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2월 31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은 2020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정책조정회의입니다. 참으로 무겁고 긴장된 마음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먼저 오늘도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 방역에 분투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2월부터 최일선에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자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은 전환의 진통 속에서 빛과 어둠이 교차한 격동의 한해였습니다. 1월 20일에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을 때만 해도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 이렇게 길어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원래 예상했던 성장률은 2.3%였으나 IMF외환위기 이후 두 번째로 역성장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민께서 겪은 고통이 그만큼 넓고 깊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가 초래한 역성장의 그늘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고통이 2020년의 어둠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모범적 방역으로 선도국가 도약의 기틀을 만든 것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발견한 2020년의 빛입니다. K방역의 성공 덕분에 우리는 OECD국가에서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역과 경제의 선방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의 무한 책임을 가지고 코로나 위기 상황을 국난으로 규정하고 전시태세에 준하는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했습니다. 올해 4차례의 추경을 편성하고 67조원을 투입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 국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 권력기관 개혁, 공정경제 실현, 노동존중사회 추진, 남북관계 발전 등 4대 개혁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첫 논의 이후 26년 만의 공수처법 통과, 40년 만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 ILO가입 30년 만의 기본협약에 맞춘 노동관계법 개정 등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입법을 통과시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개혁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해에도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단 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 3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은 1월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견인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혁신을 촉진하는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개혁의 길에서 언제나 국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했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고, 검찰의 특권과 권한 남용을 견제할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꼼수와 시간끌기로 개혁의 수레바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공수처가 성공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정책위의장을 맡아서 국정 운영에 크게 힘을 쏟고 큰 역할을 해주셨던 한정애 의장님께서 환경부장관으로 내정되셔서 오늘이 마지막 회의 참석이 될 거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정애 의장님은 공인된 실력자이기 때문에 아마 입각을 하셔서도 큰 활약을 할 것이고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큰 성과를 낼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정애 의장님 축하드립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우리 모두 올해 2020년은 굉장히 치열한 한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올 한해는 온 국민이 코로나와의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기 위해 힘을 모았던 만큼 국민의 삶에 직접 보탬이 되는 법안들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국회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노력한 끝에 정기국회, 임시국회 두 번의 기간 동안 부족하지만 나름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경제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에 주력했고,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라고 할 수 있는 법안들도 상당 수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염병 심각 단계 위기 경보 발령 시에 한시적으로라도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감염병 예방법,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코로나19와 함께 닥친 엄중한 경제위기를 대응하도록 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국난 극복, 민생, 경제를 살릴 법안부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안전과 생활을 지키기 위한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등 이른바 특고 3법, 또 우리의 노동 기본권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릴 ILO협약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등 ILO 3법, 한국이 코로나와 싸우는 데 있어 병참기지와도 같은 역할을 해주신 국민들,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안전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될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어 참으로 의미가 있었던 국회였습니다. 이외에도 공정경제 3법, 경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등 개혁 입법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물론, 아직도 통과되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있습니다. 1년 상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역시 통과된 만큼 2021년에는 더욱 많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모으는 국회를 기대해봅니다.

