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월 21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에 대해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련 법안 발의를 해주셨고 현재 정부와 보상근거 규정에 대한 법제화, 안정적인 보상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영업을 못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잘 협의해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어제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저항과 난관이 있었습니다만, 시대적 개혁과제인 공수처가 마침내 출범을 하게 됩니다. 마치 마라톤을 완주한 듯한 그런 감회입니다. 1996년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안 청원에서 시작된 공수처 논의가 2002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걸었고 19년이 지나서 이제 출범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공수처 논의를 하는 동안, 또 공전되는 동안에 국정농단, 사법농단 등 권력형 비리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공수처가 그 같은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 검찰의 권한 남용을 뿌리 뽑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기구로 뿌리를 내려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진욱 후보자가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역사적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김진욱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굳건히 지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공수처가 국민의 명령으로 설치되었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수처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조직의 진용을 갖추는 것에도 공정과 투명의 원칙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정부도 공수처 출범 이후 조직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행정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공수처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출범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용시장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98년 외환위기 이후에 22년 만에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코로나 3차 확산의 충격으로 지난 12월에만 63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세대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구직자 모두가 매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민간채용 시장의 위축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구직자들의 막막함과 어려움도 매우 클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분기 중 추가 고용대책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미 여행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기간 연장 검토를 밝혔고,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추진을 발표하는 등 고용 한파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더해서 기존의 고용대책에 세제, 금융, 제도적인 추가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조속히 협의하겠습니다.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을 독려해서 청년, 노인,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직접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번 신년사에서 “30조 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특히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일경험사업 도입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도 확대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기반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적극 추진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고 경기를 반등시키는 것이 괜찮은 일자리 창출의 기본 해법이 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의 속도를 높여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균형 뉴딜의 신속 추진을 통해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의 지역사업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신기술,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진력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지정된 전국 규제자유특구 21곳에서, 작년 말까지 1,255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습니다. 더 과감한 규제혁신, 제도개선으로 신기술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고용 한파를 이겨내고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더욱 과감한 일자리 정책과 고용 안전망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정의용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새 외교부 장관에 내정이 되었습니다.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행을 주도한 바가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열린 정상 외교 과정에서, 특사 자격으로 북한과 미국을 오가면서 북미회담의 메신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런 만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시킬 최적의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새 외교 수장으로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한미 파트너십을 만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신임 한미 외교장관의 창의적인 대북접근법을 기대합니다. 한국의 중재로 미국과 북한은 2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평화체제 보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한국의 중재로 미국, 북한간 논의는 과거에 비해 상당한 발전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합의에 바탕해서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유를 복기한다면 창의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도 19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 일본 등과 긴밀히 상의하는 한편 모든 제안을 다시 살펴보고 관련한 대화를 환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바이든 행정부가 과거 김대중-클린턴 정부 간 파트너십을 교훈 삼는다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지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선순환 관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대화 환경조성을 위한 미국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북미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미국이 남북대화를 지원하는 파트너십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특히 인도적 협력 사업은 남북관계에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북미대화를 진전시키는 추동력이 될 것입니다. 한미 고위급 교류 조기 추진을 통해 바이든 신행정부와 대북정책공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동북아 평화 협력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튼튼한 한미 공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속한 시일안에 한미 외교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새로운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시대가 활짝 열리길 기대합니다.

■ 홍익표 정책위의장

지난해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문자 그대로 국난을 겪으면서도 K방역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의료진, 그리고 방역 당국의 노력 덕분입니다.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2월 신천지 교회 발 대규모 확진자 발생,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 도심집회와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한 2차 대유행, 그리고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3차 대유행까지 겪으면서도 OECD 국가 중 인구 10만 명당 환자 발생 수는 세 번째, 사망자 수는 두 번째로 적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과 공동체의 안전을 먼저 챙기며 세계를 놀라게 한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 준 국민 여러분과 방역의 최전선에서 매일매일 코로나와 사투를 벌인 의료진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진자가 하루 천 명을 육박하며 무엇보다 병상 확보가 절박했던 순간순간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던 민간의료기관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차 대유행 당시 대구의 동산병원, 3차 때의 평택 박애병원 등이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거점병원으로 내놓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부는 이들 전담 거점병원에 대해 평균 병상단가 보장, 참여 인센티브 선지급, 최대 6개월간의 회복기간 보상 등의 손실보상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의 고비에서 병상을 내어주며 위기 극복에 헌신한 전담병원이 코로나 병원이라는 이미지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감염의 최일선에서 싸운 병원들을 더욱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병원들은 감염 우려 없는 안전한 병원이라고 확신하며 해당 지역 지자체와 공공기관들도 시민의 불안감을 불식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등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당은 코로나 전담병원이 더욱 사랑받고 안전한 지역의료기관이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재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말 환영하고 반가운 일입니다. 당초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난해 9월 말까지 시행 예정이었다가 올해 3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있는 조치였으나 현재의 방역 상황과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의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만기연장 및 상환유에 조치의 재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당은 금융위원회의 발표를 환영하며 이번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조치가 가급적 금년 연말까지는 연장되기를 기대합니다.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당과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수혜 대상과 내용 등을 더 소상히 파악해서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그래서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근까지도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금리 상한 역시 최대 2% 가까이 인하하는 등의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금융권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코로나19의 극복까지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와주시고 앞으로도 더 힘을 합쳐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권에 대한 우리 국민 일각의 불편한 시각도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도 금융권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11월 1.81% 포인트로 전월보다 0.03% 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은행들의 수익성과 연관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2.02% 포인트로 0.01% 포인트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예대마진 확대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0년 11월 기준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2.72%로 전월대비 0.08% 상승하여 5월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8월 이후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예금 금리는 0%대 제자리걸음입니다.

