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월 11일(월) 오전 9시 25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신규 확진자 451명,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코로나 극복 못지않은 과제가 안겨졌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양극화시대입니다. 고소득층의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K자 모양의 양극화입니다. 이른바 K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산 양극화는 역대 최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양극화에 대해 우리는 기존의 각종 복지시책과 재난지원금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전소득으로 시장소득 격차 확대를 막고는 있으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러야합니다. 하나는 코로나와의 전쟁, 또 하나는 코로나 양극화와의 전쟁입니다. 두 전쟁 모두 이겨야 합니다. 비상한 각오로 이 문제에 대처해야겠습니다.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국민통합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양극화 대응은 주로 재정이 맡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민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서로의 고통을 분담하며 공동체 회복을 돕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쪽도 있습니다. 유럽은 코로나 호황계층을 코로나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의 이익을 일부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선진 외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 등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의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생협력이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의 형평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나 깔끔하게 정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개선할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했으면 합니다. 핵심은 공정입니다. 첫째, 유사 또는 관련 업종 사이의 형평성을 지켜야합니다. 술집, 카페,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교습소 등 실내 체육시설의 문제제기는 경청할만합니다. 둘째, 현장의 사정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방역당국이 현장을 찾기 어렵다면 지자체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셋째, 방역에 참여한 자영업자에 대해 정당한 사회적 보상을 드려야 합니다. 방역의 고통을 공평하게 나누고 방역의 성과도 공정하게 나눠야합니다. 넷째, 방역취약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지원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방역취약업종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입니다. 다섯째, 고의적 방역 방해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엄벌하고 고의적 방역 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조사 결과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 삼중수소가 기준의 17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외부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외부오염 여부 등을 정밀조사하고 처리해 주민들의 불안을 없애드려야겠습니다. 이번 조사로 시설노후화에 따른 월성원전 폐쇄가 불가피했음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조기폐쇄결정을 정쟁화하며 그런 불량원전의 가동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정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1년 넘게 월성원전을 감시해 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년 동안 무엇을 감사했는지 매우 의아스럽습니다.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유출 의혹은 이미 7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그런 의혹이 왜 규명되지 못했는지, 누군가의 은폐가 있었는지, 세간의 의심대로 원전 마피아와의 결탁이 있었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서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업이 정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절박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지원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영업정지와 영업제한 업종을 비롯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여 명이 버팀목 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발송한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별도 심사 없이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오늘 오후부터 바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70만 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원금에서 멈추지 않고, 코로나 피해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업종과 영업제한 조치가 현장 의견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도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책적·재정적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통은 농어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해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와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위축으로 농·어민들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농·축·수산업계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설 명절에 귀성이 줄고 농·축·수산물 소비가 감소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일 등 주요 농·수산물 소비는 명절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농·어가 피해를 최소화할 민생대책이 절실합니다. 권익위는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해 추석과 마찬가지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설 명절에 전 국민적인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올해 설 명절도 방역 속 비대면 명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민 모두가 선물 보내기로 코로나 속에서도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명절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축·수산물 등 명절 선물로 소중한 분에게 마음을 전하고 농·어가, 소상공인 등에도 힘이 되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이 방송으로 보도되면서 국민의 분노가 이어졌고 국회는 이에 대해 신속한 입법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전에 없이 발 빠른 입법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이 많습니다. 정인이 사건의 본질은 가해자 처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즉시분리제도가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제도와 시스템이 그 피해현장에서 가해자의 완강한 저항 앞에서 작동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사건현장에서 시스템의 작동이 멈췄다면 시스템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해 말 최고위 모두발언을 통해 아동학대 조사현장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토로한 바 있습니다. 막상 분리를 해도 피해아동을 보낼 곳이 없는 현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책임은 부여받았지만 적절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전담 공무원의 권한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경찰과 지방정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는 현실에서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해서 혼선을 막아야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이 제정됐다고 우리 사회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검찰과 경찰의 판단과 법원의 심판에 의존하는 사법과잉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행정과 시민사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상식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현장을 중심에 놓고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하며 그 결과물로 입법이 이뤄져야합니다. 국회는 여론에 쫓긴 입법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정부는 이제라도 현장과 시스템 개선을 위한 일에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한 나라를 가장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약입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11월 국내 마약류사범 적발 누계는 1만 5,387명으로 2015년 처음으로 만 명을 넘어선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으로 인한 2차 강력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마약 재범률도 40%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마약이 우리 젊은이들 사이로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19세 미만 청소년 마약사범은 지난 5년간 2.6배나 증가했는데 이는 전 연령층 중 가장 급속히 늘어난 것으로,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의 무려 2배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 중 절반 가까이가 20대, 30대입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의 마약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SNS를 통한 마약 접근성이 높아진 것과 더불어 유명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예인과 재벌, 정치인 자녀는 마약을 하고도 거의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아 젊은이들로 하여금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낮췄습니다. 빅뱅과 2NE1 등 유명 연예인들은 마약 밀반입과 투약이 적발됐는데도 각각 입건유예, 기소유예, 집행유예라는 상식 밖의 처분을 받았고 이에 검찰과의 유착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대, SK, CJ의 재벌 3세들도 체포될 때만 요란했을 뿐 하나같이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 외손녀 황하나 씨도 당초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유명 정치인의 사위와 자녀 또한 13차례 상습투약과 신종마약 밀반입까지 했음에도 역시 봐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에서 마약범죄는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되었고 그 사이 젊은이들에게 마약은 부의 상징 범죄, 해볼만 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약은 사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더 이상 청년들과 우리 사회가 병들어 가지 않도록 마약사범에 대한 당국의 무관용 처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조선 후기 실학자 연암 박지원의 소설 중에 양반전이 있습니다. 무능해 몰락한 양반의 허위의식을 신랄하게 꼬집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간의 후보단일화니 합당이니 말들이 오고 갑니다. 야권에서 일어난 일에 왈가왈부 할 일은 아니지만 이것은 꼭 짚어줘야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측에서 합당과 관련해 혁신에 뜻이 맞는 제안이 있다면 공론을 모아보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양반전의 그 양반이 떠올랐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혁신의 가면을 벗고 보수의 길을 접어든지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있다 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의 안철수는 재벌 대기업의 지배력 남용을 들며 삼성동물원을 질타했던 그 안철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삼성동물원의 사육사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여당을 향해 분노의 도끼질을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중도혁신의 도리깨질 흉내도 제대로 못 냈던 사람이 도끼질을 하겠다고 나서니 위태롭습니다. 김동길 교수 같은 극우인사를 만나 전의를 다지는 모습을 보니 태극기집회에서 안철수 대표를 볼 날이 머지않았음을 느낍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판단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안철수 대표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테스형의 이 말이 아닐까요. 너 자신을 알라.

