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2월 24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김태년 원내대표

백신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을 확보해서 안전하게 접종하는 것이 정부의 백신관련 원칙입니다. 백신은 전 국민이 접종 대상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전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적 과제입니다. 통상 다른 백신들은 임상만 해도 4년에서 8년, 개발 과정만 10년 이상 걸려서 완성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백신은 워낙 전 세계 대규모로 대유행이 되어서 확진자 수도 과거 다른 감염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사망자도 많기 때문에 급하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 1년도 안 되어 긴급 승인 형태로 일일 확진자가 20만, 3만 명도 넘어가는 그래서 아주 비상사태에 빠진, 일반적 방역 체계로는 코로나가 관리가 안 되는 미국, 영국 등에 접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백신 자체가 미국이나 영국 회사들이 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감염병 전문가, 의학 전문가들은 일단 ‘미국, 영국의 백신 접종 상황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조언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 또 코벡스프로그램에 우리가 선불도 넣어놨는데 1000만 명,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지만, 화이자 1,000만 명, 얀센 600만 명, 또 다른 회사와도 계약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4,400만명 분량의 백신을 확보하고 2-3월부터 접종을 순차적으로 개시해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국민들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백신 물량은 더 확보하고, 접종시기도 더 앞당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산치료제도 식약처에 조건부 사용 승인이 조만간 접수될 것이라고 합니다. 방역을 성공적으로 통제·관리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만큼 안전하게 접종하는 정부의 백신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 혼란과 공포를 부추기는 야당의 도를 넘는 백신 정쟁화는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 방역 대응에 부족함이 있거나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지적을 해야 하고, 정부는 그 지적을 달게 받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허위정보와 왜곡된 통계를 토대로 해서 무책임한 주장을 해서 어떻게 보면 방역 체계를 흔들고 정치적 이득을 얻어 보겠다는 행위들은 전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감염병 대처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사안은 정부와 국민 사이의 불신 조장과 이간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정보나 악성루머 등이 미디어, 인터넷 등을 통해 매우 빠르게 확산되는 인포데믹이 코로나 확산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비난을 위한 비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기 위한 무차별적 비난은 코로나 극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야당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지켜야 될 공동체의 일원이고 책임 있는 당사자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의료·방역시스템과 민간협력 방역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며 백신과 방역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역과 백신 접종에 전문가들의 의학적 판단과 견해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백신을 정쟁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지 않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건설적 비판과 대안은 열린 자세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 혼란과 불신만을 부추기는 정쟁화에는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백신 접종에 대한 종합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민들께 투명하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백신과 관련한 접종 대상선정, 안전성 검증, 저온 유통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투명하게 국민들께 설명하고 접종계획을 조만간 종합적으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가 열립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불참하겠다 성명을 냈습니다. 얼마 전 야당 원내대표께서도 ‘중대재해법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법안 소위도 빨리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계속해서 ‘법안소위를 열자’는 우리 민주당 제안에 대해 묵묵부답이거나 거부하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단일안을 먼저 공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안이 여러 개면 법안소위에서 여러 개를 놓고 심의를 하면 되는데, 왜 단일안을 내야 법안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 운영 시스템을 이상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간 끌지 마시고 진정성 있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서 정말 처리할 생각이 있다면 진정성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은 법이고 제정법이기 때문에 소위를 한두 번 열어서 다 심사를 마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깊이 있는 토론이 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법사위 법안 심사 소위에 참여해서 함께 책임감을 갖고 이 법을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일자리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일자리 지키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장기화로 많은 분이 실직으로 인한 고통과 실직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견뎌내고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라도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은 필수적입니다. 얼마 전에 다 말씀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민간부문의 일자리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내년 12월까지 연장하고,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8개 업종은 1분기 상황에 따라 연장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대폭 확대하고, 쉽게 쓸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코로나 위기의 장기화로 취업의 기회가 박탈당한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0만 명 규모의 청년 일경험사업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연장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도 강화하고, 청년, 노인,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직접일자리 104만개를 제공할 것입니다. 1월 중 주요 직접 일자리 사업에 50만 명 이상 채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형 일자리 확산을 통한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도 지원하겠습니다. 어제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는 내년부터 직종별로 순차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합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방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수립하겠습니다. 비대면 경제의 확대와 새로운 고용 형태의 확산으로 불안정 노동이 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일자리를 지켜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한시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께서 잠깐 언급했지만 정부는 어제 제2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98년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 등 각종 경제위기 상황에서 핵심적인 사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해 온 것이 바로 고용보험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76만 명의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을 지원했고 실업자 160만 명에게는 구직급여 10조 9천억 원을 지급해서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단단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가 생겨남에 따라서 95년에 도입된 고용보험 시스템만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취업자 모두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 코로나19 발병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 등이 바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일만은 아니고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OECD 국가나 EU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당과 정부는 빠르게 변하는 경제 생태계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각지대 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을 만들고 실행 로드맵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특수형태고용 종사자 에 대한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이 지난 정기국회 10일에 통과되었고 이로서 특수형태고용 종사자는 내년 7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특수형태고용 종사자들이 직종별로 보면 계약의 형식이나 소득신고양식이 다양한 만큼 이를 감안해서 보험 가입을 지원하게 됩니다. 