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월 13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어제 한국은행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 GNI가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IMF는 한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는 국가 경제를 선방했습니다. 그러나 연말연시 전국 소상공인 카드매출은 전년보다 56%나 줄었습니다. 특히 실업자가 2000년 이후로 최대로 늘었고 실업급여 지급도 전년보다 46% 늘었습니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양극화는 사회경제적 통합과 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코로나는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양극화 확대를 세계적으로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극화 확대는 경제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치유하면 우리는 코로나 위기 이후 강한 경제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하지 못하면 미래의 심각한 불행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미국 신문 워싱턴포스트는 코로나 위기의 경제를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제안 드린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입니다. 그런 논의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오늘 당내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를 출범시켰습니다. 단장을 맡으신 홍익표 정책위의장님과 여러 분야의 의원님들이 시민사회 및 경제계 등과 실현 가능한 방안을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몇 가지 원칙을 염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합니다. 목표설정이나 이익 공유 방식 등은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합니다.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의 결과에 대해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합니다. 셋째,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모델을 개발했으면 합니다. 예컨대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안들은 해외에서는 일부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시행 중이고 국내에서도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국내외 사례들을 참고해 최적의 상생모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며칠 전 미국 국회의사당이 시위대에 의해 점령되는 사태를 목격했습니다.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믿고 선동에 휘둘리면 견고해 보이던 민주주의도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짜뉴스와 조작정보로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특정인의 명예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방역과 백신 관련 가짜뉴스는 물론 최근에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약과 민간요법이 코로나19 치료 약으로 둔갑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신뢰와 연대, 나아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당 차원에서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 설치도 검토했으면 합니다. 관련 입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하겠습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에 국면전환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천명하면서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내민 기회의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문을 열어야 합니다. 북미대화는 최종 합의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2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을 만큼 새로운 관계를 축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성과를 계승하고 북미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이 긴요합니다.

만약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과거와 같은 방식의 무력도발로 긴장을 격화시킨다면 북한의 고립만 더 심화될 것입니다. 북한은 일체의 도발행동을 중단하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가 열어놓은 대화와 협력에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에 과거와 같은 행동이 있게 될 경우에는, 도발과 같은 나쁜 행동이 있게 될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봉쇄와 제재 분위기만 높아질 뿐이라는 사실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눈앞에 있으면 행동해야 합니다. 기회를 상실하게 되면 외교적으로는 고립과 실패만 자초할 뿐입니다.

