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월 8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오늘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여야가 어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노동계와 경제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고루 들어 조정하고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 노동계, 경제계 양측의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당 내외, 의원님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앞으로 계속 보완·개선해 가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의견이 분분한 사안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힘입니다. 그러나 그러다보니 양 쪽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책임 있게 처리에 임했으면 합니다.

  생활물류법, 아동학대처벌법 등도 처리해 이번 임시국회가 사회적 약자의 삶을 지키는 민생 국회로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특위를 열었습니다. 특위의 보고를 보면 검경수사권 조정이 1일부터 시행되어 검찰의 직접 수사 건수가 1/4 이하로 줄었는데도 수사 인력은 전혀 조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기소권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개편도 준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개혁의 준비도, 의지도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검찰개혁특위는 검찰을 견인하며 추가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할 것입니다. 검찰도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어제 사상 처음으로 3,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1,000포인트를 넘은 지 31년, 2,000포인트를 넘어선 지 13년만의 일입니다.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주가 3,000포인트 돌파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이뤘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로 초저금리와 유동성 팽창이 큰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한국의 미래에 대한 해외투자가들의 긍정적 평가입니다.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동학개미의 기여도 주목할 만합니다. 작년 한 해 증권사의 주식거래활동 계좌수가 600만 계좌 이상 증가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동학개미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새로운 힘으로 더욱 커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자금이 산업으로 투입되도록 해야겠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과잉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이나 뉴딜펀드 투자로 전환되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정책위가 찾아내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투자가 정착되도록 매력적인 정책을 개발해야겠습니다. 우리 당은 주식시장이 국민 재산증식의 무대가 되도록 한국판 뉴딜의 성공, 미래 산업의 육성, 금융 혁신, 규제 혁파 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호황을 누리는 분야가 있는 반면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노동자 등 서민은 더욱 힘겨워졌고 중산층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양극화시대입니다. 그런 양극화가 확대되지 않고 완화되게 하는 치열하고 치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분배개선, 공정경제 정착, 사회안전망 확대 등으로 서민을 지탱하고 중산층을 복원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등 여러 입법성과를 냈습니다. 그에 안주하지 말고 법제의 확충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 오전 우리 당 유튜브 ‘씀’을 확대·개편한 민주당 방송국 ‘델리민주’가 개국합니다. 국민과 당원께 정기적으로 당의 소식을 전하는 ‘디지털매거진’ 창간호도 함께 발행되었습니다. ‘2020 더혁신위원회’가 준비한 소통혁신 6대 과제가 하나씩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에 애써주신 김종민 최고위원님, 조한기 사무부총장님, 미래소통국 당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비대면 시대에 국민과 당원들께 더 가깝게 다가가고 소통하기 위해 저희들은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첫 발을 내딛는 방송국과 매거진은 우리 당의 정책과 성과를 홍보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진실을 찾아 알리는 정론의 역할까지 해낼 것입니다. 의원님과 당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유능한 스마트 정당으로 더욱 진화할 것입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어제 야당 측 추천위원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조속히 개최되도록 야당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침내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하나의 법안 처리를 위해 의총만 세 차례 개최하는 등 실효적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해온 산업 현장에 근본적 변화는 물론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시민 안전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국회가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안의 명칭도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괄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습니다. 후진국형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발생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중재재해법 제정에 커다란 사회적 진통이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입장 충돌이 있습니다. 성장 위주의 개발시대에서 사람 중심의 선진국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불가피한 사회적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다. 균형과 최대한의 사회적 합의의 원칙에 따라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문화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서 하청 업체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원청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원청 기업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를 중대재해법 적용에서 제외한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사업주가 직접 처벌 대상이 되는 현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중대재해법 제정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끝은 아닐 것입니다. 민주당은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살을 에는 한파 속에서 법 통과를 위해 애쓰신 유가족 분들도 이제 단식을 중단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안들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가 신고 되는 즉시 관련 기관이 수사·조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한 아동학대처벌법,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택배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법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민생입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병상확보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에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의료·보건 인프라를 적극 개선하길 바랍니다. 최우선 과제로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의료수준과 인구대비 병상수는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8년 기준, 우리 공공병원은 221개소로 전체 병원의 5.7%입니다. 일본 18.3%, 독일 22.5%, 프랑스 44.7%에 한참 못 미칩니다. 공공병원은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 안전망의 기본 요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공병상 비중은 10.2%로 OECD 평균인 71.4%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이처럼 취약한 공공의료 인프라가 지금 병상 부족에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료원은 지역공공의료체계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전국에 3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지역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300병상 이상인 의료원은 단 7개소뿐입니다. 지난 연말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지방의료원 9개를 신설하고 11개소를 증설해서 5000개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매우 반갑고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방의료원 확충이 정부 계획대로 제대로 이행되려면 첫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시설에 경제성과 효율성의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습니다. 둘째, 운영비 부담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은 지속적으로 첨단의료장비와 의료진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만 지우면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보건복지부의 의료 권역 설정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행정구역 중심의 70개 의료권역을 의료생활권, 주민 접근성을 위주로 재조정해야합니다. 지방의료원의 확충은 지방의 의료 붕괴를 막고 인구고령화와 지방소멸에 대처하는 확실한 미래 투자입니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감하게 되는 지금이 지방의료원 확대의 적기입니다.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에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고 민주당은 이를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변창흠 신임 국토부장관의 행보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설 전에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데 이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고밀도 개발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과 임대분양 위주에서 민간을 포함한 분양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고밀도 개발을 하면 또다시 부동산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업 특별지원 주택제도, 이른바 공특주택지원제도를 제안합니다. 고밀도 개발 위해서 용적률 상향을 풀어주고, 공공기여에 따라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입니다. 현재도 서울시는 공공기업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유인책이 적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적 상한용적율의 최대 120%까지 허용해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일부를 공공주택이나 공원으로 환원 받는 공공기업 특별 주택제도를 도입해서 민간참여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강남보다는 강북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지역별 차등제도를 통해서 주택가격 안정화와 지역 간 부동산 격차도 완화해가야 합니다. 공특주택지원정책이 서울시의 만성적인 공급 부족을 해결하고 가격안정화와 공공성 확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행을 기대하면서 국회도 입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미국의 대선 투표 이후 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급기야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했고 해산 과정에서 총격으로 4명이 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로 여겨졌던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 미국 국민들은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화당 출신 전 미국 대통령 부시조차 “구역질 난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개탄했습니다. 세계적으로 7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말까지 시장근본주의, 세계화로 요약되는 신자유주의가 풍미했습니다. 그 결과는 불평등의 심화였습니다. 성장의 열매가 골고루 나눠지지 않고 상위 계층에 집중됐고 중산층은 몰락했습니다. 미국은 아메리칸드림의 나라였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성장과 고용, 분배가 선순환을 이르는 세계 선도국가였습니다. 그랬던 미국이 지금은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됐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한 불만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자신들을 대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러스트벨트로 상징되는 미국 중산층 백인들이 제도권의 양대 정당을 거부하고 반세계화,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를 선택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평등의 기반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등은 정치가 상위 계층을 과다대표하고 중하위 계층을 과소대표하게 만들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미국의 참혹한 사태가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미국을 반면교사 삼아 양극화, 불평등의 질곡을 넘어 세계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이 선도하는 미래를 꿈꿔봅니다.

