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월 5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끔찍한 고통 속에 생을 빼앗긴 정인 양의 참극에 마음이 미어집니다. 국회와 정부가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왔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되고 있어 국민께 송구합니다.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선제적으로 분리해 보호하는 즉각분리 제도가 올해 3월부터 시행됩니다. 입법이 반년만 빨랐어도 이번 참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미안함이 남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지침이 바뀌어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부모로부터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의 신고, 정인 양을 살릴 수 있었던 세 번의 기회는 관련 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해 아동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이미 마련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입양아동, 인천 형제 화재사건 같은 방임 아동 등 각각의 아동학대 사례를 면밀하게 살펴 다양한 대책으로 촘촘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민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관련 기관의 소극적 대응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의존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피해아동 보호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커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공수처법대로라면 이미 6개월 전에 공수처가 출범됐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빨리 공수처가 출범될 수 있도록 야당과 만나 신속하게 인사청문회 일정을 정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의힘이 가진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일관되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왔습니다. 법이 통과되고도 100일 넘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구성된 추천위에서도 후보 모두를 반대하며 후보 추천을 원점으로 되돌리려 했습니다. 또한,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자리마저도 퇴장했습니다. 이 정도면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의사는 차고 넘치도록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공수처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면 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끌기와 꼼수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께서는 공수처 출범으로 부패 없는 권력, 청렴한 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명분 없는 반대를 멈추고 합리적 비판과 대안 제시로 인사청문회에 임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새해 경제정책 목표 중 하나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신산업을 키우는 것입니다. 2020년이 뉴딜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한 해라면, 2021년은 우리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는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려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관행을 혁신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규제를 미래 환경에 걸맞은 방향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미래 성장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데이터, AI, 바이오헬스, 친환경 미래차 등 한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 신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신산업 육성과 역동적인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혁신을 촉진하고 확산할 법적·제도적 토대도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핵심 5대 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책위와 함께 원내에 TF팀을 만들고 규제혁신 촉진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련 업계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규제혁신의 방향을 다듬겠습니다. 신산업 육성과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만드는 데 민주당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홍익표 정책위의장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코로나19 극복, 민생안정, 경제구조 대전환을 이루어야 하는 시기에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고 당원들의 기대에 부응해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력해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K방역이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종식 원년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삶을 확실히 지키는 한 해가 되도록 절실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실제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집권 여당 정책위는 소통이 핵심입니다. 정책의 당사자인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당정청의 원활한 정책조율로 정책역량과 효과를 극대화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과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자세가 첫째입니다. 경청과 겸손의 자세로 당면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전략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2020년을 함께 극복해 오신 국민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 전하며, 새로운 희망과 도약이 시작되는 2021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인아 미안해’, 사실 이 ‘미안해’라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하고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송구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된 진실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참담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셨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분노했던 것은, 정인이가 양부모에게 잔혹하게 학대당했던 사실보다 생후 16개월 된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음에도 학대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종결, 불기소 의견을 송치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해 6월 창녕 의붓딸 학대사건, 9월 천안의 캐리어 아동 학대 사건 이후 아동학대 방지 대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번에 끔찍한 아동학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예방-신속개입-보호관리 3단계 관리 시스템에 대한 복지예산 확대를 통해 인프라 확충에 나서겠습니다. 첫째, 현재 334명에 불과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을 확충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험가정과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도록 만들겠습니다. 둘째, 지난달 2일, 1년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은 학대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통과했습니다. 오는 3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피해 아동이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원가정 보호원칙을 개선하고 피해아동을 즉각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든 해당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셋째, 학대피해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보호하기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증설해 신속한 보호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인양의 명복을 빌며, 정부와 민주당은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동학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6일 내일 사업공고를 하고 11일부터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되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하여 피해를 입은 영업제한 업종은 100만원을 더해 200만원, 영업금지 업종은 총 3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은 별도 절차 없이 11일 발송될 안내 문자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지원자는 25일 부가세 신고 후 심사를 거쳐 다음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고용과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안내문자는 내일부터 8일 사이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내일부터 11일까지이고 11일부터는 지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1, 2차 지원금을 받았던 지원자들은 50만원을, 15일부터 신청하여 혜택을 받게 될 신규 지원자들은 신속한 심사 후 100만원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는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액이 충분하지는 않으시겠지만, 2차 새희망자금 대비 최대 100만원 증가하여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에 어느 정도 버팀목이 되어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면 기수혜자분들은 문자알림 등으로 안내를 받으실 것이고,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여 절박한 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법과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교정시설, 병영 등 집단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국가시설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수용자와 직원을 포함한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가 천 명을 넘어서면서 수용자 가족은 물론,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법무부 차관이 방역실태를 현장점검하고, 동부구치소가 6차 전수검사를 시행 예정인 가운데 밀집도가 높은 격리시설이라는 한계로 인해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역조치와 함께 고층빌딩형 수용시설의 특성과 구조에 적합한 대응으로 확진자 증가를 막고 확진자 치료에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교정시설 뿐 아니라 장병들이 생활하는 병영과 경찰 등 집단생활이 이루어지는 국가시설의 방역에 만전을 기해 코로나19 감염예방과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 차단 등 단계적으로 겹겹의 대응을 준비하고 시행해야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용자와 병사 등에 대한 인권이 보호되고 그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투명한 정보공개와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민 여러분, 올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카드 서비스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카드사에 흩어져 있는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 전환해 특정 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늘 11시부터 시작됩니다. 최근 5년간 소멸된 카드 포인트의 비율은 지속 감소해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 기준 전체 적립액의 3.3%에 1,171억 원이 소멸해 그만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편의성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여러 카드에 분산된 포인트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카드사 앱을 모두 설치하고 일일이 계좌이체 또는 출금을 해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업계는 모바일앱 하나로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 번에 지정한 계좌로 이체·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해왔고 오늘 11시부터 여신협회 포인트통합조회·계좌이체 앱 또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중 하나로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통합 조회해 지정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다 간편하게 통신요금 등 정기 카드결제를 해지하거나 결제사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2019년 12월부터 금융결제원은 여러 카드에 등록된 자동이체 납부 현황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자동이체 한눈에’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카드로 자동이체를 하기 위해서는 요금 청구 기간별로 기존 이용액을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자동이체 카드 변경, 해지도 이용사와 관계없이 금융결제어카운트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통신요금만 적용되지만 올해 말까지 전기요금, 4대 보험, 스쿨뱅킹, 관리비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모든 포인트를 모두 현금화하고 쉽게 불필요한 자동결제를 정리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는 카드로 결제사를 변경하는 등 금융소비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 박성준 원내대변인