북한 당국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방역 보건 협력을 위한 남북대화에 적극 호응했으면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문제만큼 본질적 사안은 없습니다. 북한 당국도, 김정은 위원장도 북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적인 정책목표이고 관심사일 것입니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방역과 보건 협력을 위한 대화는 전 세계의 공동 관심사이고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북한 당국은 문재인 정부의 손을 잡아야 북미대화의 길이 열리고 정상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시간은 북한의 편만은 아닙니다. 기회는 두 번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판으로 평화와 번영의 기회를 걷어차는 과거의 행동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3월 이전 남북대화가 개최되어야 북미대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의 봄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대화와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 안보, 생명 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세계는 방역과 동시에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신기술, 신산업 선점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빠른 경제회복과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서는 경제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인 투자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모범적 K방역 성공으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도약시키는 초격차 전략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신기술,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 사업은 IT, 정밀기기, 산업용 로봇과 교육, 보건복지 서비스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후방을 아우르는 연관 효과를 낼 것입니다. 그린 뉴딜 사업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2차 전지 등 미래 모빌리티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생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 전반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투자 유인이 중요합니다. 투자 인센티브를 늘리고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우호적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3월에 한국판 뉴딜 사업의 추진 동력을 만들어줄 뉴딜펀드가 출시됩니다. 앞으로 5년간 총 20조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재원이 운용됩니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연이어 출시될 뉴딜 인프라 펀드와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뉴딜펀드에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투자를 허용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뉴딜 인프라 펀드의 세제 지원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펀드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만드는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회복 국면이 되면 디지털 기술 전환, 친환경 기반 조성에 성공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격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뉴딜펀드를 통해 선제적 집중 투자의 성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내일 올해 처음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점검하고 실행 계획을 준비하는 당정 추진본부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산업계, 금융계와도 소통하면서 미래산업 전환의 토대를 탄탄하게 만들어 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펀드를 오바마 정부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나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와 같이 성공적인 민관투자 펀드로 키워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지난 월요일부터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코로나 취약계층을 위한 제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중입니다. 밤늦게 신청한 지원금이 새벽배송으로 입금되는 등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위기 극복에 반드시 필요한 처방입니다. 그러나 그 집행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극복의 핵심 역량은 국민의 단합이고, 정부와 국민 사이의 튼튼한 신뢰입니다. K방역의 경쟁력도 이 점에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있고 정부와 국민이 서로 믿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도 그렇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자, 더 어려운 분들과 우리가 함께 하겠다, 당신 옆에는 우리가 있다는 연대의식, 동반정신이야말로 돈보다 더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재난지원금의 진정한 효과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집행할 때마다 그 액수와 대상, 시기를 놓고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정책에서 의견이 다양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은 국민의 마음을 모아내는 역할을 해야지, 국민의 마음을 흩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재난지원금 집행 때마다 맞춤형 지급이냐, 전 국민 지급이냐, 목표가 취약계층 지원이냐, 경제활성화냐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국민에게 힘이 된다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데 보탬이 된다면 어떤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모든 주민들에게 일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맞춤형 지원, 전 국민 지원 양자택일할 사안은 아닙니다. 민주당에서도 국민 지원과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급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의 일관된 방침은 분명합니다. 전 국민 지원도 중요하고 경기진작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치도 방역태세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의 코로나 대응 방법 중에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증명된 것은 화이자 백신이 아니고 K방역입니다. 이 방역 경쟁력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최근 확진자수가 일일 1천 명 대에서 절반 이하로 줄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치료제나 백신 없이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대한민국 국민들의 단합된 방역 역량의 결과입니다. 방역당국은 아직은 외부활동을 통한 소비 진작보다 방역의 고삐를 더 확실하게 조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소비 진작을 위한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지자체의 일이니까 각자 책임 있게 판단할 일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점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는 방역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의 자체 지원정책은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자체의 정책 경쟁, 혁신 경쟁을 위해서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집중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아니라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은 그 시점이 방역의 고비를 어느 정도 넘어선 시점, 사회적 활동을 크게 풀어도 되는 시점에서 집행하자는 것이 민주당과 정부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둘째, 지자체별 재난지원 정책이 의도와는 다르게 지원금 양극화를 불러와서 코로나 대응에서 국민의 단합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위기대응에서는 경쟁보다 단합이 중요합니다. 경기도는 재정자립도 58%로 전국 평균 45%를 훌쩍 넘어선 지자체입니다.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지자체가 수십 곳입니다. 몇몇 지자체가 재정형편이 허락된다는 이유로 특별한 지원을 하게 하면 다른 지자체 국민의 상대적인 박탈감, 코로나 대응 태세의 균열, 이런 부작용을 낳지 않을지 신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수많은 전략과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가지 약, 억만금의 돈보다 더 중요한 전략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야당, 지자체,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코로나 대응, 함께 갑시다.

