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월 19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김진욱 후보자는 중립적 기관인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후보입니다. 변협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안목을 갖춘 분이라 추천했고 최종 후보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공수처장에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과 함께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위에 군림했던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때까지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공수처 출범과 함께 검찰의 제도 개혁이 뒤따를 때 비로소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해 1월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축소되어 직접 수사건이 5만 건에서 8천여 건으로 80%이상 대폭 축소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인력과 조직은 예전 그대로 상태입니다. 기소권 중심의 조직 정비를 위한 검찰의 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당에 설치된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인사 및 직제 개혁, 조직문화 및 수사관행 개선, 법무부 개혁,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점검 등 5개 주제를 선정하고 지금 개혁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특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제도 개혁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정부 방역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지난주에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K방역은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보더라도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18일 기준으로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숫자는 246,000명, 사망자 3,671명입니다. 영국의 확진자 숫자가 41,000명, 사망자 숫자는 1,295명입니다. 잘한다고 하는 독일의 확진자 수는 13,000명, 사망자 445명입니다. 가까운 일본은 확진자 수가 6,386명에 사망자 66명입니다. 18일 하루 기준입니다.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의 신규 확진자는 389명, 사망자 15명입니다. 일본은 일주일 넘게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있고 중국과 프랑스는 일부 도시 봉쇄와 통행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OECD 방역 1등 국가 평가를 받을 만큼 안정적인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는 대한민국을 효과적인 방역 조치로 회원국 중 GDP 위축이 가장 작은 국가로 평가하면서 2020년 경제성장률 1위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1%, 미국이 –3.7%, 일본이 –5.3%, 독일이 –5.5%, 영국은 –11.2%, 프랑스가 –9.1%입니다. K방역은 방역 당국과 의료진 그리고 국민의 참여와 희생으로 만들어진 성과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야당의 태도 전환을 요청합니다. 방역 성과 깎아내리기에 급급한 야당의 태도는 전 국민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모욕입니다. 정치적 이득을 겨냥해 근거 없는 방역 실패를 주장하면서 방역 정쟁화만 부추기는 것은 청산해야 할 흑색 선동 정치입니다.

또한 김종인 위원장은 “백신 접종을 질병관리청의 능력으로 이행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우리 질병관리청은 K방역의 성과를 만들어낸 세계최고 수준의 질병 예방 관리 전문기관입니다.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이 백신 접종을 지휘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것인지 야당과 김종인 위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신 접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역 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입니다. 질병청은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들의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빈틈없는 접종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 도입이 늦었다고 정부를 그렇게 공격하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백신 불안을 조장하고 있으니 참담합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한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랬다저랬다 오락가락하는 야당의 태도는 방역의 짐만 될 뿐입니다. 백신 접종과 관리는 질병청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심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챙기는데 함께 힘을 모으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일본 외무상이 의회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거짓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외교연설에서 8년째 반복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망언을 규탄합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일본의 독도 발언은 우리의 영토 주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더욱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합니다. 스가 일본 총리 또한 어제 시정방침연설에서 한국이 한일 갈등의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책임을 우리나라에 떠넘겼습니다. 일본의 이런 태도로는 현재 악화된 한일 관계를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선거를 앞둔 스가 총리가 아베 전 총리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본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한일 관계를 2019년 수출 규제 이전으로 되돌리는 적극적인 신뢰 회복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외교적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일본 스가 총리의 전향적인 화답을 기대합니다. 한일 간 물밑 교섭과 교류를 통한 접촉은 있지만 진전은 더딥니다. 복잡해진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톱다운 해결방식의 외교적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중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 구축을 위해 한일 관계 정상화가 중요합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양국의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한일 관계가 역사를 직시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스가 총리의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합니다.

