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2월 3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저는 어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자고 정부에 거듭 제안 드립니다. 당정 협의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의 경기체감지수가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전통시장이나 동네 골목을 돌아보면 서민의 삶이 얼마나 위태롭게 되어 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직접 지원과 함께 코로나 상황을 보며 경기를 진작시킬 필요도 있다는 것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지난해 우리는 한 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했습니다. 59년만의 일입니다. 지금도 3차 재난지원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방역조치가 길어지면서 서민의 삶이 더 무겁게 짓눌리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이미 한계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민생의 고통 앞에 정부여당이 더 겸허해지길 바랍니다. 재정의 역할을 더 확대할 때가 되었습니다. 재정의 주인은 결국 국민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탱해 드리는데 필요하다면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월 임시국회가 본격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는 상생연대 3법 등과 함께 검찰개혁, 언론개혁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입니다.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 개혁의 큰 물꼬가 열렸습니다. 그런 개혁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후속 입법과 검찰 조직문화 혁신이 이어져야겠습니다. 법사위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8개 후속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당내 검찰개혁특위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등 관련 법안을 2월 국회 회기 내에 발의한다고 국민께 드린 약속을 차질 없이 지켜주기 바랍니다. 검찰도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혁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주셔야 합니다.

언론 개혁 입법 또한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해야 할 것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 사회적 범죄입니다. 국민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불가피합니다. 노웅래 최고위원께서 책임을 맡으신 미디어언론상생 TF 등이 마련한 언론개혁 법안들을 차질 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김종인 위원장의 이적행위 발언은 도저히 묵과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무책임한 망언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망국적 선동은 거짓임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북한에 전달했다는 USB는 미국에도 전달됐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거짓 근거를 가지고 정부와 현직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를 했다는 발언은 헌정사상 최악의 국기문란행위입니다. 아무리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정략적 발언이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정치의 선을 넘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자신의 망언에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색깔론, 북풍공작으로 선거에 도움을 얻어 보려고 하는 구태정치는 이제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야당을 혁신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고 정강정책은 물론 당명까지 국민의힘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이 추구하는 혁신과 변화가 구태정치로의 회귀라면 이제 정치적 소임을 그만 내려놔야 합니다. 더는 선거와 정치를 빙자해서 시대착오적인 낡은 정치를 보이지 말아 주길 바랍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유물이 있어야 할 곳은 현실정치가 아닌 역사의 박물관입니다.

