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월 4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2021년 첫 최고위원회의 입니다. 아쉽게도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고통을 덜어드리지 못한 채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에는 국민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일상의 자유를 되찾는 날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들, 의원님들, 당직자, 언론인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신바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코로나19의 상처를 회복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회복과 출발의 해로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세가 정점을 찍었다는 방역당국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반가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동부구치소를 포함한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은 중앙집중식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그러나 현장의 여러 문제나 제안이 실시간으로 중앙에 소통되어야 방역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체제를 갖춰주시고 특히 집단감염의 위험이 있는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감염고리를 신속히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첫 주가 3차 확산의 기세가 이어지느냐 꺾이느냐를 가를 중대기로입니다. 방역에 모두 동참해야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덜 가진 사람, 더 낮은 곳에 있는 국민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계십니다. 민생과 경제의 회복에 우리당이 전력을 쏟을 것입니다. 우선 내주부터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 9조 3,000억 원이 설 이전에 대부분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 12월 수출이 전년 같은 달보다 12.6% 증가했습니다. 12월 수출액 가운데에서는 사상 최고액이고 월별 기준으로도 역대 6위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출증가율 또한 우리가 홍콩, 중국,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높습니다. 글로벌 교역 감소와 주요국들의 경기부진 상황에서 어렵게 일군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노동자와 기업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수출이 작년 대비 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기회복의 척도 가운데 하나인 주가도 코스피 3,000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한 전망들이 모두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키워나가야겠습니다.

  혁신성장,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입법, 기업의 새로운 활력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도 2월 국회까지는 처리해야겠습니다. 새해, 우리 경제가 회복을 넘어 반등하고 도약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국민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세심히 배려하고 언제든지 신속하게 도와드리는 그런 태세로 새해에 일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국회에서는 중대재해법, 생활물류법, 4.3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등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연휴가 끝나고 2021년 새해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신축년에는 코로나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가 우직하고 부지런한 소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슬기롭게 잘 이겨내고 힘차게 재도약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습니다. 백신의 어원이 소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우연의 일치이지만 소의 해인 올해 치료제와 백신의 보급으로 코로나는 결국 종식될 것입니다. 아직 긴 시간이 남아있지만 일상 회복에 대한 희망은 분명합니다. 유럽의 르네상스는 흑사병의 고난을 겪으며 탄생했습니다. 고난을 희망으로 반전시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저는 올해를 회복과 전환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1/4분기에는 방역과 민생회복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3차 확산으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피해지원금도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공고가 시작되고 빠르면 다음 주부터 집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두 차례 지원금을 지급했던 만큼 3차 지원금은 보다 신속하게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올해 558조 원의 예산 중 상반기에 예산의 63%를 조기집행하고 495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정책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점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책임진다는 각오로 국민과 함께 고난의 계곡을 건너가겠습니다.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당리당략보다는 민생을 우선시하는 국민 중심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1월 8일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수 있도록 야당에 결정을 요청 드립니다. 중대재해법은 각계각층의 입장이 다양하고 쟁점도 적지 않지만 두 차례의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해 논의를 진척시켜 왔습니다. 여야가 합심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한다면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도 되고 또 그렇게 보여 집니다. 여야 법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에 차질이 없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야당 지도부도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중대재해법을 이번 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수노동자 보호의 첫 걸음이 될 생활물류법도 택배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입법이 시급합니다. 국토위를 통과한 만큼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처리해야합니다. 1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생활물류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올해 국회가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하는 국회,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생산적 국회를 만들기 위해 야당도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 드립니다.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가 1.5에서 1.0으로 감소하는 등 거리두기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거리두기 연장이 불가피했다고 보여 집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서 감내해야 될 고통의 시간이 더 길어지게 돼서 정말로 송구하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양해를 구합니다. 코로나 확산세를 꺾고 감염의 고리를 끊는 것이 지상과제이자 목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이번이 마지막 고비라는 각오로 더욱 방역의 고삐를 단단하게 쥐겠습니다.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의 집중에, 확산 봉쇄에 전력을 다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요양병원과 밀집시설 등 집단감염에 취약한 곳은 더욱 세밀하게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백신 도입과 치료제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힘쓰는 동시에 공급과 접종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실행해주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연대와 협력이 코로나 극복의 열쇠입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방역이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킬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앞으로 2주간 일상에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자발적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신축년 첫 최고위원회의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새해를 코로나 국난을 조기에 극복하고 민생과 경제 회복을 이루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염원인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방역과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EU, 일본에 이어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탄소중립은 이제 세계질서이자 생존전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의 첫걸음에 해당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34년까지 원전과 석탄 화력은 46.3%에서 25.1%로 줄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5.8%에서 40.3%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생산량, 실효용량을 기준으로 하면 화석연료인 석탄과 LNG 비중은 69.3%에서 70%로 조금 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3.3%에서 8.6%로 불과 5% 남짓한 증가에 그칩니다. 거의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 아쉬운 점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가 예정대로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건설 후 사용기간 30년을 고려하면 2050년에도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된다는 뜻입니다. 이에 반해 지난달 26일 영국에서는 하루 발전량의 50.67% 즉 절반 이상을 풍력으로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 전날에는 석탄발전 0%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대응속도, 무척 더디게만 느껴집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뒷받침할 재생에너지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에너지전환은 지역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 체계를 확대하는 정책과 맞물려야만 정책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수급계획과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에 지방분산형 구조와 지방정부 참여를 제도화해야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히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해야합니다.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처럼 중립적 위치에서 행정부의 기후변화 감축 목표 달성여부를 관리, 감독, 감시할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위원회 구성 시에는 경제, 사회, 환경, 청년 등 다양한 분야와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지방정부가 반드시 참여하여 지역이 주체가 되도록 만들어야합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전국 모든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참여한 이후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결의안 채택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탄소중립 선언까지 내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도, 이유도 없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각오로 담대하게 나서주기 바랍니다.