21대 국회 2년차인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민주당은 2021년 신축년을 코로나 극복의 원년으로 삼고 일하는 국회를 통해 민생 문제 해결의 문을 열겠습니다.

2021년 새해 첫 입법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입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어제 여야 모두가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만큼 오늘 법안심사 과정에서 업계의 입장이 상당 부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현실성이 높은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나가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새해에는 정쟁보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자세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논의에 함께 할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여야가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다가오는 1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활물류법 등 시급한 민생 입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어제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 사무처에 제출됐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합니다. 어제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된 만큼 국회는 조속히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1월내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합니다. 여야 법사위원 여러분께 신속한 인사청문 진행을 위한 일정 합의를 요청합니다. 김진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앞으로 출범할 공수처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며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 따져 묻는 자리가 돼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이번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자리만큼은 정쟁으로 물들이지 말기 바랍니다. 또 다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인사청문회를 소모적인 정쟁의 장으로 만든다면 국민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법무부장관, 환경부장관의 인사청문회도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넘어 오는 대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 김원이 원내부대표

지난 12월 30일은 민주주의자 故 김근태 의장님의 서거 9주기였습니다. 김근태 재단에서는 매년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해온 분들이나 단체들을 위해 ‘민주주의자 김근태 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5회 민주주의자 김근태 상’의 수상자로 대한민국의 모든 간호사들이 선정되었습니다. 김근태 재단은 수상 이유로 대한민국 간호사들은 코로나 19의 최전선에서 감염의 공포는 물론 환자들의 불안과 공포까지 오롯이 감당하면서 김근태 정신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아름다운 인간의 표상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코로나19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 의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은 힘이 세다고 하셨던 김근태 의장님의 말씀처럼 새해에는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코로나 19 백신공급에 대해 우려하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의 노력으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으로부터 56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1억 600만회 분의 코로나 19 백신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백신수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백신 수급만큼 백신 접종의 과정과 절차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과 영국의 경우 사전준비 미흡으로 인해 접종대상자의 우선순위 부여가 흔들리고 백신의 유통 및 관리에 있어 벌써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백신접종 후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 의심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잘 대비해야 합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치료제와 백신 접종에 앞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 해 두고 접종 대상자 선정부터 배송, 유통, 보관, 실제 접종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백신의 부작용 등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야당은 불필요한 정쟁을 자제하고 정부의 백신 정책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고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알려졌습니다. 정말 분노가 치밀고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정부는 입양아동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하고 현재의 입양절차상 공적 관리 감독 및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민식이법, 하준이법, 구하라법, 김용균법.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한 후에야 제도 개선이 논의되는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해 지난 정기국회에서 피해아동을 학대 부모로부터 신속하게 분리보호하는 즉각분리제도가 3월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학대와 관련해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학대가해부모가 요구할 경우 학대당했던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이른바 원가정 보호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합니다. 모든 아동은 가정이 아니더라도 언제어디서나 안전한 양육 및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있습니다. 1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저를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는데 너무 가볍습니다. 이를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아동학대중상해죄 역시 현행 3년 이상의 징역 처분을 7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제안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개정안 처리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번 정인이의 사건을 처리한 경찰의 대응도 문제입니다. 10월 13일 정인이가 병원에서 사망하기 전까지 이미 세 차례나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등에서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접수 되었지만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이에 대해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하거나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아동학대 조사의 전문성 부족, 무관심과 안일함 때문에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던 여러 차례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정인이는 사망했으나 해당 경찰 담당자 대부분은 주의, 경고 등 솜방망이 징계를 받고 말았습니다. 지휘감독 책임자인 양천경찰서장은 징계 대상에 조차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과 더불어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발생 원리가 다양하며 단편적으로 접근해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면 지자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출동하게 되어 있는데 현장출동 및 조사에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공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정인이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이러한 공조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법 경찰관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2021년 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