2002년 한국 정당 최초로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해서 노무현 신화를 만들어 냈던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국민면접’이라는 새로운 후보 검증 방식을 창조했습니다. 그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예비후보의 정견과 공약을 알리고 시민의 검증을 돕기 위한 후보 면접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과거 정당의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 면접은 폐쇄적이고 일방적 진행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후보 면접 단계부터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로 2시간 동안 생중계로 진행된 온라인 국민면접은 후보 검증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또 한 번 후보 경선의 새로운 진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면접 내내 예비후보들은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서울과 부산 시민을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수준 높은 경쟁을 벌였습니다. 당원과 국민께서도 품격 있는 질문으로 예비후보들의 정견과 공약을 날카롭게 검증했습니다. 국민 면접관의 알찬 질문들은 1,600여 개나 이어졌습니다. 온라인 면접은 후보 경선일까지 유효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새롭습니다. 알차고 재미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라떼 타령과 네거티브 막말 경쟁으로 일관하고 있는 야당의 경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은 정부에 대한 마구잡이식 비난에만 급급합니다. 서울과 부산 시민들의 삶과 미래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들만의 단일화 정치공학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시민이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에게 바라는 것은 구태경쟁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 경쟁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누가 미래를 책임지고 준비하는 정당인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대한민국 제1야당, 한국 보수정치가 이대로는 안 됩니다. ‘반 기업, 반 시장경제, 반 법치주의, 성폭행 프레임을 씌워라’, ‘경제 무능, 도덕 이중성, 북한 퍼주기 이미 지를 각인시켜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정부질의 의원들에게 정부에 이런 식으로 프레임 씌우기 전략을 구사하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배포했다는 보도입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답변을 허용하지 말고, 즉시 중지 요청을 하라. 이런 지침도 충격적입니다. 정부 설명도 필요 없고, 내가 씌우고 싶은 프레임만 씌우면 그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회를 진흙탕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전략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부와 모든 국민이 코로나와의 전쟁에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오직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대통령과 싸우고 정부와 싸우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북한 원전 발언, 서울시장 하겠다는 오세훈 후보의 VVIP 발언, 극우세력 카톡방에나 떠돌만한 가짜뉴스를 공당의 지도부가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보니 정말 대한민국 보수정치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한일해저터널 공약도 선거용 정치가 국가 미래를 흔들 수 있다는 위험성을 보여 준 정말 불행한 사례입니다. 부산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철도, 아시아 3개국을 횡단하는 아시안하이웨이의 시작점이자 종착지입니다. 한일해저터널은 부산을 시․종점이 아니라 경유지로 만들자는 주장입니다. 일본의 국가전략일수는 있어도 부산과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트럼프 정치가 극단주의, 가짜뉴스, 증오의 정치로 160년 역사의 정통 보수정당 공화당을 위기에 빠뜨리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국민의힘도 선거승리를 위해서 냉전수구, 가짜뉴스, 반대를 위한 반대에 올인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낡은 극단주의가 미국 보수정치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를 수렁에 빠뜨렸듯이 국민의힘의 낡은 수구정치, 선거용 발목잡기 정치가 대한민국 보수 정치는 물론이고 코로나 대전환기에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참으로 걱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진짜 힘을 보여 주는 길밖에 없다고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오늘 우리 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가 발족합니다. 재정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8대 2의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지난 2년간 1단계 재정분권 결과, 지방소비세 10%가 인상되어 약 4조 원 정도 지방정부재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7대 3으로 가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멉니다. 그뿐만 아니라 1단계 재정분권 효과가 광역정부 세수확충에 치우쳐서 정작 재정기반이 열악한 기초정부는 오히려 재정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기초정부 재정확충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복지체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결과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부담을 지우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과 같은 전국적 보편복지 급여들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옥죄는 주된 요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재정 개선의 과제는 보편적인 복지수당 재원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기초정부는 지역주민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복지체계가 정비되어야 합니다. 기초정부의 재정기반을 확충하면서 복지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2단계 재정분권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마련한 2단계 재정분권 밑그림이 나와 있는 만큼 우리 민주당이 힘을 모아 신속하게 그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재정분권특위가 소기 성과를 거두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재정분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정부여당은 한 몸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제는 여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께서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논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 감정이 묻어날 정도로 여당 대표의 의견을 반박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입춘입니다.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안타까운 의중입니다. 지금 위기를 넘기고 국민에게 봄을 돌려줘야 하는 정부여당의 공동책임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부추기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부동산 과세,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부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아파트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개인의 과세는 강화하면서 재벌들이 소유한 토지와 비주거용 빌딩 등에 대한 과세는 현저히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개인의 보유 토지는 6% 감소하였는데 반해 재벌들은 같은 기간 보유 토지가 80%나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상위 1% 기업의 증가율은 140%에 달했습니다. 또한 경실련은 삼성, 현대차 등 5대 재벌의 토지 가격이 2018년 기준 73.2조 원으로 23년 만에 6배가량 폭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재벌들이 토지 자산을 지속적으로 늘려온 것은 토지에 대한 보유세가 턱없이 낮기 때문입니다. 실제 종부세의 경우 2주택자에 대한 최고 세율은 3%, 3주택 이상은 6%까지 최고 세율이 적용되지만, 토지의 경우에는 종부세 최고 세율이 단지 0.7%에 불과해 주택 종부세 세율의 약 1/9 수준입니다. 특히 법인부동산 투기의 온상인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조차 세금을 올리기는커녕 오히려 조건을 완화해 주고 유예기간도 늘려주는 등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사실상 방치하고 조장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로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 등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도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세금을 턱없이 깎아주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서울의 1천억 원 이상 초고가 빌딩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은 37%에 불과합니다. 이는 아파트의 시세 반영률 약 7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한 지난 달 경기도가 발표한 비주거용 부동산 실태조사 자료에도 500억 이상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은 50%대로 조사되는 등 오히려 비싼 부동산일수록 세금을 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현행 0.7%가량에 불과한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와 나대지에 대한 보유세를 2배로 올려서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토지 효율을 극대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격 공시를 법제화하여 비쌀수록 세금을 덜 내는 역진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근본적인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제도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 당국에 요청합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국민의힘의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가이드라인이 언론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반 기업, 반 시장경제,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단한 착각에 빠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수혁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지금 세상은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친 기업, 반 기업의 이분법을 넘어 지역과 사회의 안정적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시대의 화두입니다. IMF이나 OECD 등 국제경제기구가 국민의힘 대정부질문 가이드라인을 접한다면 그 시대착오적 고리타분함에 혀를 찰 일입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합니다. 속된 말로 오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도 이제는 과유불급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프레임은 현재 정당지지율에 이미 다 반영됐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을 계속 끌고 간다면 지나치다는 평가를 받아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월 달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승리를 미리 자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4월 총선 때의 전철을 고스란히 밟기 시작했습니다. 후궁 발언 등 막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만의 버릇이 또 도진 것입니다. 색깔론의 유혹에 텀벙 빠져 이적행위라는 수구냉전 용어를 동원해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정부질문 가이드라인은 보수혁신 실패의 백미를 장식하는 문서입니다. 우리 정치의 진전을 생각하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국회에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사상초유의 일이 됩니다. 진작 마땅히 있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늦은 것을 한탄할 일이지 딴지를 걸 일이 아닙니다. 어떤 현직판사가 최근 여권에 불리한 판결이 없었다면 판사 탄핵소추를 진행했겠느냐며 정치 보복, 판사 길들이기라고 비난했습니다. 마타도어입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탄핵소추는 진행됐을 것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근본적으로 헌법을 지키는 문제이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삼권분립을 구현하는 길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이 한 술 더 떠 판사탄핵을 조폭이나 하는 협박이자 보복이라고 했습니다. 묻겠습니다. 그러면 유 전 의원과 나 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 헌법적인 국정농단을 했다고 해서 찬성한 것 아닙니까? 임성근 판사도 반 헌법적인 사법농단을 했기 때문에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협박이고 보복이면 유 전 의원, 나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협박하고, 보복하려고 찬성했다는 것입니까? 대체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입니까?

