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월 7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김태년 원내대표

  중대재해법이 오늘 오전 법사위 법안소위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처리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해왔습니다. 법사위와 정책위를 중심으로 법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숙의를 거듭했고, 두 번의 정책의총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법사위에서도 여야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실효적 법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정법이고 많은 쟁점이 있었지만 여야 모두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했기에 속도를 높여서 심사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중대재해법을 의결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뜻깊습니다. 중대재해법은 과거 성장 위주의 개발시대를 거치며 누적된 산업현장의 병폐와 관행을 끊어내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하다 죽는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근절되고 산업안전을 대하는 사회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법 통과 후에도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있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민주당은 법 통과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실효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아동학대근절법과 민생법안도 내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민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오늘 법사위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생활물류법을 비롯한 산재보험법, 금융실명법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없게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입법으로 이번 임시국회를 잘 마무리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추미애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이성과 품격을 내던진 야당의 고발정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부구치소발 집단감염 초기 대응은 비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추미애 장관도 책임을 통감하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잘못에 대한 질책과 문제개선을 위한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관계당국은 수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추 장관에 대한 고발은 검찰을 끌어들여 보복 수사를 하겠다는 잔인한 정쟁입니다. 추 장관에 대한 국민의힘의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아들 병역 관련 의혹, 윤석열 징계 추진 등 국민의힘은 추 장관에 대한 묻지마 고발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힘이 정치의 사법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정치로 해결해야 할 일들과 정부의 국정운영에 관련된 사안까지 검찰에 고발장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행정의 영역에 대한 판단을 검찰과 법원에 넘기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입니다. 국회가 스스로 국회의 역할을 제한하고 정치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함께 한 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윤 총장 징계 재가를 빌미로 대통령까지 고발하겠다고 나섭니다. 황당무계합니다. 야당은 부디 정치의 금도를 지켜주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의 가드레일을 부수는 묻지마 식 고발을 당장 철회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갈등과 정치 불신만 키우는 무차별적 정쟁 유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홍익표 정책위의장

  내일 1월 8일은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어려운 민생의 조속한 회복과 노동자,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법사위 법안소위가 계속 진행되면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심사가 거듭되어 합의에 근접해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소위에서 의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에 대해 여러 계층과 이해관계에 있어서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산업현장 안전을 위해 예방, 점검, 처벌에 종합적 안전망이 마련되도록 후속작업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동학대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의 검토도 오늘 소위에서 논의될 것입니다. 사안의 무게만큼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외에 여야 합의를 마친 주요 민생법안 20여건도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법안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팍팍해진 민생현장을 챙기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더 나은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1년 새해 첫 출발부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될 아동학대처벌법과 민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형량을 강화하는 한편 부모의 자녀 징계권 등을 폐지하는 입법절차를 통해 아동학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정비입니다. 이와 함께 유사한 사건의 발생 시 경찰력 발동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엄중하게 묻는 동시에 면책 기준도 마련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적 차원에서의 보장도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언론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인격권 존중과 사건 본질에 걸맞은 사건 명명이 필요합니다. 피해 아동의 이름이 부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 피해 아동의 이름에서 조두순 사건으로 사건 이름이 바뀐 과정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적절한 명칭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생활물류법의 통과로 비대면 일상의 최전선에 있는 택배노동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어제 한 언론을 통해 지난 12월 22일 뇌출혈로 쓰러지신 택배노동자의 이야기가 보도됐습니다. 여러 정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량 축소, 배송 구역 조정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분류 인력 지원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루 17시간에 가까운 노동을 이어가야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지난해 과로사 또는 과로로 인한 사고사로 사망한 열여섯 분의 택배노동자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내일 생활물류법의 통과로 이 문제의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시행과 허점 보완까지 하나하나 빈틈없이 메워나가 택배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쓰러지신 택배노동자께서 조속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지난 5일 코로나19 감염증 감염재생지수가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3차 유행 후 처음 확인된 감소 추세입니다. 아직 확실하게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말씀 드리기는 이르지만, 수치상으로 코로나 3차 유행이 정점을 찍고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고통을 함께 분담해주신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병상 여력도 상당 부분 회복되고 있습니다. 6일 기준, 집에서 하루 이상 대기한 환자는 사흘째 없습니다. 중환자 병상도 전국에 177개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2주가 코로나 3차 유행을 막을 골든타임입니다. 올해 안에 코로나 종식을 위해 1월에 유행을 확실히 꺾고, 2월에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공격적 방어에 나서야합니다. 백신에 대한 K방역 자체를 폄훼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백신은 총 5,600만 명분으로 전체 인구가 백신을 다 접종하고도 남는 분량입니다.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 시작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간표로 보면 접종을 이미 시작한 국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빠른 시기에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요한 것은 백신 도입과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꼼꼼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개발 백신들의 긴급사용승인 상황을 점검하고 국내 식약처 심사도 안정성을 전제로 신속한 승인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백신 종류별 유통구조가 상이한 점을 고려해 콜드체인 등 백신유통 관리체계에 집중 점검도 필요합니다. 또한 백신 도입 시기별 일정을 고려해 우선 접종대상과 접종 방식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제 국무총리와 함께 가장 많은 코로나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씨젠의료재단을 방문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방역당국, 의료진, 관련 회사 임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분들의 노력으로 한국은 곧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3종을 함께 구비해 가장 먼저 코로나19를 탈출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정쟁을 멈추고 단합된 힘으로 코로나19 종식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민 안전을 정쟁의 볼모로 악용하는 것은 바이러스보다 더 해롭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정부는 실내체육시설 등의 방역 기준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께서 코로나 장기화로 겪는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방역 기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방역 기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피겠습니다. 방역 원칙을 지키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겠습니다. 방역 당국도 현장의 다양한 상황과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안 마련에 힘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어제 정부는 9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다음주 11일 월요일부터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18일부터는 집합제한업종 대출 3조원과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프로그램 잔여금액 3조 6천억 원에 대한 보증 요율을 인하합니다. 1조원 규모의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프로그램도 이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합리적인 방역과 신속한 피해 지원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릴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문정복 원내부대표