  지난 1월 5일에 70대 노인 문 모씨가 대검찰청 앞 인도 변에 놓여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화환 5개를 불태웠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사건이 있습니다. 유언장과 시너통을 소지했지만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는 일반 물건 방화 혐의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어제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영장청구권은 여전히 검찰의 독점권한입니다. 서초경찰서가 신청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영장청구는 검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0대 노인이 화환 5개를 불태운 것이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만한 사안인지 좀처럼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방화한 물건이 검찰총장 응원 화환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 사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가당키나 했을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검찰총장 심기용 영장청구였다면 이야말로 검찰권의 중대한 남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검찰, 인권의 검찰이 되겠다고 그렇게 반복해 주장했지만 이런 방화사건을 다룬 태도를 봤을 때 갈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해는 '회복과 통합, 도약의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통합'에 주목합니다. 물리적 통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음의 통합에 힘써야 합니다. 정인이 사건, 코로나로 고통 받는 국민, 근절되지 않는 정치권의 성 비위까지,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 앞에서는 여야가 다를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싸울 것은 싸우되 민생과 경제 앞에서는 협력해야 합니다. 통합도 민생과 경제로 가능합니다. 여야 모두 민생과 경제는 국민 시선에 다가서는 노력을 펼쳐야 합니다. 지난해 국회가 국민 삶과는 동떨어진 싸움에 매몰된 것은 아닌지 반성합시다. 정치권의 이해로만 비칠 수 있는 일에 열을 올리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올해는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기약할 수 없었던 코로나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종식이 이루어지는 상반기에는 민생에 온 힘을 집중하고 경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4분기는 3차 재난지원패키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버틸 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2/4분기에 곧바로 전국민재난위로금이 투입된다면 위로와 희망이 더해 내수 진작의 공백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지친 국민께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위로금은 필요합니다.   어제 겨우 생후 13일 된 딸을 품에 안고 아파트에서 투신한 친모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막 세상의 빛을 본 젖먹이에게 가장 안전하고 포근해야 할 엄마의 품은 죽음의 요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블루로 지친 마음을 온전히 이전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난위로금이 큰 힘이 되어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야당에서 전국민재난위로금에 대해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 삶과 국가 경제가 달린 문제입니다. 최후의 위기를 넘어서게 할 최종 병기로서 전국민재난위로금은 필요합니다. 야당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이에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정상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협의체 안에서 전국민재난위로금도 논의합시다. 민생정치 집중을 위한 통합의 정치를 선보일 때입니다. 국민께서는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요구하고 계심을 잊지 맙시다.

