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2월 27일(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휴일에 모셔서 미안합니다. 정세균 총리님, 홍남기 부총리님과 관계 장관님들, 노영민 비서실장님, 김상조 정책실장님과 관련 수석님들을 비롯해서 당정청의 책임자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년 같으면 활기가 넘쳤을 연말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많이 위축되고 가라앉은 연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피해가 1년 가까이 누적돼서 몹시 고통스러우실 것을 잘 압니다. 그 가운데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서 영업을 못하거나 제한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는 특별히 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 국민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1월부터 집행할 재난피해지원금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임대료 지원도 법제화와 별도로 이번 피해지원금에 넣어서 실행을 했으면 합니다. 또한 병상을 내주신 병원들에 대한 지원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피해 국민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예산뿐만 아니라 금융, 세제 지원과 부담 유예 같은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힘들어하시는 국민께서 국가가 곁에 있다는 실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당은 제도적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새해 국정운영의 중점을 코로나 극복,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둘 것입니다. 새해에는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그 상처를 회복하면서 새로이 출발하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당정청이 더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도록 당이 더 책임 있게 단합하면서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이번 성탄 연휴에도 코로나 확산 저지와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총리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방역당국의 노력과 국민들의 적극적 협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코로나 확산이 여기서 멈추도록 전시태세에 준하는 방역 배수진을 치고 모든 행정력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정부 재정의 소방수 역할이 긴요합니다.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소득과 고용 쇼크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IMF와 OECD는 세계 각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올해 재정 적자가 선진국 중 최소 수준인 것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재정당국은 지금이 전시상황이라는 비상한 인식을 가지고 과감한 재정집행을 준비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당초 국회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피해지원금의 규모는 3조+a였습니다만 그 정도의 규모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를 막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를 맡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서 버티고 일어설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의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을 3조+a에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0만 소상공인들께서 임대료로 인한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와 제한으로 매출은 급감했지만 임대료는 그대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임대료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고통 분담을 호소 드립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제한으로 인해 손실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협력을 호소 드립니다.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 줄 것도 정부에 요청 드립니다. 정부와 임대인, 임차인이 조금씩 고통을 나누고 상생할 수 있는 연대와 협력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의 속도 있는 집행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이번 긴급피해지원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한 모금 물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에서 선집행 후점검 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1월 초부터 바로 집행되도록 정부는 최대한 준비를 서둘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정청은 그 어느 때보다 비상시국이라는 엄중한 인식하에 결연한 각오로 코로나 방역 총력전에 나서서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있어 든든하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원팀이 되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