■ 양향자 최고위원

SK 최태원 회장님, 대한상의 회장에 추대되신 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 회장께서는 대한상의 회장직을 수락하시며 국가 경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말씀대로 정부 여당과 경제계가 우리 경제의 앞길을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 회장께서는 평소 기업의 사회적 가치, 환경, 동반성장 즉 ESG에 많은 관심을 쏟아 오신 것으로 압니다. 이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중 그린 뉴딜 그리고 지역 균형 뉴딜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대한상의 수장으로 최 회장께서 추대된 것이 진심으로 기쁩니다. 한국판 뉴딜을 놓고 경제계와 흉금을 터놓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미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도 한국판 뉴딜 정책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규제혁신 입법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신기술 육성 분야에 대해서는 더 과감히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대한상의 리더십 교체를 기회로 우리는 한 팀임을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민주당은 반 기업 정당이라는 편견을 완전히 깨겠습니다. 노동하기 좋은 나라는 물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이에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님께 공식적으로 요청 드립니다. 설 연휴가 지나기 전 당·정·청과 기술 산업계를 잇는 3+1 협의체 출범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십시오. 저희 당에서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저라도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아우르는 국내 최대 경제단체입니다. 최 회장께서 직접 3+1 협의체 출범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에 나서 주신다면 대한민국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한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긍정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박홍배 최고위원

택배대란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택배사들은 내일까지 이행하기로 한 택배분류 인력 추가 투입 합의를 철저히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배 대리점들의 반발 움직임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대리점들은 분류인력 고용과 고용 분담 주체인 자신들을 사회적 합의에서 배제했다며 대리점 소속 기사 45,000명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집화 거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급성장과 변화를 겪고 있는 산업 내의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주무부처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과 중재를 당부 드립니다.

은행 현금 수송업체인 한국금융안전노조가 설 연휴를 5영업일 앞둔 내일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출자해 설립한 현금 수송 전문업체인 회사는 청호이지캐쉬 대주주가 은행 간 합병 과정에서 나온 지분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된 후 직접 대표이사에 취임하며 노사갈등이 커졌습니다. 회사 측은 은행들의 최저입찰제 정책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고, 노조 측은 다수의 직원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상황에서 사측이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던 수당마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회사가 설립된 이래 30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은행 업무를 도운 현금수송 노동자들과의 상생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주주이자 원청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정 수수료 보장을 통해 출자회사의 경영 정상화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보장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사측은 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하는 소중한 직장에 대해 기업 청산 운운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성실 교섭을 통한 노사갈등 해결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박성민 최고위원

저는 오늘 국민의힘 대정부질문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발언을 준비했습니다만 앞서서 많은 최고위원님들께서 발언해주셨기 때문에 내용이 겹치므로 발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