■ 염태영 최고위원

지난 11일 미국 하원은 내란 선동 책임을 물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임 중 두 번의 탄핵안이 발의된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미 의회 폭동 사건으로 현재까지 6명이 사망했습니다. 민주주의 종주국이라는 미국에서 발생한 충격적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 국민의 충격과 수치심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선동과 분열로 점철된 트럼프 4년의 피날레를 장식한 이번 의회 난입 폭동과 탄핵안 발의는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혐오를 부추기는 극우세력과 손잡고 분열을 에너지로 삼는 비뚤어진 내셔널리즘, 포퓰리즘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이 분노와 분열, 혐오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팬덤 정치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 상황을 통해 극우와 혐오, 선동이라는 나쁜 정치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경계심을 갖고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과 달리 일부의 문제라고 간과하고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닙니다. 부정선거 주장 선동의 근저에는 탄핵 불복, 대선 불복의 그림자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자당 후보의 총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만든 민주주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행태는 국가와 국민을 흔드는 일이기에 절대로 용납되어선 안 된다는 교훈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계획이 없다는 당의 공식입장이 나온 데에 야권에서는 가짜 공급 쇼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역시나 부자의힘, 강남의힘답게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만이 해결책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세 완화는 독이 든 사과입니다. 반짝 잠겼던 매물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는 또다시 부동산이 돈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 오히려 시장의 매수심리를 더욱 부추겨서 매물 증가로 인한 가격 안정화보다 더 큰 부동산 가격 인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양도세를 완화한다고 해서 매물이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면 세금을 더 낮춰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줘서 매물은 변동 없이 정부의 정책 실효성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결국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가격 안정과는 거리가 먼, 그저 있는 자들 배불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물론 다주택자가 죄는 아닙니다. 반드시 1가구 1주택만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파트 1채 사고팔아서 남들 십수 년 연봉을 한꺼번에 버는, 그런 일은 이제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의식주가 투기의 대상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이 바잉(Buying)이 아닌 리빙(Living)이 되려면 양도세를 통해 부동산 시세차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더 이상 부동산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확고한 신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현된 시세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세,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대신 미실현 이익인 재산세에 대해서는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나아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추가 인하도 검토해볼 만합니다.

어제 가습기 살균제 1심 판결과 관련해서 제조사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원 모두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벌과 대형로펌의 결합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유전무죄라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보여줬습니다. 환경부 공식사망자만 천 명이 넘는 사건임에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는 것은 단지 법원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애초부터 인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과 이를 실험했던 대학 연구책임자, 거기에 대형 로펌까지 우리 사회의 검은 카르텔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을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검찰의 항소에 적극 협력하여 수많은 신생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죗값을 반드시 치르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경제위기, 2008년 경제위기를 잘 이겨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적자금, 은행의 정책자금, 채무탕감, 세금감면 등이 동원됐습니다.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적자금 170조 원이 동원됐습니다. 2008년 경제위기 때는 인위적 고환율 정책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출 대기업은 큰 수혜를 입었고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의 고통은 국민이 감내해내야 했습니다. 경제위기 때마다 실업은 치솟고 무급휴직 등으로 노동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채무탕감은 협력업체, 중소기업 등의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더 불평등해졌습니다.

경제위기의 안개가 걷힌 곳에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양극화라는 괴물이었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 이후에도 어김없이 양극화라는 괴물이 더 몸집을 키워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의 고통분담을 위해 이익의 공유화를 말하자 어김없이 국민의힘에서 반시장적이니, 공산주의적 사고니,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손실을 공유하는 것은 친시장적입니까. 이익의 사유화가 친시장적이라면 일관성 있게 앞으로도 손실도 온전하게 사유화하자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손실을 사회화하듯 이익의 일부를 사회화하는 것이 무슨 문제란 말입니까. 며칠 전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소속 의원들에게 미국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의 공공선 자본주의 보고서를 소개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공선 자본주의의 핵심은 국가가 시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과 기업은 이윤추구권과 공공선을 위한 재투자의 의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익공유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반응을 봤을 때 김종인 위원장이 이 보고서를 일일이 친전으로 보내준 것이 헛수고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는 시장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루비오 보고서는 불온 보고서일 따름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명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자 알렉산더가 찾아갑니다. 알렉산더가 다가가자 디오게네스는 당신의 그림자 때문에 햇볕이 가려지니 비켜달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에게 윤석열이라는 존재는 알렉산더의 그림자입니다. 국민의힘을 가립니다. 윤 총장은 당 밖의 사람입니다. 윤 총장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윤 총장은 국민의힘에게는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 존재입니다. 내 편인 듯 내 편이 아닌 남 같은 존재입니다. 빨리 사라지는 것이 상책인데 유령처럼 옆에 딱 달라붙어 있으니 성가셔 짜증이 날 만도 합니다. 정치라는 공간에서 적 중의 적은 불확실성입니다. 현직 검찰총장으로 있는 데다 앞으로 정치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야권 대선후보 1위로 있는 것만큼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참다못한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에게 별의 순간을 이야기한 것은 정치 할거면 그만두고 나오고 안 할거면 안한다고 빨리 거취를 정하라고 화를 낸 것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윤 총장에게 요구한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다만 윤 총장이 여권 후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은 지나친 발언입니다. 급하고 성가신 마음이야 이해가 됩니다만 불발탄 돌리기식의 발언까지 하는 것은 참 뜬금없습니다.