  제1야당에서 새해벽두부터 정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세월호 선장에 비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유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 때 정치권부터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던 분이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비극이며 아픔입니다. 유 전 의원은 당시 정권의 실세로서 그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분입니다. 대선주자로서의 존재감을 찾기 위해 초조함에서 나온 무리수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었던 유승민 의원, 본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새해에는 여야가 함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합니다. 새해를 맞아 꼭 해결했으면 하는 우리 사회의 5대 과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환경과 기후변화 문제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굳이 그레타 툰베리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마스크와 정수기가 필수품이 되어버린 현실에 대해 우리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정부의 탄소제로와 플라스틱 감축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정책이 공허한 구호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모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저출산은 대한민국 존립의 문제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습니다. 육아수당 몇 만원으로는 안 됩니다. 육아휴직도 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하면 민간기업은 100명 중 1명도 못 쓰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와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무상대출 등 파격적인 정책으로 저출산 해결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양극화 해소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고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훨씬 앞질러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뿐입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금융소득의 하후상박 세제 개편과 기본소득의 도입도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K유니콘 기업 육성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뉴딜정책을 토대로 해서 유망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과감히 투자하고 민간에 일자리를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지키는 국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국민 생명 무관용 3법을 입법하겠습니다. 16개월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의 형량을 2배로 높이고 학대자 신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시에 시동이 안 걸리도록 하고 음주로 면허가 2번 취소되면 영원히 면허를 박탈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서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주를 엄벌해서 일하다 죽는 억울한 노동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 정치가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코로나 경제위기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아립니다. 불평등은 우리 사회 갈등의 근원이고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근원입니다.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은 불평등 완화입니다. 지표상 성장과 경기 진작이 불평등으로 귀결된다면 공정하거나 정의롭지 않을 것입니다. 정책을 추진할 때, 이 정책이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것인가 아닌가 여부를 지원 준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각국 정부가 재정과 통화를 쏟아 부어 위기에서 빠져나왔지만 세계는 더 불평등해지고 말았다는 자조가 팽배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 코로나 극복의 앞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올 한 해도 코로나 경제위기의 복판에 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측입니다.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떠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정의 확대 정책을 쓰되 적정한 고통분담 방안도 함께 모색했으면 합니다. 여력이 있는 기업과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계 빚이 GDP의 100%를 넘었습니다. 금리가 싸고 시중에 역대급 유동성이 흘러 다니는 상황이라 투기로 돈 벌겠다는 탐욕과 어우러지면 자칫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통화당국이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현실성 있는 정책, 중단기 대책을 통해 집값과 전월세를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 제도가 실시되고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가 착수됩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들입니다. 잘 안착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높은 문화의 힘은 포용적인 성장과 국민 통합의 바탕위에서 꽃핍니다. 촛불 국민이 요구한 개혁과제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제도개혁으로 완성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 개혁과 통합을 동시에 추진해야합니다. 올해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대선후보 결정을 위한 경선을 치러야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반기부터 내년 6월 지방선거 준비에도 돌입해야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보궐선거 승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할 것입니다. 코로나 극복, 경제위기 극복, 선거승리를 반드시 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3중 4중의 과제가 한꺼번에 주어진 형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위기 극복과 도약의 역사였습니다. 세계가 자랑스러워하는 성장 국가, 민주화 국가였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질적 도약을 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모범적인 포용국가, 성장과 평등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선도국가로 우뚝서야 합니다. 민주당이 그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2021년, 바짝 긴장해야 합니다. 극복과 승리, 도약의 3중 목표를 위해 쉬지 않고 뛰겠습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21대 국회가 출범한 2020년 성과도 많았지만 아쉬움도 컸습니다. 과연 우리가 국민 상식에 부합했는지, 민생과 경제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유능한 집권여당이었는지 돌아보게 하는 한 해였습니다. 2021년 우리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상식을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서 유능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검찰총장 탄핵,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더더욱 국민 상식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국민께서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무르익었을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정치권에서만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뿐입니다. 조급함을 절박함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합니다. 그 무엇보다 올 한 해는 집권여당으로서 유능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민생에 올인 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를 끝내고 경기가 활기를 띠게 할 유능한 정치를 선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국민 통합도 가능한 일입니다. 정치공학적이고 인위적 방법론이 아닌 국민에 도움 되는 유능함만으로 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고통이 극심한 업종과 개인에 대한 3차 재난지원패키지에 더해 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 논의를 제안합니다. 소비 진작이나 경제 부양의 당위성만을 이야기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년 코로나 가시밭길을 묵묵히 견뎌주신 모든 국민께 드려야 할 위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잃고 가계를 폐업하고 생활고로 생사기로에 내몰린 국민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를 믿고 따라 주심에 대해 보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버팀목으로 위로와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전 국민 재난위로금 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버텨달라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큰 희생을 감내하고 계시는 모든 국민께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3차 지원패키지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라도 전 국민 재난위로금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합시다.

