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차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월 29일(금) 오전 9시 2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8층

■ 이낙연 당대표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제가 8일 만에 부산에 다시 왔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재호 부산시당위원장, 최인호 수석대변인, 김영배 정무실장, 신상해 부산시 의장님, 김종민, 양향자, 박홍배, 박성민 최고위원, 최지은 국제대변인, 그리고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김영춘, 박인영, 변성완 예비후보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이 노무현 前 대통령께서 국가균형발전선언을 하신지 17주년 되는 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과 가치가 이곳 부산에서부터 꽃 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가덕공항 현장 부지를 다녀왔습니다. 부산의 활기찬 미래가 그곳에서부터 펼쳐지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부산이 추구하는 소재부품산업, 관광산업, 마이스 산업,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저의 생각도 밝혔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부산 시민 여러분께 더 이상의 희망고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덕신공항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임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제1야당도 특별법 처리에 동참하겠다고 빨리 약속하기 바랍니다. 설령 야당 지도부가 반대한다고 해도 저희는 갈 길을 가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자료를 보니, 부산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수도권의 73%에 불과합니다. 산업과 일자리가 부산에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매출 기준 1,000대 기업 본사의 3.4%만 부산에 있습니다. 매출액 10%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하는 기업도 5.3%만 부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2도시인 부산이 살아나야만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도 빨라질 것입니다. 부산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돕겠습니다.

부산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전방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덕도신공항과 북항 2단계 개발 같은 인프라 개발이 병행되면 부산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민주당은 부산을 아시아 최고의 해양 도시이자 동아시아 핵심 물류 허브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김영춘, 박인영, 변성완 세 분의 예비후보와 함께 그런 준비를 단단히 갖춰가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 후에 저는 부평시장을 방문하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상인 등 서민의 고통을 현장에서 보고 들으며 그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당과 정부가 추가 지원 대책을 최대한 서둘러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11월 부산을 방문해 서부산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국무회의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면제가 확정됐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최인호 의원 등과 함께 지킬 수 있게 돼서 몹시 기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시설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공공병원이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시설을 넘어 국민 건강의 최후 보루가 된다는 이 현실을 우리 모두가 목도했습니다. 부산만 해도 코로나 환자의 90% 이상을 부산의료원과 부산대병원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시설과 인력 확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서부산의료원이 건립되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과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개선에 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서부산의료원 설립 부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서부산의료원이 조속히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챙기겠습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오랜만에 부산 시민들을 뵙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산 역할론입니다. '부산을 살려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50%가 넘어섰습니다. 생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장 걱정하시던 것이 '수도권의 인구가 50%가 넘어서면 이제 균형발전, 지역발전이 어려워진다'였는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구는 50% 지만 돈은 70%가 모입니다. 정부는 80%, 권력은 90%가 수도권에 몰려있습니다. 이른바 대한민국 제2도시라고 하는 부산도 비수도권입니다. 일자리도 부족하고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수도권이 아니라도 일자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수도권이 아니라도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부산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제2의 수도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광주, 호남도 대전, 충청도 대구, 경북도 제3, 제4 수도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가 모이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2의 수도권으로 부산을 만들어나가는 마중물은 저는 가덕도신공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국제도시 부산을 만들어서 서울을 안 거쳐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한번 만들어야겠습니다. 세계 5위권 항구인 부산항과 연계해서 항공물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부·울·경 항공물류의 99%는 인천공항에서 처리됩니다. 이를 위한 물류비용이 연간 7천억인데 10년만 모으면 가덕도 공항 건설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 5천만 명 이상 목표로 추진 중인 2030 부산월드엑스포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가덕도신공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국민의힘 지도부 또는 어떤 의원도 이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는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 잘 모른다는 말씀도 하시고, 1월에는 '가덕도공항 하나 한다고 해서 부산 경제가 확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잘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가덕도신공항을 민주당이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추진해온 일입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서 추진해왔다는 말입니까? 성일종 비대위원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의 지역문제다'라고 하셨습니다. 가덕도신공항으로 부산이 제2의 수도권이 되면 대한민국 지도가 달라집니다. 부산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곽상도 의원은 1월 26일 밀양신공항특별법을 제안했고 '가덕신공항특별법은 이미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 난 곳에 지원하자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TK 지역 갈등 문제로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그냥 국제공항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전진기지가 둘이 되는 것이고, 셋이 되는 것이고 넷, 다섯이 되는 것입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신공항 추진 의지 이후에 국민의힘 정권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15년간 우리 부산 시민들이 희망고문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희망고문이 아니라 희망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부산을 동북아 최강의 물류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2030 부산월드엑스포를 반드시 유치해서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부·울·경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제2의 수도권으로, 제3, 제4의 수도권을 만들어 나가는 방아쇠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신공항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호남은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합니다.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전남도의회가 다른 지자체들보다 한참 빨리 가덕도 신공항 지지를 선언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렇듯 가덕도 신공항은 부·울·경만의 염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염원입니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김해공항을 대체해야 함은 물론 소음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가덕도 신공항은 반드시 지어야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동남권 메가시티의 핵심입니다.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가 성공해야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해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몇몇 지역의 민원이 아닌 나라 전체의 운명이 달린 일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이미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장 전원이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가덕도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은 거스를 수 없는 대한민국 민심입니다. 그렇기에 가덕도 신공항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고 나라의 미래를 정쟁화한 행위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선거가 아니라 전쟁 중이라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을 선거 이슈로만 격하시키고 있습니다. 국운이 달린 일임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제대로 된 입장 하나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제1야당입니다. 몇몇 지지 지역만을 위한 지역 정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보수를 대표하는 전국 정당입니다. 지역 논리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제1야당의 품격에 맞는 일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조속히 밝혀 주십시오.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오로지 국가와 국민 앞에 부끄러움 없을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지도부가 국가가 아닌 몇몇 지지 지역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인상은 이제 그만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 지도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박홍배 최고위원