■ 홍익표 정책위의장

어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오프라인 기자회견이라는 방식을 통해 방역과 백신 수급을 비롯해 검찰개혁과 양극화 문제 그리고 외교안보 현안에 이르기까지 국민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국정현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설명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안정을 약속하는 자리였던 만큼 우리 당도 대통령께서 밝힌 희망의 정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위에서는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사안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 2021년 한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민생을 개선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입법 과제들을 빠짐없이 완수할 것을 약속드리며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사안들 중 몇 가지만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있었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아동학대 범죄 처벌 부과 민법의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 사건의 현장 대응력 강화와 자녀에 대한 징계권 규정을 삭제한데 이어 어제 대통령께서 아동학대의 선제적 감지와 학대 발견 후 즉각 분리, 보호조치 확대 등을 강조하신 만큼 이에 부응하는 보완 입법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경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 전문요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이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유기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말씀 중에 정확한 진의가 잘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간단히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청와대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전위탁보호제라는 다소 생소한 제도가 그것입니다. 입양 전 약 6개월간 예비 입양 아동을 예비 부모 가정에 위탁 보호하여 그 기간 동안 꾸준히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평가를 통해 입양아동 보호는 물론 안정적 입양을 돕는 제도였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양부모의 동의하에서만 관례적으로 허용, 활용되고 있으나 이를 입양 전 필수절차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코로나 불평등에 대해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사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은 이미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를 발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자발성에 방점을 두고 이익공유제를 추진해나가는 것과 함께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을 비롯한 모든 노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상시국회의 때가 열린 만큼 일하는 국회의 첫 시작에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달 31일까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됐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방역 동참 노력으로 환자 감소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는 있지만 거리두기 2단계의 기준에는 미달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만 어제부터 학원, 카페, 노래방, 헬스장에 적용되었던 운영 제한은 일부 완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의 카페에서도 식당처럼 매장 내 취식이 일부 허용됩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8제곱미터 당 1명을 조건으로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종교활동도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수도권의 경우 좌석 수의 10% 이내, 비수도권의 경우 좌석 수의 20% 이내의 인원이 참여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고통 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오래된 거리두기 지침으로 지쳐있는 국민들의 현실을 고려해서 보완한 것입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2주가 더욱 중요합니다. 조금 더 참고 노력한다면 코로나 3차 유행을 확실히 잡고 소중한 일상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직 가족, 지인 모임 등 개인 간 접촉에 의한 산발적 감염이 여전하고 요양시설과 의료기관과 관련된 새로운 집단감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집 앞 놀이터에서 우리 이웃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생업시설들의 운영이 가능해지려면 우리 모두 방역의 고삐를 죄어 현재의 환자 감소세를 더욱 유지하는 것은 물론 유행의 수준을 확실히 낮춰야 할 시기입니다.

백신 접종이 2월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오히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 해외의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고 해서 코로나19 상황이 순식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예방접종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통해 접종 사전예약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 당은 예방접종 시스템의 원활한 개통은 물론 방역 당국, 지자체,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백신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유통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고 접종센터 확보 등 제반사항을 꼼꼼하게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방심을 경계하고 마지막까지 접종 로드맵 완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신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에서 강력하게 대처해 주기 바라고 당도 함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당은 정부의 방역 정책에 믿음과 협력으로 함께해주신 국민들과 함께 코로나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내일 1월 20일은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어려움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주셨습니다. 특히 경제 지표에서 그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대한민국의 수출액은 514억 1천만 달러로 2019년 12월 대비 12.6% 증가했습니다. 이는 역대 6번째로 많은 액수로 2018년 11월 이후에 25개월 만의 수출액 500억 달러 돌파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수출이 106억 달러를 차지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상품들의 수출이 급증하며 의약품, 기타 정밀화학제품이 새롭게 상위 10대 품목에 진입했고 한류의 세계적 확산과 함께 화장품 수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먼저 반도체입니다. 2020년 반도체 수출은 992억 달러로 2019년 대비 5.6% 증가해 총 수출 성장 기여도의 +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은 8%내지 1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역대 두 번째로 1천억 달러 이상의 실적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조선업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은 전 세계 발주물량의 42.6%를 수주해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모든 대형LNG 운반선과 초대형 유조선을 우리나라가 수주했고 대형 컨테이너선도 16척 중에 10척을 수주해서 고부가가치 선종에서 높은 비교우위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입니다. 지난해 2차 전지 수출액은 65억 7천만 달러로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기준 주요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의 시장점유율은 34%를 차지해서 16%를 기록한 2019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한때 1천명을 넘었던 신규 확진자 수는 이번 주에 들어서 300명대까지 감소했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는 없으나 겨울로 접어든 북반구 주요국에서 감염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방역은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경제적 성과와 방역의 성공은 모두 우리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기적입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더 큰 성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이성만 원내부대표