  코로나 2.5단계가 연장되었습니다.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현재 정부의 끝없는 노력으로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지난해 말 우리 정부는 백신 구매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총 1억 600만회분입니다. 공급시기를 앞당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도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코로나와 더불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왜곡된 내용의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쌀값 3배 오를 때 강남아파트 84배, 6.17 대책 이후 집값 폭등 그리고 최근에는 국민의힘 조은희 구청장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초저출생 사태를 초래했다는 등의 제목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과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규제의 안전핀을 뽑은 사람들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권력을 쟁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여 자신들의 책임을 교묘하게 덮고 있습니다. 이에 동조하는 언론과 건설사, 야당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158석인 새누리당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를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부동산 3법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건설사 마음대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을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한 법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조합원 3주택 허용으로 다주택자를 양산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시에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동시에 투기 조장은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무주택자를 더 양산할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당시 찬성한 새누리당 의원 중 현재 야당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은 부동산 3법을 찬성함으로써 수십억 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국토위 위원인 김희국 의원은 열탕냉탕 운운하면서 주택 투기가 과열되고 가격이 급상승하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며 주택 3법 동의를 부르짖었습니다. 법안의 찬성에 수십억 원의 이익을 본 야당 의원들은 무엇이 문제냐고 합니다. 규제를 계속 풀어 불로소득을 누려야한다고 말합니다. 집값이 폭등하는 지금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자신들의 재산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국정의 안정과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민 원내대변인

  어젯밤 사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이례적으로 폭설이 내렸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기습적으로 눈이 내려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어제 오늘 출퇴근길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밤중에 눈이 내려 제설작업이 원활하지 못했고 한파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추위가 심해 상당수 길이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폭설이 내린 지역 주민 분들의 피해도 피해이지만 폭설과 빙판길로 인해 배달원 분들의 안전이 무척이나 위험해졌다는 점입니다. 배달기사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어제 저녁 배달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긴급성명을 냈습니다. 폭설에 배달 일을 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늘어난 주문과 배달이 늦어진다는 항의 때문에 배달원 분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폭설까지 겹쳐진 지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배달을 요청하는 주문은 더욱 폭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배달원 분들의 안전은 더 위험해질 것입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대설경보가 발효되고 행안부 중대본에서도 비상2단계를 가동한 만큼 배달플랫폼 업체나 배달대행 업체에서도 제설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코로나 위기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지금 배달원 분들은 동네식당과 소비자들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잠시 편리함을 내려놓고 배달원 분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배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