  ■ 양향자 최고위원

  코스피가 오늘 개장과 함께 장중 3,200을 돌파했습니다. 동학개미들께서 주식시장을 선도하신 결과입니다. 코스피 내 개인투자자의 비중만 65%를 넘어선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동학개미들은 IT 반도체, 바이오헬스케어, 미래차 배터리 등 코로나 이후 성장주로 지목받은 업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셨습니다. 동학개미의 투자가 집중된 종목들은 K뉴딜과 맞닿아 있는 것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뉴딜 펀드의 주요 투자처가 될 핵심 종목들입니다. 이렇듯 동학개미는 단기 차익에만 목적을 둔 개인투자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K뉴딜에 투자하고 있는 미래투자자, 애국투자자들입니다. 정치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풍성해진 유동성이 뉴딜 펀드와 미래 산업에 흐를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입니다. 2021년에도 동학개미가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정책이 이들의 기대 심리를 꺾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는 3월 공매도 금지가 해제됩니다. 이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큽니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이로 인한 손해는 개인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랜 시간 박스권에 머물던 코스피가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 1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한 것도 이런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책이 이와 같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신속하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늦어도 1월 중으로는 답을 내려 시장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물론 공매도 제도는 과열되는 시장을 진정시키는 등의 순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년 정부 여당은 공매도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면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시간을 갖고 금융 당국과 시장 참여자들이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분간은 제도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잠재워 뜨거워진 자본시장이 실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시다.

  ■ 박홍배 최고위원

  정부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지난해 6월에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7월에는 협약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9일 우여곡절 끝에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87개 ILO 회원국 중 180개 국가가 8개의 기본협약 모두를 비준했지만 한국은 아직 4개의 기본협약을 비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비준을 추진한 협약은 미비준 기본협약 4개중 3개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2개의 협약만 비준이 가능한 상황으로 그마저도 야당의 비협조로 언제 처리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국회 외통위는 노동관계법 개정 전인 지난 11월 30일 기본협약 비준의 건을 논의했지만 우리 당의 비준처리 제안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환노위 심사결과를 보고 심사를 하겠다고 주장해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국방위는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비준을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우리 당은 국민의힘 측에 ILO 협약비준 동의안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국민의힘은 노동관계법 개정안 일방처리를 핑계로 논의를 거부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의 국격과 통상마찰은 안중에도 없이 어떻게든 협약비준을 반대만하고 있습니다.

  한-EU FTA 분쟁을 조사한 전문가 패널의 최종보고서가 조만간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ILO 협약비준 지연을 한-EU FTA 위반으로 결론 낼 경우 한국의 국제적 신임도 추락과 무역제재에 따른 경제적 피해 그리고 미국 등 타 국가와의 추가적인 무역분쟁 등 모든 책임은 ILO 협약비준을 방해해 온 국민의힘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합니다. 우리 당은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 미비준 ILO 기본협약을 비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성민 최고위원

  13년 만에 등록금 인상을 계획했던 서울대학교가 학생들의 반발에 따라 등록금 인상안을 철회하고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재 학생들은 전례 없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취업도, 학업도 모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학등록금 인상은 청년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코로나세대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교육당국은 대학가의 등록금 동결에 대해 적극 권고해야합니다. 또한 대학 측도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치며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합니다.

  2월 신학기 등록을 앞두고 등록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저는 대학 측에 등록금 인하를 제안합니다. 비대면 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혼란과 시행착오에서 비롯된 여러 문제를 학생들은 오롯하게 감당할 수밖에 없었고 납부한 등록금에 비해 학교시설 역시 충분하게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백신과 치료제가 유통된다하더라도 분명 올해까지는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학생들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등록금은 그대로 납부하면서 충분하게 그에 상응하는 권리와 혜택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상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지난해 등록금 반환 운동이 대학 재학 중인 청년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바 있었고 관련해 첨예한 의견대립과 현실적 문제를 이유로 학생들은 등록금 전액을 변함없이 납부해야 했습니다. 등록금 반환 논의에 대해서도 진척된 결과를 사실상 얻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상황이 급변했다는 이유로 발생했던 혼란을 올해는 반복하지 않아야 하며 학생들이 침해받았던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와 보상을 대학 측은 고민해야합니다. 이것으로 저는 결과적으로 선제적인 등록금 인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1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