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월 6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이 억류됐습니다. 우리 국민 다섯 분을 포함해서 스무 분의 선원이 승선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란 당국은 승선 선원 스무 분 모두 안전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정부 당국도 승선원들의 안전과 조기 석방을 위해서 발 빠르게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열려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우리 선박의 조기석방 특히 선원들의 안전한 조기석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등 논의 중인 법안 가운데 합의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귀한 생명들을 앗아가는 후진국형 비극의 사슬을 이제는 끊어야겠습니다. 법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 한 달 가까이 단식농성을 계속하시는 산재 희생자 유족들을 이제라도 귀가하시게 해드려야겠습니다. 남은 쟁점도 입법 취지를 살리도록 합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물류법은 상임위를 합의 통과한 만큼 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물류법이 제정되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계시던 택배노동자들을 보호할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 법을 시작으로 필수노동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다른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한 사람을 통해 추가 감염되는 사람들의 숫자, 감염재생산지수가 0.93~1.0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방역에 협조해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확산세가 소강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사적 접촉을 통한 감염이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국민들께 송구하지만 이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방역 강화 조치에 조금 더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지난해 추석에 저희들은 몸이 못가는 대신 선물로 마음을 보내자는 선물보내기 운동을 제안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국민과 기업 그리고 단체에서 호응해주신 덕분에 농․축․수산인과 전통시장 상인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설 명절에도 선물보내기 운동을 다시 한 번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지난 추석 때 병행했던 여러 조치 가운데 예컨대 선물가액을 한시적으로 높인 것이 소비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추석 농식품 선물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7% 증가했던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 선물보내기 운동과 선물가액 상향 조정을 정부에서도 이미 검토하고 있지만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와 새해 첫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했습니다. 8일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긴급 현안 질의도 진행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서 여야 합의로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입니다. 8일 본회의에서 더 많은 민생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상임위별 심의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법은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중대재해법은 법사위 심사에서 여야 간에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택배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생활물류법은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이번 본회의 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이른바 ‘정인이 방지법’도 이번에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심사를 통해 8일 본회의에서 민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겠습니다. 법 개정과는 별도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보호를 위한 예산과 인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도 곧바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를 지키는 민생 우선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국회의 심사를 서둘러야 할 핵심 민생법안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민심에는 희망이 되고 민생 경제에는 보탬이 되는 민생법안을 최대한 처리할 수 있게 야당과 적극적으로 더 협의하고 대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미 의회가 대선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공식 인증 할 예정입니다. 1월 20일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미 양국은 김대중-클린턴 파트너십 이후 20년 만에 민주당 파트너십이 부활하게 됩니다. 문재인-바이든 민주당 파트너십이 한미동맹의 새로운 황금기를 열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에 획기적 진전을 이루길 기대합니다. 풍부한 외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바이든 새 행정부의 외교라인 인선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기대케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평화 프로세스는 잠시 숨을 고르는 중이지, 결코 멈춰 선 것이 아닙니다.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항구적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화해와 포용의 자세는 변함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남북교류와 북미 협상의 틀이 새롭게 갖춰질 수 있도록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도 기대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남북대화와 협력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 창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치료제와 백신 협력을 위한 남북대화에 북한 당국이 호응하기를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평화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상황 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민첩성과 유연함 또한 잃지 않을 것입니다. 내달을 전후해서 국회 차원의 방미 의원외교단이 꾸려질 예정입니다. 정부 당국과 신중하게 논의하고 의원 외교를 통해 미 의회와도 더욱 적극적 소통 채널을 확보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실질적인 외교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도 지금부터 차분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북극 발 한파가 대한민국을 강타할 전망입니다.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2001년 이후 최강의 한파가 예상됩니다. 코로나 방역의 최전방에서 강추위와도 사투를 벌여야 할 임시 선별진료소 현장 의료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방역복 안에 내의를 겹쳐 입고 핫팩을 붙여가며 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방역에 힘써 주시고 계시는 의료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파에 의료진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의 세심한 노력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한파와 대설에 대비해서 지난 11월 준비한 ‘대설·한파 종합대책’을 매뉴얼대로 차질 없이 시행해주길 바랍니다.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민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빈틈없이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겨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사회복지시설 휴관 등으로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혹독한 겨울입니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 하에 한파 쉼터와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재난도우미를 활용해 취약계층 안부 확인과 방문 간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 당국과 지자체는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더욱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파에도 하루 종일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집배원, 택배노동자 등 이동노동자와 건설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정부가 이분들을 모두 챙기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릅니다. 기업에서도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방한대책 마련에 힘써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국제 민주주의․선거지원 기구(IDE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방역에 성공한 모범사례로 평가됐습니다. 작년 3월 워싱턴포스트에서는 ‘민주주의가 코로나19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보여줬다’는 제목의 논평이 실렸습니다. 시사인과 KBS의 공동연구에서도 방역의 성공요인으로 민주적 시민성을 꼽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민주적 시민역량을 모아나가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사실입니다. 