■ 박홍배 최고위원

코로나로 인한 위기와 불안의 시대에 해고는 노동자들에게 사형선고와 같습니다. 새해 첫날 울산 동강병원 영양실에서 일하던 조리원 20여 명은 병원 측이 하청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모두 해고되었습니다. 급식조리 업무를 외주화한 이후 여러 차례 하청업체가 바뀌었지만 고용이 승계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LG트윈타워 청소용역 노동자 집단해고 문제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LG 측은 그룹 총수의 두 고모가 가지고 있던 청소 용역업체 지분을 매각하며 발을 빼려 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LG 불매운동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OB맥주 경인직매장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승계 투쟁은 해가 바뀌며 200일을 넘겼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에 고용된 간접고용노동자들입니다. 간접고용은 흔히 원청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됩니다. 특히 동강병원과 트윈타워 사례는 하청에 새로 생긴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원청이 하청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노동자를 해고한 부도덕한 노조탄압 사례입니다. 원청 사업장들의 조속한 사태 해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두고 새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법이나 지침은 따로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하는 업무가 같으면 고용을 승계하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유럽연합은 40여 년 전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업이전 지침을 제정해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와 근로조건 유지를 보장해 왔습니다. 지난 11월, 우리 당 송옥주 의원은 한국노총 제조연대와 협약을 맺고 우리 당의 지난 대선공약이자 21대 총선 공약인 ‘영업양도 등 사업이전 시 고용 등 근로관계 승계 제도화’를 위한 입법적 대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공공부분에서 성과를 거둔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기와 불안의 시대를 사는 노동자들을 위해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 박성민 최고위원

내일은 박종철 열사의 34주기입니다.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남긴 울림은 얼마가 지나도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박종철 열사의 육신은 쓰러졌으나 민주주의를 향해 올곧게 나아갔던 정신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그 정신을 기억합니다. 1987년 청년 박종철이 독재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면 오늘의 청년 박성민은 양극화 사회에서 불평등 해소와 인간의 존엄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한 이익공유제의 추진이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강압과 억제가 아니라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할 때임이 자명합니다.

코로나와 맞닥뜨린 지금의 세상은 유례없이 불평등하며 유례없는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판판이 깨져가고 갈라지고 있는 국민의 삶이 생중계되고 있는데 정치가 이를 과연 방관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 벌어지는 격차를 손 놓고 보기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의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의힘은 회복과 전환의 한 해로 만들어야 할 이 시기에도, 이 중대한 상황에도 끊임없이 이념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책의 본질을 혼탁하게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메신저 공격에만 혈안이 되어 결국 메시지의 본질은 눈 감고 귀 막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묻고 싶은 몇 가지 질문만이 남습니다. 참으로 공허한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존재해온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의힘은 진정 공감하고 있는가? 정치는 마땅히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는 정치의 책무를 국민의힘은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과 협력을 일구고자 하는 이익공유제 제안에 철회를 요구한다면 도대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이 사회적 격차를 현재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의힘의 대안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국민의힘은 손 놓고 비판만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내놓으리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질문은 공허하고 슬픈 질문입니다.

2021년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