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2월 19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오늘 차후 일정 때문에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님과 당 지도부의 간담회가 청와대에서 열립니다. 방역과 민생경제 회복이 당면 현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폭넓게 지원할 것, 둘째는 피해 회복의 실질적인 도움에 가깝게 되도록 두텁게 지원할 것, 셋째, 추경 처리와 집행이 신속히 이루어질 것, 이것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과거 의 발상을 뛰어넘는 비상한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며칠 안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 협의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야당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거용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가 가까워지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야 옳다는 것인지, 그것이야말로 선거용이 아닌지 야당에 되묻고 싶습니다. 특히, 야당 지도자께서 100조원 지원을 말씀하신 것이 엊그제인데 왜 다른 말씀을 하시는지도 역시 되묻고 싶습니다.

  제가 제안 드린 신복지제도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당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를 구성하도록 오늘 결정했습니다. 공동위원장으로는 홍익표 정책위의장님과 김연명 중앙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앞으로 당과 학계, 시민사회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명실상부한 범국민특위로 가동할 것입니다. 신복지제도 근간인 ‘국민생활기준 2030’은 역대 정부가 쌓아올린 복지의 토대 위에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걸맞게 보편적 사회보호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미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는 2015년부터 보편적 사회보호 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권고해왔고, 우리는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복지국가 형성기를 넘어서 우리의 경제적 위상에 어울리는 선진적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신복지제도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한국 복지제도의 대전환을 이룰 비전입니다. 아동, 청년, 노인에 대한 소득지원은 물론, 주거, 고용,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포괄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특위는 ‘국민생활기준 2030’의 구체적 내용과 단계별 실현 로드맵 등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에 필요한 사회적 협의도 적극 추진해갈 것입니다. 저는 만5세 의무교육을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다른 제안들을 잇달아 내놓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9월 국민생활기준 최종안이 마련되는 대로 국민께 보고 드리고 입법을 병행해 가야할 것입니다. 신복지제도는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당이 내놓은 최초의 국가비전입니다. ‘국민생활 2030’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가 될 것입니다. 특위가 신복지제도 설계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이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자고나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당시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해 사찰을 벌이고, 종북, 이념 오염 등의 색깔론 딱지를 붙인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약점이 될 만한 부분을 세세하게 파악해 표를 만들고 일일이 기록한 것은 물론, 그들을 압박하기 위한 정부부처 별 액션 플랜까지 짜서 내려 보냈다고 합니다. 불법사찰에 미행, 도청, 해킹이 동원되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MB 시대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은 2017년 11월, 시민단체가 사찰성 정보파일공개를 요구하며 시작됐습니다. 국정원이 그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하자, 사찰피해자들이 2018년 4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작년 12월, 국정원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확정 판결했습니다. 지금 나온 사찰정보들은 모두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공세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3년에 걸친 법원의 1심, 2심, 3심 과정이 모두 이번 4.7 재보궐선거에 맞춰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참으로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달도, 해도 선거에 맞춰서 뜨고, 진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찰은 기본권을 짓밟는 반헌법적 악습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가폭력입니다. 국정원 스스로 흑역사임을 인정하고 사찰자료도 보관중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당은 실체가 드러난 이명박 정부 불법사찰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입니다. 정부의 의결을 통한 불법사찰 문건 열람 등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가 출범했으나 처장과 차장만 있을 뿐, 실제 수사를 담당할 검사 인선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인사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2019년 공수처 법안이 상정됐을 때는 그것을 막기 위해 동물국회를 만들었고, 지난해에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출범을 저지했습니다. 또 후보 추천 뒤에는 비토권을 남용해 후보 합의를 몇 달씩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야당 몫의 인사위원 추천에 협조하지 않는 방법으로 또다시 공수처의 가동을 막고 있습니다. 참으로 집요하고, 음습하게 공수처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 공무원은 10: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사건 접수도 보름 만에 100건을 넘어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수처 설치가 권력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엊그제,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 기한을 28일로 연장했습니다. 야당은 이제라도 인사위원을 추천하고 공수처 가동에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 국토교통 상임위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2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못 박을 것입니다. 부·울·경 천 만 시민의 꿈이 서린 동남권 관문공항을 가덕도에 건설하겠습니다. 오늘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서 26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의결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난 18년간 지나칠 만큼 충분한 검토를 마쳤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취지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18년이 늦어진 만큼 민주당은 가장 빠른 속도로 신공항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래 공언했던 대로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처리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법안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 다른 법과 연계해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처리를 막으려 하는 것은 정치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시작되도록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2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 후 곧바로 정부 부처가 신속하게 사업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부·울·경 시민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2011년 야당 지자체장들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내용은 종북, 이념오염 등 색깔론이 난무하는 정치 공작 보고서였습니다. 국정원이 개인의 이념과 성향을 낙인찍고 각종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사회의 비상벨을 울려야 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진실한 고백과 사과, 반성 없이 이번 사안을 정쟁으로만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조직적 불법사찰 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라며 정략적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그런 일이 없었겠냐’며 본질을 흐리려 합니다. 국민의힘은 어설픈 물타기 의혹을 제기하지 말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국정원이 불법사찰을 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공개하기 바랍니다. 만약,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만약,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있었다면 국정원이 똑같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정보기관의 불법 사찰은 선거도 여야의 문제도 아닌 민주와 독재의 경계에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해 당당하고 과단성 있게 나설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불법사찰의 어두운 역사를 이 땅에서 완전히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국정원은 과거 불법사찰의 흑역사를 종결하고 진정한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과거의 잘못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불법사찰의 진상규명에 조건 없이 협조하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구 백신접종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232개의 지역접종센터가 3월까지 순차적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오늘은 백신 관련 관계기관 통합 모의훈련도 진행합니다. 방역당국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 전대미문의 백신접종 프로젝트를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백신접종 연령대와 시기에 대한 의견이 엇갈립니다. 65세 이상 고연령층이 참여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실험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도 섣불리 예측하거나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방역당국과 실제 접종을 시행하는 현장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국민의힘에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작년 가을에는 독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며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더니 연말에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늦어진다면서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이제는 또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냉온탕을 오가면서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하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코로나 백신 접종에 훼방을 놓는 것,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지금이 코로나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국민의힘만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디 방역과 국난 극복의 걸림돌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저도 이명박 국정원의 정치사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을 통해서 조직적인 정치사찰을 벌였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정원이 요청해서 여야 국회의원의 신상자료를 관리했다고 합니다. 검찰, 국세청, 경찰 자료를 모아서 국정원에 전달하면 국정원이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업데이트해서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국정 저해, 정치인 견제 차원에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리정보를 주고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권력에 민간인 정치사찰은 그거 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선거와 관계없이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안은 사찰, 피해자, 국정원 그리고 언론에 의해서 폭로된 것입니다. 지난 16일, 민주당 의원 52명이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에서 지난 시기 불법정치사찰의 규모와 내용에 대한 진상을 국가정보원이 명확하게 규명해서 국민들에게 그 전말을 알리고 다시는 불법적인 정보사찰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찰피해 관련자, 전문가 등 민간위원과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위원회 발족을 요구했습니다. 국정원이 봉인했다는 문서를 해제, 정치사찰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재발방지에 여야가 함께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정무수석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정무수석이 여야 국회의원 신상자료 작성과 활용에 관계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진솔한 자세로 진상규명에 동참해야 합니다. 정치사찰 의심을 말끔히 정리하지 않고 부산시장이 되겠다는 것은 민주부산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가능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사찰 DNA를 그대로 놔두고는 공당으로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점,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국정원의 사찰문건 공개, 저도 당사자여서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사찰문건 공개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주장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사찰문건도 공개하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물타기 시도이자 너무도 염치없는 짓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을 안기부의 공작정치로 고통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안기부의 과거 잘못을 용서하고 국내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국정원 개혁을 단행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장 독대 금지, 정치 보고 폐지, 국정원 10대 개혁과제 등을 만들어서 탈권력화에 힘쓰셨습니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어땠습니까?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화를 위한 민주정부 10년의 노력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렸습니다. 국정원을 동원해 남북정상회담문 무단공개, 유우성 씨 간첩조작, 카카오톡 사찰, 2012년 대선개입 등 시대착오적인 정치공작과 사찰을 부활시켰습니다. 저는 그 사찰의 피해당사자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MB청와대의 불법사찰인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사찰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진심으로 깨우치길 바랍니다.