정치가 필요한 이유, 정치를 살려야할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대한 전환기에 놓여있습니다. 기술변화, 기후변화, 인구변화, 양극화, 변화의 물결이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포스트코로나라는 새로운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환기에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방향을 찾아나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 국민들의 에너지가 하나로 뭉쳐져야 전환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결집하는 것도 정치의 역할입니다. 민주당은 신축년 한 해 정치를 살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전환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향을 찾아나가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는 정치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더 민주적인 정당, 더 유능한 정당, 더 책임 있는 정당을 목표로 혁신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당 혁신을 통해서 선거만 잘하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정당,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정당을 반드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신축년 올해에는 반드시 정치를 복원하는 민주당, 정치를 살리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 해를 넘겨 계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헬스클럽 등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정부의 방역기준에 항의하면서 오픈 시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너무나 미안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어제 야당 의원들도 헬스장 한 곳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시름에 빠져있는 업주들을 위로하는 현장 방문, 마땅히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조차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다시 오락가락 방역조치라며 정부 비판과 정쟁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당국과 국민 모두가 하루하루 확진자수를 파악하면서 피를 말리는 상황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방역기준을 흔드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흔드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상기시켜드리자면 지난해 8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소속 당원들을 향해 ‘정은경 본부장의 지시에 충실하자’,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그래야 질병을 이겨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배려와 연대의 정신으로 위기극복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덧붙여서 방역당국에도 한 말씀 드리자면 방역당국이 정하는 기준은 현장 자영업자들에게는 생과 사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편의적 또는 획일적 지침이 되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 맞는 기준이 정해질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주기 바랍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죽음, 2019년 탈북 모자 아사, 그리고 얼마 전 숨진 지 6개월 만에 모친의 시신이 발견된 방배동 모자사건 등 복지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가 신청절차와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생긴 일들입니다. 필요한 서비스와 제공기간, 자격 등을 모두 이용자가 찾고 증명해야 합니다. 단적으로 기초수급자 신청 서류만 12가지가 됩니다. 또 그 과정 중에 본인이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들도 허다합니다.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방식입니다. 이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로 통합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중앙정부의 산하기관들은 등급판정, 보험료 징수, 전문사례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실질적 집행단위인 기초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30여개로 나뉘어있던 복지서비스 전산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함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정보를 연계해서 복지서비스의 빈틈을 메꾸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소득절벽으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걱정이 또한 큽니다.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자의 특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현장중심형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가 된다면 그 첫 번째 대상은 산재왕국 포스코가 돼야 합니다. 국민기업이라는 포스코는 포항제철과 광양제철 그리고 포스코건설에서만 5년간 42명이나 숨졌습니다. 불과 1달 만에 5명이나 되는 노동자가 폭발로 인해 불타고, 추락해서 부러지고, 트럭에 깔려서 숨졌습니다.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다면 살릴 수 있었던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노후설비를 교체하지 않고 안전수칙도 무시한 포스코에 대한 처벌은 기껏 벌금 1,000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안전대책은 뒷전일 뿐이고 언제 또 다른 사고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포스코의 연쇄살인, 이제 끊어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는 대로 아직 조사 중인 산재사고에 대해 새로운 법으로 엄격히 적용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포스코 노동자들이 직업상 암 발병에 대해 집단 산재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발암물질로 가득 찬 곳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백혈병과 폐암 등 집단 암 발병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포스코로부터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설명조차 들은바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포스코는 고의적으로 산재를 은폐한 것이나 다름없고, 최정우 회장은 이에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산재사망 사고는 기업의 사실상 살인행위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통해서 노동자가 마음껏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나가겠습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우리 국적의 유조선이 나포되는 사건이 발생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돼 선박과 선원이 무사히 귀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납치, 나포 등을 원만하게 외교적으로 잘 해결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를 또다시 외교적 시험대에 올려놓았지만 잘 해결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가 본격화되기 이전 이란은 우리나라 원유수입국 3위의 나라로, 우리나라 전체 원유수입의 13%를 차지한 중동의 주요 수교국이었습니다. 이란의 석유수출대금 중 가장 많은 7조 6,000억 가량이 우리나라에 묶여있습니다. 이란은 경제제재로 인한 어려움에 더해 코로나 확산까지 겹쳐있는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12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생활필수품, 의약품 부족에 더해 백신이 절박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무엇보다 인도주의적 원칙으로 나포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이란과의 핵 합의를 되살리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한미동맹의 미래 원칙과 관점에서 오히려 이 문제가 평화로운 국제 질서를 세우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벽두에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실망하거나 자신감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쇄신과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합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보수 우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진보개혁 진영은 촛불혁명 이후에야 문재인 후보가 48%의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비로소 운동장이 평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사상초유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나오기 한 달 전만 해도 야당의 지지율 상승, 비례정당 문제로 1당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극복했고 승리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부동산문제,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극복할 것입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세계 방역 모범국가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방역과 경제 성과를 놀라워하며 칭찬합니다. 야당과 보수언론에서 그 성과를 깎아내리고 있지만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만합니다. 게다가 양호한 재정건전성으로 재정여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 문제도 해소됐습니다. 지금의 방역 성과에 2월말부터 차질 없이 백신 접종과 국내에서 개발한 치료제 사용이 이루어진다면 세계 방역 모범국가 지위는 더 탄탄해질 것입니다.