지난 8일 서울지방법원은 1956년 한일청구권 협정과 2015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상관없이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위안부 배상 책임에 대해 그동안 일본은 국제법상 관례인 주권 면제에 따라 다른 국가를 피고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10여 년 전인 2009년 일본은 인적피해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주권 면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법을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법원이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피해자 배상을 하라는 판결은 주권 면제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외국이 자국민에게 피해를 줄 경우 주권 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로남불식 태도를 보여 왔던 것입니다.

우리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을 내리고 며칠 뒤인 지난 10일 저녁, 일본의 해양보안청 측량선 쇼요가 제주도 동남쪽 EEZ(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사전 동의 없이 측량 활동을 벌이고 있음이 발견됐습니다. 일본 측량선은 우리 해경선과 며칠간 대치를 벌이고 지난 13일 우리 수역을 벗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앞서 김태년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월요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일본 정기국회 개원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망언을 또다시 내뱉었습니다. 2014년 이후 무려 8번째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도발하는 것을 연례행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도 일본은 세계 최고수준의 국가부채와 상시적인 디플레이션 위기, 팩스와 도장으로 대표되는 비효율적 행정, 극심한 고령화로 인한 국력 상실 등 국가적 위축과 위기감을 역사 문제 등 한국 때리기로 떨쳐내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 연설을 통해 사안별로 과거사를 분리해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 문제가 있지만 이웃 국가로써 한일 간에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갈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며 한일이 어려움 속에서도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어 세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 윤건영 원내부대표

미국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의 시대가 내일부터 열립니다. 바이든 정부의 출범으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머물러있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소중한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분단국가에서 하루하루 일상을 영위하는 우리는 하루라도 빠른 한반도 평화 정착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피로 맺어진 동맹국의 오랜 바람이자 숙제이기도 합니다. 동맹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 교훈을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그 교훈은 매우 쉽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합리적 조정과 타협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약속한 싱가포르 선언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바이든 신임 대통령은 외교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깊습니다. 더욱이 동맹 우선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바이든 정부의 철학은 문재인 정부와도 매우 일치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하노이가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출발한다면 훗날 역사가 기억할 위대한 결과물을 반드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의 출범으로 한미동맹이 더욱 단단해 지길 기대합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한미동맹이야 말로 한반도 평화 정착의 굳건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 홍익표 정책위의장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국내 일간지에서 당대표와 우리 TF에서 발표한 이익공유제 해외 사례와 관련해서 마치 저희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꼼수를 쓴 것처럼 보도했는데 그것이야말로 사실관계가 틀립니다. 협력이익공유제와 관련해서 당연히 이것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함께 기업들이 할 때 발생한 수익을 공유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는,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를 통해 이익을 만들 때에는 당연히 위험이 따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사례를 몇몇 대기업들이 국내외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굳이 위험을 뺐다고 해서 마치 저희가 사실을 왜곡한 것처럼 기사 보도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롤스로이스, 보잉의 사례는 바로 이러한 새로운 R&D 투자를 통해 이익을 내는 것이고 이 R&D 투자야말로 협력이익 사업의, 특히 4차 혁명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이익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발전적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고 마치 비판을 위한 억지로라도 흠집을 내기 위한 이런 식의 기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