  이틀 전, 국회 앞에서 양대 노총과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사회서비스원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아직 근거 법안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현장에서 위기 가구를 찾고 돌봄을 늘려나가고 있는 지방정부 복지행정의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전국 각 지역마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복지시설 70% 이상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국공립 비율은 1.1%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복지시설이 민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공공은 보조금 제공자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복지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복지종사자의 고용조건도 열악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지방정부가 복지정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복지기관에 대한 단순 관리자 역할을 넘어서고자 지역복지정책의 체계를 잡고 또 민간의 복지자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이나 복지재단설립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 수요에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전시를 반영해서 이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초를 만드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를 서둘러 주기 바랍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해외 유명 가상화폐들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페이코인과 보라 등 우리나라 가상화폐들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서 언제 또다시 폭락할지 모르는 우려도 있지만 적어도 이제 가상화폐를 단순한 허상이니, 사기로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문제는 가상화폐에 많은 투자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하다보니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중은행들에서는 가상화폐를 수탁하는 상품을 내놓고 있고, 내년부터는 20%의 소득세까지 부과되는 데도 정작 제도화가 안 돼서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큰 모순입니다. 물론, 정부도 예전에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제도화 수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글로벌스탠다드가 없다 보니 애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국가 간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명확한 우리의 입장을 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가상을 넘어 현실이 되어 버린 가상화폐에 대해 실제 화폐로의 가치인정 여부를 떠나서 투자자들이 금융제도권 내에서 제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합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저도 정치인 불법사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 정치인 불법사찰을 명백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정부의 특별계류로 비공개 보고하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 외에 공개하는 것이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했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정보공개를 요구하도록 동의해 당사자가 사찰자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찰이 어느 정도 자행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에 요청해 불법사찰이 이뤄졌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당시 이런 결정에 관여한 이들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활용됐는지 규명해 철저히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5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권이 마지막 연차에 들어섰을 때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동안 군의 전방 경계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안보에 있어서 전방 경제의 중요성은 절대적입니다. 그동안 군은 전방경제를 위해 첨단감시장비 도입 등 많은 예산을 투여했습니다. 지난 16일 강원도 고성 민통선 일대로 북한 남성이 남하하는 과정에서 군 감시장비에 여러 차례 포착됐지만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만 엄정 조치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를 전담하다시피 하는 경찰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때에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사는 행위가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 공직자들이 일으킨 물의가 연일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 간의 갈등이 여과 없이 공개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을 갖고 정부 내부에서 이견으로 갈등이 있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갈등이 관리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언론에 버젓이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여전합니다. 우리 사회는 안보, 경제, 사회 영역 모두 커다란 전환기에 들어서 있습니다. 공직기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저도 가덕도특별법 관련 한 말씀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다뤄집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통과되어야 합니다. 핵심 내용이 담긴 법안대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난 15년 동안 길을 잃은 동남권 신공항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시작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일입니다. 일부 지역 민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토 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대사업의 시작입니다. 또한, 가덕도특별법에서 핵심 내용이 빠지면 지난 15년의 기다림이 더욱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건설도 늦춰질 것이며, 국토 균형 발전 역시 요원해질 것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을 조기 착공하고 빠르게 완공하는 것만이 부·울·경 동남권을 제2의 수도권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것만이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가덕도특별법의 후퇴는 국익 후퇴이며 한반도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대의명분을 외면하고 늦추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거가 아닌 전쟁 중이라도 가덕도신공항이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통과에 당의 존폐를 거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선거가 아닌 당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부·울·경을 대표하고 대한민국 정통 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국민의힘은 과연 어떤 태도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임하고 있습니까. 당의 명운을 걸 만큼 절박한 심정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나서서 특별법 통과에 힘써주십시오. 최소한 일부 지역의 눈치를 본다는 오명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려면 핵심 법 조항을 최대한 살려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덕도신공항의 조기착공과 조기완공을 담보하는 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통과에 여야가 없습니다. 국회의 명운을 걸어주십시오.