  그동안 전셋값 상승, 집값 상승이 이어져왔던 부동산 문제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실소유주 주거 요건 강화로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전세 물량의 병목 현상으로 발생했던 부동산 패닉 현상이 해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주택 보유의 부담이 높아지고 하반기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가 시행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식시장의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절한 공급대책까지 마련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가 해낸 일들을 되돌아봅시다. 수십 년간 숙원이었던 국정원 개혁,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완강한 반대에 가로막혀있던 공정경제3법도 통과시켰습니다.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했습니다. 보궐선거, 더 나아가 대선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야권의 유력 대권후보와 서울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당 밖의 사람들입니다. 대선이고 보궐선거고 항상 제3후보 돌풍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부분 사그라졌습니다. 야권은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는 당 소속의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든든히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다. 긴장하고 겸손하되 자신감을 가집시다. 촛불정신으로 되돌아가 하나 되어 힘과 지혜를 모으면 우리는 또 한 번 승리의 페이지를 써나갈 것입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21년의 과제는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입니다. 그래서 K뉴딜이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지난해가 준비 기간이었다면 올해는 본격화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국운이 달린 일인 만큼 사즉생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국민께서 K뉴딜이 만들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에 힘을 싣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알리겠습니다. K뉴딜이 만들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구호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을 하나로 모은 것은 소통의 힘이었습니다.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국론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예술인, 영화인들도 나섰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K뉴딜을 국민께 가까이 다가서게 하는 것은 소통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정부 조직 일변도의 홍보로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민간과의 협력을 최대화하겠습니다. 소통이 부족하다는 말은 들리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한 주체인 경제계의 동참도 필수입니다. K뉴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혁신입니다. 혁신에 있어 기업의 속도를 따라갈 조직은 없습니다. K뉴딜의 속도가 혁신의 속도입니다. 글로벌 혁신 경쟁에 끌려가지 않고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가 이인삼각을 이뤄야 합니다. 마침 올 상반기 대한상의 등 경제계의 리더십이 교체됩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당정청과 경제계를 하나로 묶는 3+1 협의 채널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한 모든 지혜를 하나로 모을 것입니다. 이에 경제계에 요청합니다. 대기업부터 중견․중소․벤처․스타트업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고민해주십시오. 여러분이 함께한다면 K뉴딜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원팀으로 최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냅시다.

  ■ 박홍배 최고위원

  코로나19가 가져온 중의 비극 중에 하나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입니다. 지난해에만 열여섯 분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택배업계는 지난 10월 말 심야배송 중단 등 택배종사자 보호 조치를 발표했고, 정부 역시 대책을 발표했지만 계속되는 택배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 당은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택배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생활물류법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생활물류법은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을 통해 택배노동자 보호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원천적으로 막기에는 부족합니다. 분류작업 명확화 등 생활물류법에서 빠진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와 노조, 업계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했고 대화를 이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사회적 합의기구마저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때 노조와 업계가 합의 직전까지 갔던 분류작업 주체 문제를 업계 측이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합의 번복의 이유는 죽어도 포기하지 못하는 비용, 그리고 이윤일 것입니다. 지난 12월 택배 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40% 증가했고, 그 달에만 네 분의 택배기사가 과로로 쓰러져 한 분이 숨지고 한 분은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얼마나 더 죽어야 바꿀 것입니까? 얼마나 더 벌어야 멈출 것입니까? 택배업계는 지난 10월에 발표한 대책들을 즉시 이행하고, 사회적 대화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택배업계의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여의도 LG트윈타워 청소용역 노동자 80여 명이 지난해 11월 말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20일 넘게 건물 로비에서 노숙농성 중입니다. 건물 관리를 맡은 LG 계열사가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했기 때문입니다.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을 승계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회사가 이를 거부했고, 이후에는 대화와 답변조차 회피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께서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섰지만, 사측은 요지부동입니다. LG측은 청소노동자들이 고용한파 속에 거리에 내몰리지 않도록 사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사업 이전 변경 시 고용승계와 근로조건 승계 문제로 인해 생존권 위협에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들은 비단 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뿐만이 아닙니다. 포스코 사내하청 성암산업 노동자, OB맥주 경인직매장 하청노동자, 그 외의 수많은 청소,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당면 문제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일정 부분 문제가 해소된 공공부문과 달리 민간영역은 여전히 해결이 요원합니다. 우리 당은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영업양도 등 사업 이전 시 고용 등 근로관계 승계 제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2021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