  ■ 박홍배 최고위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가 작업자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기업의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안전관리 주체인 법인과 결정권자인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당은 그간 실효성 있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숙의를 거듭했습니다. 노동자와 유가족은 단식을 하며 목숨을 걸고 원안에 가까운 법 제정을 요구했고, 재계는 반대로 법 제정을 막기 위해 애썼습니다. 한국노총과 우리 당이 만든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단 1호 법안이기도 한 동 법안의 여야 합의안에 대해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반발이 큽니다. 노동계는 발주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법, 대표이사가 안전담당 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법, 공무원 처벌이 없는 법은 중대재해법이라 할 수 없다며 비판하고, 삭제된 발주처의 책임과 작업 중지, 영업정지와 허가취소 등의 부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이 공포되어도 3년간 전체 사업장의 98.8%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유예됩니다. 3년이 지나도 전체 사업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600만 노동자는 아예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노동계가 '죽음을 차별하는 법', '위험의 외주화를 넘은 위험의 차별화'라며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2019년 5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자는 494명으로, 산재사망자 4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습니다. 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제 그 죽음마저 차별 당하게 될 처지입니다. 법안에 포함된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되면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비중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에서라도 조정하고 정비해야 하겠습니다.

  故 김용균 씨와 어머니 김미숙 님, 故 이한빛 PD와 아버지 이용관 님, 故 김태규 씨와 누나 김도현 님, 故 김동준 씨와 어머니 강석경 님, 그리고 이 땅에서 일하다 일터에서 돌아가신 모든 산재노동자와 유가족께 사과드립니다. 당신들의 채찍을 기꺼이 맞겠습니다. 우리 당은 노동자가 죽지 않는 나라,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 박성민 최고위원

  어제 청년TF는 도전과 열정의 아이콘이자 미래를 선도하고 있는 스타트업들과 2021년 첫 미소대화를 진행했습니다. 혁신, 일자리 창출, 공정한 분배, 이 세 가지 모두가 충족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프로토콜 경제와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미소대화에 참여했던 블록체인 서비스를 구축하는 '해시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비상장 주식 거래를 하는 '서울거래소', 블록체인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마로', 블록체인 기술과 농업을 연결해 이른바 농업테크, 스마트팜 운영을 가능케 하고 새로운 농산물 유통 시스템을 구축한 '그린랩스'까지,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과 활용성을 공유하며 새로운 미래산업과 혁신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의 화두는 바로 프로토콜 경제,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우리는 중앙집권적 경제에서 플랫폼 경제로의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경제는 승자독식의 플랫폼으로 불릴 만큼 불공정과 불평등 문제에 마주했습니다. 이제는 플랫폼 경제를 넘어 성장과 분배의 프로토콜 경제로 전환될 때입니다.

  스타트업 청년 대표들은 정치권에 많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규제는 필요하지만 규제만 논의되어서는 신산업으로의 전환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암호화폐를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품으려는 움직임을 비롯해 규제혁신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곳곳에서 프로토콜 경제 개념을 도입한 기업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개비용 절감과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지급함으로써 플랫폼 참여자와 소유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 낼 긍정정인 효과는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벤처부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갖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생과 분배의 프로토콜 경제 사례 발굴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토콜 경제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 역시 정치권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청년TF는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을 꿈꾸며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히 해나가려 합니다. 우리 당 이상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블록체인진흥법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목표로 청년TF는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2021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