그 결과 지난해 은행권에서도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은행권도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과 함께 우리 사회의 상생과 협력, 연대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이러한 노력들에 대해서, 그리고 당의 입장에 대해서 관치금융 등 여러 가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관치금융 역사는 정경유착이 핵심이었습니다. 부실한 대기업에 대한 대출 강요, 일부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 금융 제공, 그리고 이를 통해 정치권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 관치금융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결과 금융권이 부실해지고 그 피해가 국민 전반에게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권의 위기는 이러한 관치에 의한 것도 있지만 끊임없이 이어진 부실한 금융감독 체계에 따른 모험적 자산관리, 투자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997년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그리고 2008년에 미국에 있었던 금융위기가 관치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금융위기를 관치로 이야기하는 것도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금융 부분에 대한 지나친 규제완화와 감독부실이 대규모 부실로 이어진 것입니다. 한미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공통점은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사회화된 것입니다. 1998년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공적 자금이 무려 160조가 넘게 투입됐습니다. 국민의 혈세였습니다. 이제 금융 부분에서의 전통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되돌릴 때가 됐습니다. 가계의 저축을 투자로 연결하고, 공적인 기능을 확대해야 될 시기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모든 부분이 함께 상생과 협력, 그리고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임호선 원내부대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우여곡절 끝에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재가만 거치면 공수처장을 필두로 실제 조직이 구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가 남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 임용을 의결하는 공수처 인사위원회에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포함되게 됩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 경우처럼 만약 야당이 인사위원 추천을 늦춘다면 조직 구성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을 법 시행일보다 100일이 넘게 지연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한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만약 공수처 검사 임용 과정에서 같은 행태가 반복된다면 공수처 출범 지연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인사위원회 운영에 있어 공수처 검사 개개인에 대한 인사 검증을 이유로 사상 검증을 벌인다면 심각한 독립성 침해 또한 우려됩니다. 공수처는 여야를 떠나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에 대한 세부 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만큼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일이 없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조류독감 확산에 따른 우려가 큽니다. 2018년 발생지 인근 500m에서 3km로 이내 농장으로 살처분 방역지침이 변경된 후에 실로 엄청난 숫자의 예방적 살처분이 현장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역 고충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과도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충북의 경우 과거 55건 발생에 80만 수를 살처분했지만, 지금은 5건 발생에 무려 230만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계란값 상승으로 금달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정부에서도 달걀 공급 부족에 따른 수입산 관세 인하 카드를 검토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어제 조류독감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 교부세 19억 8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양계협회는 긴급 성명을 내면서 문제없는 닭과 계란을 살처분해 생산 기반을 붕괴시키고 외국산 계란을 수입하는 얼빠진 행정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수의학계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 획일적인 살처분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고도 있습니다. 프랑스나 네덜란드는 반경 1km 이내, 일본과 영국은 발생 농장만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예산도 문제입니다. 농촌 지역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살처분 보상금의 20% 부담, 매몰비용 100% 지자체 부담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수의학계, 관련 협회 등과 논의하여 불필요한 살처분을 최소화하고 농가와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이원택 원내부대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대기업 임원들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등에 관한 1심 재판에서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내 몸이 증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사건이 드러난 지 5년 만에 뒤늦은 공식사과를 했고, 신현우 前 대표는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유해 성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선고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학적 방법을 이해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재판에서 증언한 안전성 평가 연구소 이규홍 박사는 지난 19일 '재판부가 내 증언 취지와 달리 인용했고 살균제 성분인 CMIT, MIT는 천식과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자만 4,114명에 이르고 사망자는 1,59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가해자가 없고 피해자만 있는 사건이 됐습니다. 환경부는 CMIT와 MIT에 대한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줘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7년입니다. 검찰은 2019년 11월 세월호 참사 발생 5년 만에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을 꾸리고 1년 2개월 동안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걸쳐 조사했다고 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논란이 됐던 故 임경빈 군의 구조 지연 의혹과 세월호 참사에 관한 감사 및 수사 외압 의혹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고,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수사와 감사를 막으려 했단 의혹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했는지 의문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사건 모두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뒤에야 전담 수사팀과 특수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파헤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난 후에야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늑장 수사로 인해 사건들이 무죄,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22년 6월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은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 4월부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의 추진경과와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은 1,06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10.97%에 해당하는 116조 3,092억 원이 만기연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원금상환 유예 실적은 8조 5,209억 원, 이자상환 유예는 1,5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대응조치는 올해 3월까지 적자가구 비중을 3.6~3.8%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적자, 유동성위험 및 상환불능을 상당 부분 억제해서 경제안정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입니다. 최초 2020년 9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던 기한이 올해 3월 말까지로 한차례 연장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금융위는 추가 연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정과 금융기관의 소통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금체불 문제입니다. 2020년 체불발생액은 1조 5,830억 원으로 2019년 대비 8.1% 감소했고, 체불 인원은 294,312명으로 역시 전년 대비 14.7% 감소했습니다. 이 중 청산액은 1조 2,5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고, 미청산액은 3,281억 원으로 35.9% 감소했습니다. 이 원인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체당금 지급액을 지급해서 26.0% 체당금이 증가했고, 근로감독관 투입 증가로 인해서 체불 청산율도 4.5%p만큼 상승한 결과입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 관련지표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임금체불은 근로자들의 생계에 직접적 타격을 주는 사안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출금리를 1.5%에서 1.0%로 인하합니다. 체당금의 지급 시기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한편 30인 미만 기업에서의 임금체불액이 전체의 73.7%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과 종사자들에 대한 자금, 법률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 중인 3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해서 92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으로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2021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