 부수는 7만 8천 부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조선일보가 보고한 116만 부의 유료부수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가짜입니다. 실제 조선일보 유료 부수는 60만 부도 안 될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뻥튀기한 부수를 근거로 해서 최근 5년 동안 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총 20억이 넘는 지원금을 부정 수령했으며, 정부 광고에 있어서도 1,000만 원 대의 높은 단가를 받아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즉각 시정조치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수 조작도 서슴지 않는 이런 일그러진 언론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누리면서도 견제를 받지 않는 언론 권력에 잘못에 대해서 엄정히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정치 사찰의 입구가 열리고 있습니다. 무려 2만여 명을 대상으로 20만 건의 불법 사찰 문건이 만들어졌다니 경악할 노릇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불법 사찰 정부라 불러도 틀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사찰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불법사찰이 이뤄졌는지 그 전모를 밝히는 것입니다. 사찰정보를 취득하면서 미행을 했는지, 도·감청이 이뤄졌는지,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자료를 취득했는지 등 그 전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에서 사찰 방식에 대한 사례를 모아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아울러 불법 사찰이 이뤄진 경위, 사찰 정보의 전달과 공유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 정보가 국무총리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박 후보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고 사찰 정보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불법 사찰 정보를 보고받았다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누가 불법 사찰에 관여했는지 불법 정보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책임을 묻고 단죄해야 합니다.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불법 사찰을 주도하고 공모한 자들은 영원히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지난 22일 공식적으로 부산지역 정관경 토착비리 조사 특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이 부여한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부산 지역의 공천에 대해 지역에서 냉소가 있었습니다. 물갈이 공천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재력있는 지역 유지나 유력 정치인의 측근이 다수 공천됐기 때문입니다. 물갈이 공천이 아니라 일부 돈갈이 공천이 있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전봉민 의원과 이주환 의원이 의혹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본인과 일가가 부산 지역의 토착 건설사를 소유한 토호 지역 유지라는 것입니다. 둘째, 둘 다 부산시 시의원을 역임했고 지금은 국회의원이라는 것입니다. 유력 정치인, 단체장들과 토착 건설사들이 불법적 특혜와 불법 정치자금을 교환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 나아가 공천거래로 건설사업자들이 직접 정치권에 진출해 이해충돌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해를 도모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밝혀내겠습니다. 또 다른 비리 제보를 받아 검증 중에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필요하다면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SK 최태원 회장께서 어제 공식적으로 대한상의 회장으로 추대되셨습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는 오늘 정기총회를 열어 구자열 LS 그룹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두 기업인 경제계 신임 수장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태원 회장의 ESG와 구자열 회장께서 중시하시는 상생경영은 한국판 뉴딜과 여러모로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의 백년지대계를 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차 산업 혁명의 대전환기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대격변기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은 날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고 반도체 중심의 기술 패권 전쟁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격랑 속에 있습니다. 경험하지도, 상상할 수도 없는 글로벌 경제의 전쟁이 턱 밑 아닌 눈앞까지 와있습니다.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삽니다. 전통 제조업 근간의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를 퀀텀 점프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선도경제와 선도국가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정치계의 의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경제계의 의욕만으로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모을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힘을 합쳐야 합니다. 국가적 재난 앞에서는 특히 정치인과 경제인이 협력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눈치 봐서도 안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협력이 절실합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국부를 창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사업보국의 일념으로 사회적책임을 다하며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온 경제인들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에 취임하신 두 경제계 수장께도 당부드립니다. 우리 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선배 경제인들의 심정으로 정치계와의 협력에 함께해 주십시오. 부정한 인식의 정경유착이 아닌 국익과 국민만 바라보는 정경 협력을 합시다. 공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우리의 협력은 국민께서 먼저 응원할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먹고사는 문제야말로 정치의 본령이며 경제의 존재 이유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고 IMF 극복을 만들어낸 정경 협력의 저력을 다시금 선보입시다.

  ■ 박홍배 최고위원

  OB맥주의 전국 물동량 30%를 차지하는 경인직매장 해고 사태가 9개월 가까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OB맥주에서 물류업무를 위탁받은 CJ대한통운의 하도급업체에 소속된 경인직매장 노동자들은 매년 도급업체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30년 넘게 고용이 승계되었지만, 지난해 6월 CJ대한통운이 돌연 하도급업체를 변경하며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해고의 배경은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노동자 18명이 거리로 내몰려 9개월째 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지도부는 지난 15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OB맥주 측은 경인직매장 노동자들에 대해 직접 업무지시와 근태관리를 했고, 하청 노동자의 채용과 면접 지침도 OB맥주 측이 관리했습니다. 경인직매장의 장비와 사무집기, 업무용 휴대전화도 OB맥주의 자산이었습니다. 명백한 불법파견입니다. 그러나 OB맥주 측은 여전히 자신들은 계약관계일 뿐이며 고용승계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인직매장에서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전국 23개 사업장으로 근로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감독 결과 조치에 대해 속도를 내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조속히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한국 기업으로 알고 있는 OB맥주는 실은 '안호이저부시 인베브'라는 다국적 주류회사가 대주주인 외자 기업입니다. 대표 브랜드 CASS 외에도 버드와이저, 호가든 등을 국내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텔라, 벡스, 산토리 등 해외 맥주도 수입 판매하고 있습니다. OB맥주는 발렌타인, 시바스리갈의 수입 판매 업체 페르노리카코리아 등 외자 기업들처럼 건전한 노사관계 대신 대형 로펌의 자문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하청 노동자의 눈물로 만든 OB맥주 CASS 불매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을 무시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맥주를 만들지도 팔지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영업양도 등 사업이전 시 고용 등 근로관계 승계 제도화’ 입법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OB맥주 경인직매장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자신들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 박성민 최고위원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더욱 확대되길 희망합니다. 특히 우리당 서울시장 후보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공약으로 표명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3월 3일부터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5,000명 규모로 월세를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신청이 시작됩니다.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구간의 지원 인원을 지난해에 비해 1.5배인 2,500명으로 확대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나, 여전히 총규모가 5,000명이라는 점, 그리고 월세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기존의 규모보다 서울에는 특히 더 많이 존재한다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이 지원 정책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 청년 1인 가구는 2015년에는 52만 가구였고, 2019년에는 62만 가구로 급증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빈곤 문제는 불평등과 격차 심화 속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매달 나가는 몇 십만 원의 월세비는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서울 청년 1인 가구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점, 그리고 1인 가구의 주거문제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공급대책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수단, 그리고 청년들이 최소한의 삶의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함이 분명합니다. 특히 다양한 서울의 청년정책 속에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호응도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사업이 첫 시행되던 2020년 지난해 신청자는 수혜 대상자의 7배가 넘는 규모였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내걸었던 청년 정책 중 결혼·출산에 현금성 지원을 하겠다는 나경영 식 공약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청년들에게 당장 절실한 정책이 무엇인지 우리 정치권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주장되고 있는 청년정책은 청년들의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삶을 최소한으로 지켜낼 수 있는 최대한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가장 도움이 되고 있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확대를 주장합니다.

2021년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