아직도 처리 되지 않고, 또는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우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거듭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부터 4.3 특별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이 그러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한 분 한 분의 목숨의 무게를 어찌 우리가 감히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 무게를 무겁게 느끼며 심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인 만큼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법 제정과 통과에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하나 스토킹을 기존에 경범죄 수준이 아닌 하나의 범죄로 규정하고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모두 총선 공통 공약이기도 합니다. 국회에서 빠른 통과로 스토킹을 엄연한 범죄로 규정하여 스토킹으로부터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봅니다.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과연 나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게 되는 것인지’ 등의 문의가 계속된다고 들었습니다. 내년 1월 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면 문자 알림 등으로 안내를 받으시겠습니다만, 얼마나 마음이 급하실까 생각되어 간단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끝나면 바로 다음날부터 행정적 지급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지급 대상은 2차 재난지원 대상이셨던 새희망 자금을 받으셨던 소상공인과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 업종에 종사하시는 250만 명이 해당됩니다. 이 분들은 버팀목 자금인 100만원에서부터 300만원의 지원금을 1월 중 지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2차 재난지원 대상이 아니셨던 신규 대상 30만 명 정도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11월 이전에 창업을 하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해당됩니다. 이 분들은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신 후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절차에 따라 지급될 것입니다. 지급 대상이 됩니다. 초조해하지 마시고 관련 절차를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특고나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은 기존 1, 2차 때 지원받으신 65만 명이 대상입니다. 다음달 6일에 사업공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6일에서 8일 사이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11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급을 시작해 적어도 설 명절 전까지는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지원금을 받으셨던 분들은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원을 지원받게 되고, 신규 대상 5만 명은 내년 1월 15일 공고 후에 신청을 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증유의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되 정확하게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기고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연말연시를 말씀드리게 되어서 송구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상황인 만큼 부디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올리면서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치료제, 백신, 철저한 방역, 함께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되살아날 경제의 불씨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희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서로의 안녕을 바라고, 위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는다면 분명 올해와는 다른 새해가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고용진 제3정조위원장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께서 정말 많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파트 값 상승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한해였습니다.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라는 확고한 정책 기조 하에 정부와 여당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왔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안정세가 확립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올해 추진된 여러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중요한 시기로 정부 정책의 효과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국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양도소득세 인상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종부세 부과기준일인 내년 6월 1일 이후로 시행을 유예했습니다. 급속히 늘어나는 종부세 부담, 양도세 부담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보유한 주택이 시장의 매물로 나올 것입니다. 주택가격이 서로 어느 정도 상승한다 해도 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으로 올해 안에 말소되는 임대사업자 주택이 47만개이고 2023년이면 현재 등록 임대주택의 절반인 83만개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등록 말소가 되면 세제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강화된 부동산 세제의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은 시장의 매물로 내놓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난 11월에 고액·고소득 신용대출 관리강화방안을 내놨고 내년 1분기에는 DSR 중심의 가계부채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역사상 가장 낮은 시중금리는 향후 경기반등을 반영해 오를 수밖에 없고 부동산에 쏠려있는 가계부문 유동성 관리를 위한 정부의 대출규제도 투기 수요를 억제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원칙은 투기 수요 차단과 충분한 공급에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켜갈 것입니다.

새로 취임한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취임사에서 서울 도심에 충분한 주택 공급을 강조했습니다. 주택시장의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에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주택공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KB 부동산 통계 기준으로 13.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저점대비 7년여 동안 54.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분기 기준, 서울의 가구 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15.6배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인 11.9배보다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로부터 거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에 거품이 형성될 경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에 주택을 매입할 수밖에 없으며 거품 붕괴 시 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금융 불안과 경기침체 등 경제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12년 이미 하우스푸어와 깡통 전세로 심각한 사회 문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와 소득보다 급격히 상승한 집값이 향후 금융 불안과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도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은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이루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한해가 되도록 정부여당이 최선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진석 원내부대표

법원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징계에 대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절차상의 문제로 일부 인용을 결정한 이후 야당은 정권의 레임덕, 사실상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1년 전 윤석열 총장의 처와 장모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임명을 극렬히 반대했던 야당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윤 총장을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제기했던 윤 총장 장모 관련 의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실체를 드러내고 있음에도 일언반구조차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 야당이 윤석열 후보자는 청문보고서 채택은커녕, 청문회를 모욕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부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사퇴를 주장했을 때 정치공세로 치부했던 우리의 잘못도 큽니다.

이제 국민과 약속했던 검찰개혁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검찰은 수십 년간 자정능력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검찰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건이 검찰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 됐습니다.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이명박 BBK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최근 96만원 불기소 세트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검사 룸살롱 접대 사건의 불기소 처리 등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검찰의 모습에 국민들은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박덕흠 의원의 수천억대 이해충돌 및 배임, 크리스마스 연휴 전날 슬그머니 발표한 나경원 전 의원 관련 13건의 무혐의 처분은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에 대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사실상 검사 동일체 원칙이 살아있는 검찰이 과연 총장의 아내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및 포괄적 뇌물수수 의혹사건을 총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손에 쥐고 자의적 판단으로 칼을 휘두르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왜곡해도 제어할 수단이 없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독주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견제와 통제 시스템 갖추는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제 공수처장 후보로 판사, 변호사, 특검, 특별수사관의 다양한 경력을 가진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되며 공수처 출범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공수처가 국민에게 봉사하고 충성하는 조직으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우리당의 검찰 개혁 특위는 검찰이 갖고 있는 권력을 일부 특권층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이를 법과 제도로 완성해야 합니다. 촛불정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해야 합니다.