부산은 최근 며칠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코로나19를 가장 잘 대응해 온 도시 중 하나입니다. 유전자 증폭검사,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및 국민안심병원 33개소 설치를 통해 신속하고 광범위한 방역의료체계를 구축했고, 피해기업 자금지원 구체화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7천억 원 특별금융지원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이자보존 사업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을 구축했습니다. 부산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변성완 前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부산에 필요한 것은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착공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부산교통체제 전반의 개정과 트라이포트를 통한 유라시아 관문지대 형성, 그리고 건설 과정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신공항 완공 후의 지역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고용유발효과는 직접고용 53만 명, 간접고용 4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가덕도 신공항으로 부산은 세계 2위의 물류 플랫폼 구축을 통해 동북아 전자상거래에 대응하는 물류허브를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지난 11월 부산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문제와 관련하여 부산 시민의 오랜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한 이래 일관되게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처음에는 '국토부가 먼저 태도를 밝혀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하더니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국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라고 밝히자 '공항 하나 한다고 부산 경제가 확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악선례를 남기는 게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부산 시민들을 기만했습니다.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사퇴하겠다며 지도부를 공격하는 예비 후보들과 밀양에 맞불 공항까지 추진하겠다는 대구경북 의원들 틈에서 좌고우면해 온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음주 초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든 시민들께서 믿어주실지 의문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의 경제가 달라지는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확 달라지는 국가 전략사업입니다. 우리 당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가덕신공항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불가역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가덕도신공항을 전 세계에 알릴 2030 부산월드엑스포의 유치를 위해 필요한 부지 추가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시를 포함한 당정청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박성민 최고위원

올 때마다 기분 좋은 부산, 오늘은 이렇게 세분의 예비후보분들과 함께 뵙게 되니 더욱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무릇 사람이 하기 싫은 일 할 때는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지 않는 법입니다. 참으로 미적지근하고 애매모호합니다. 가령 대학교에서 팀프로젝트를 할 때도 가장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때는 바로 하기 싫은 사람들끼리 모여있을 때 그렇습니다. 의견은 수없이 엇갈리고 노력 없이 무임승차하려는 이들만 가득합니다. 그렇게 우왕좌왕하다가 씁쓸한 결과만 맛보게 됩니다.

가덕도신공항을 대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지금 딱 그렇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가덕도신공항 하나 한다고 부산경제가 확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명확한 입장조차 내놓지 못한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 말 하나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 과연 확 달라지지 않겠노라 확신하십니까? 사실은 확 달라지지 않는다고 합리화하고 싶으신 것 아닙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 술 더 떠 가덕특별법을 악선례로 칭했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당의 핵심지도자 2명이 내놓은 이 같은 입장은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공개적 반대로 봐도 무방합니다. 심지어 내부에서는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반발에 더불어 밀양신공항법을 발의하겠다는 의원도 나타났습니다. 점입가경입니다. 해묵은 지역갈등을 조장하려는 모습은 실망스럽고 여당이 한다는 이유로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국민의힘의 모습에 부산 시민분들의 피로감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산항과 더불어 항공물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할 것입니다. 부산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사실 청년인구유출문제로 어느 지역이나 많은 고민이 있는 지금, 가덕도신공항을 통해 새로운 길을, 새로운 해답을 분명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당이 추진한다는 이유로 어깃장을 놓는 국민의힘의 모습에서 부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애정과 고민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곧 부산에 방문해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반대를 철회하고 새로운 입장을 내놓는다고 해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요즘은 무임승차, 이른바 숟가락 얹기는 이제 더는 통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국민의힘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에 품은 애정을 갖고 또박또박 할 일을 매듭지어 가겠습니다. 저 벽에 걸린 문구처럼 부산이 성장해야 대한민국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과 더불어 새로운 길을 내겠습니다.

2021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