  ■ 박홍배 최고위원

  낮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정의로운 사람들의 친구로서 민족의 평화통일과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백기완 선생이 영면하셨습니다. 살아생전 그토록 염원하신 통일을 못 보고 돌아가신 선생의 영전에 다시 한 번 삼가 명복을 빕니다. 힘없는 노동자들이 내몰리는 현실에 가슴 아파하셨던 선생께서 마지막 남기신 글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그리고 '김진숙 힘내라'였습니다. 국가폭력에 해고된 김진숙은 2009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뒤 복직권고가 있었지만 12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다니던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직권고가 강제규정이 아니다 보니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선생의 유지를 받들고 노동을 탄압하던 시대를 마감하기 위해 김진숙 위원을 비롯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는데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이낙연 당대표께서는 포스코의 반복적 산재사고와 경영진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며 확실한 산업안전 조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튿날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현장을 방문해 사과를 하며 잠시 뉘우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서 한 장을 내밀며 22일 예정된 국회 환노위 산재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산재로 사망한 고인들과 지금도 산재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는 포스코 노동자들,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5년간 42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포스코 최정우 회장과 같은 경영자들에게는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그마저도 안전담당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빠져나갈 수 있는 현행 중대재해법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당은 중대재해법을 보다 실효성 있는 법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살인기업 포스코에 대해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적극적인 조치와 주주권 행사를 당부드립니다.

  ■ 박성민 최고위원

  오늘 곧 있을 청와대 간담회에서 당 지도부의 일원이자 청년으로서 생생한 이야기를 잘 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에 놓여있는 만큼 청년 일자리 문제, 그리고 청년 마음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올 것이며 우리 정치의 과제가 불평등 해소와 격차 해소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오겠습니다.

2021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