내일이면 2021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무너진 서민경제, 삶의 터전과 생업을 잃은 사람들이 다시 힘을 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한해로 만들어야합니다. 코로나 종식에 온 힘을 쏟아 우리 국민들이 일상의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의 한국형 뉴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낡은 법과 제도를 개혁하는 데 국회가 앞장서야합니다. 정쟁과 진영 싸움으로 얼룩진 국민이 외면하는 국회가 아닌 진정으로 국민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는 국회, 입법과 정책, 대안 제시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답답했던 2020년이 저물고 2021년 흰 소의 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로 많은 고통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신축년인 소의 해를 맞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이 함께 하는 새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임호선 원내부대표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슈에서 다소 비껴있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조류독감 문제입니다. 농촌의 지금 조류독감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203개 농가에서 1,067만 마리의 닭과 오리 등이 살처분 되었지만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고 인접농장 간에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례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이라고 불리던 2016년, 2017년 사태의 재현이 우려됩니다. AI는 2003년 국내 발생 이후 2~3년 간격으로 계속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 1조원이 넘는 경제손실을 일으켰고, 매년 수백억에서 수천억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오리 사육 휴지기제 도입과 방역 정책국 신설 등 축산방역에 나름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년 8개월 만에 되풀이되는 AI 때문에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농촌경제에 직격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살처분이 늘어날 경우에 닭고기, 오리고기, 달걀, 제과, 제빵에 이르기까지 서민경제의 불안도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와 AI라는 두 개의 방역을 치르는 현장 공무원들의 피로감도 또 다른 고민 중 하나입니다. 가축질병 위기단계가 이미 심각단계로 격상된 만큼, 필요하다면 추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철저한 방역조치와 겨울철 사육중단에 따른 보상단가 현실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잘 수렴해서 정부가 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다 투입해 철저한 방역 조치와 겨울철 사육중지로 인한 보상 단가 현실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잘 수렴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제가 출범합니다.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시스템 개혁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국가수사본부는 검찰과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유능한 수사역량과 인권 감수성을 기본으로 수사의 독립성을 가져야 하고, 민주적 통제 바탕 위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검찰이 국민적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어제 정세균 총리께서 경찰청 현장 격려방문을 통해 강조하신 것처럼 새로 출범하는 국가수사본부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인권수호 기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만 우리 국민들께서 권력기관이 개혁되었음을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모든 개혁이 어렵겠지만 검찰개혁은 더욱 어렵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향후 견제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 등 검찰개혁 2단계도 국민적 기대 속에 조속히 이뤄질 것을 기대합니다. 내일 시작되는 신축년 하얀 소의 해처럼 서두르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호시우보의 자세로 남은 제도개혁을 완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매우 힘든 한 해였습니다. 국난 상황 속에서도 일터와 가정에서 대한민국을 지탱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2021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주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국민 복지 분야입니다. 기초 연금을 확대합니다. 연소득 인정액을 14.2% 인상하고 기초연금 수급자 모두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취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과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제도가 시작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강화합니다. 보육교사의 근로요건 개선을 위한 보조교사를 2만 8천명, 또 연장 보육교사를 3만 명으로 증원합니다. 118만 가구가 수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을 최대 16.4% 인상합니다.

다음은 경제 분야입니다. 간이과세 표준을 4,800만원에 8,000만원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들을 지원합니다. 증권거래세를 0.02% 포인트 인하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해 우리 금융의 활력을 제고합니다. 4월 25일부터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서 6대원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해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합니다.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서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해서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는 환경 분야입니다. 냉장고, 에어컨, TV 세 개 품목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상향 조정합니다.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해 재활용 비율을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안전 분야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해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합니다.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동물보건사 제도를 시행해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합니다.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공유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유능한 수권정당,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웃음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함께한다면 2021년을 코로나 극복과 재도약의 해로 만들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