  ■ 박홍배 최고위원

  재난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2021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지난해는 계속해서 성장해 온 세계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는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느라 동분서주했고 우리는 경쟁국들에 비해 매우 잘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으로 생계를 위협받았고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부담에 시달렸으며 산업현장 노동자들은 생명을 위협받았습니다. 올해 우리 정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무급휴직과 반실업상태, 정리해고에 내몰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안전망 점검이 필요합니다. 위기상황에서 더 많이 해고되는 청년, 여성 노동자, 서비스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여야합니다. 급증하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험과 갑질로부터 보호하고 노동권을 보장해야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감염병이 출현하거나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일자리가 점차 사라질 경우 성장의 결과를 어떻게 분배할지도 고민해야합니다.

  기업살인법을 시행중인 영국에 이어 호주 빅토리아주도 지난해 7월부터 직업보건안전법에 일터살인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일터살인 범죄는 기관과 관리자가 보건안전의무를 지키지 않는 태만행위를 저질러 타인의 사망 등을 초래한 경우 적용되며 위반자에 대해 개인은 최대 징역 25년, 법인은 최대 137억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의무대상자인 기관에는 기업 외에도 정부기관 등이 포함되며 관리자에는 기업의 이사와 사업전체 혹은 일부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한 자는 물론 관련 기관의 재정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나 동업관계에 있는 자, 비법인단체의 간부까지 포함됩니다. 호주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업과 개인의 보건안전의무와 법상 태만 행위의 범위는 매우 넓고 포괄적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법안심의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호주의 직업보건안전법상 일터살인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을 검찰이 아닌 주 정부의 일터안전청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당은 일터를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고 곧이어 우리당 김영주 의원께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법에 관한 검토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새해 노동자가 더 안전한 일터 시민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박성민 최고위원

  '정인아 미안해' 16개월 손길 하나 닿는 것도 조심스러운 아이가 양부모의 잔인한 학대 속에 생명의 빛을 잃었습니다. 의사, 교사들이 학대의 징후를 발견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를 몇 차례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정치권이 실질적 아동학대 근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지켜봤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더욱 노력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의심신고 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극적 아동학대 방지책의 표준을 만들고 아동학대 방지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부족함을 보완해 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민주당은 집권여당답게 당정청 원팀의 정신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를 추진하고 이같이 가슴 아픈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2021년은 국민의 삶을 더욱 두텁고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코로나19 회복기를 만드는 길이며 우리가 그토록 외치는 새로운 시대로의 대전환을 만들기 위한 기반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드크로스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 인구감소 시대에 진입한 것입니다. 출생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는 저출생 현상이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과제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출생 대책을 위해 수많은 대책이 그동안 제안되어 왔고 마련되어 왔지만 사실 이제는 기계적인 대책이나 출산 시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단발성인 지원정책을 넘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개인의 선택이 사회적 환경과 제도에 가로막혀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전방위적으로 정책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2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라는 현상은 우리 사회의 복지정책이나 행정체계가 '4인 가구'로 불리는 정상가족 체계 속에 여전히 갇혀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따라서 청년정책은 사실상 더 이상 청년층을 위한 정책으로만, 혹은 좁은 정책으로만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2021년부터는 청년정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와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비롯한 시스템 마련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출범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청년미래연석회의와 청년TF, 그리고 정부와 청와대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기구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2021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