플랫폼 종사자들도 2022년 1월부터 플랫폼 사업주가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원천 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해서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지만 가능하면 2020년 중에는 적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민주당은 다양한 취업 형태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여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다들 알고는 계시는데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은 들어보셨어도, 우리나라가 벨기에, 대만과 함께 세계에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가장 많은 국가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소비량이 가장 많고 쓰레기 배출도 거의 세계 1위 수준입니다. 그동안 대형마트나 슈퍼에서 비닐봉투 금지,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병 퇴출, 포장제와 라벨 접착제를 변경하는 등의 작은 노력 등으로 어느 정도 플라스틱 감축의 성과는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포장·배달이 늘면서 1회용 포장재의 사용이 급증하여 다시 플라스틱 소비량이 증가했습니다. 모두 배달을 시키면서도 일종의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원유 가격까지 내려가면서 민간 수거나 재활용 업체가 수익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재활용 시장마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재활용을 하기 이전에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플라스틱 용기 사용이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캔이나 유리, 종이 재질로 전환하도록 법을 개정 할 것이고, 플라스틱으로 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현재 시행중인 대형마트의 비닐봉투 금지는 2030년까지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1회 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불필요하게 필요한 영역은 퇴비화나 활용화가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 등으로 재질 기준을 신설할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대포장과 재포장도 없애고 플라스틱 폐기물 대책에 중요한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재생원료 사용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 분리수거를 강화하는 등으로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플라스틱 없는 삶을 지향하는 분들도 많아 계십니다. 앞으로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나은 세상을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플라스틱 사용 제로화를 목표로 2050 탄소중립을 법과 제도로 지원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분리 배출하셔야 합니다. 300 가구 이상 되는 공동주택이 우선되고 단독주택이나 그 외는 내년 12월부터 적용되기는 합니다.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분리 배출하시되 라벨도 떼시고 뚜껑도 닫아서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트병은 재활용율의 가치가 큽니다. 그러나 재활용률이 낮아서 그간에는 외국에서 수입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충분하게 발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제품의 재활용율이 낮아서 수입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충분하게 발생하는 국내산 페트병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잘 분류해서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어 버리는 일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민주당이 단일안을 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겠다는 단일한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한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논의의 속도를 위해서 법안 심사에 국민의힘이 협조해 주시길 충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묵은 숙제였던 생활물류서비스법도 의결할 예정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해서 본회의 일자도 시급하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말연시 가족, 친지와 함께 보내고 싶은 국민 여러분의 발걸음을 막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연말 대목을 기다렸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죄송스럽고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멈춤만이 우리 자신과 가족, 이웃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백혜련 법사위 간사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이 모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21대 국회 들어와서 정채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와 간절함이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법안소위가 진행됩니다. 의사일정에는 5건의 법률안과 1 건의 청원안이 있습니다. 5개의 법률안 중 3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고 1 건은 정의당, 나머지 1건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즉 오늘 소위는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까지 포함해 5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우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이 법제실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마치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5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런 해괴한 논리는 처음 들어봅니다. 법제실은 국회의원의 입안 활동을 돕는 것은 분명하지만 법률안을 심의하는 곳은 아닙니다. 모든 국회의원이 법제실을 거쳐서 법률안을 입안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심의는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으로 법제실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들과 전문위원, 관련 부처들과 논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이 단일안을 공개해야 법안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주장은 반대는 하고 싶지만 반대할 명분이 없다보니 모순당착적인 이유를 내세우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마저 느껴질 정도입니다. 언제 단일안이 나와야 법안이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유가족에게 약속한 제정 의지는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대재해법은 모든 법이 목적과 취지는 동일해도 각 조문별로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쟁점이 다른 것이고 많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개의 법안 조문별로 심사한 후 여러 의견들을 참고해 위헌적 요소는 제거하고 형법 체계와 정합성을 검토하면서 법의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지를 고민하며 쟁점들을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위원회안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무턱대고 민주당의 정리된 안으로 심사를 하게 되면 소수 야당의 안은 사장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이런 논쟁자체가 무의미하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로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와 故 이한빛 PD의 아버지께서 단식을 하신지 14일째입니다. 엄동설한에 더욱이 크리스마스 연휴까지도 저분들이 단식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저분들이 내일 시작되는 크리스마스 연휴 내내 허망하게 보낸 자식들을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미안해하며 단식까지 하는 것은 정치를 떠나 인간된 도리로서 저는 볼 자신이 없습니다. 그 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제2의 김용균, 이한빛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쟁점이 많은 만큼 한두 번의 소위로 마무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단식을 중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도 호소 드립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과 갈등이 있었지만 중대재해법만큼은 그런 갈등을 이유로 심사를 거부하지 않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기다리겠습니다. 논쟁이 있다면 논쟁을 하고 합의점을 이끌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김성주 제6정조위원장

우리는 지금 코로나와 전쟁 중입니다. 전쟁의 상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신종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방역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싸우고 있습니다. 조금 전 중대본회의에서 정세균 총리께서 화이자 천만 명 분, 얀센 600만 명분의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미 1,000만 명분을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 의약청 MHRA에 사용승인 신청을 했고 성탄절 직후 승인이 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백신을 확보해서 안전하게 국민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국가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백신 논란이 그동안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백신을 대하는 각국에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방역에 실패했기 때문에 훨씬 더 다급한 입장에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과 접종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비교적 방역에 성공했다고 하는 대만과 한국은 신중한 입장이라는 것을 외신들은 알리고 있습니다. 대만은 우리와 비슷한 코벡스로부터 내년 초에 물량을 받겠다는 것 외에 민간 회사와의 접촉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만의 백신 접근성은 26%로 우리나라의 70%대에 비해 현격히 떨어집니다. 왜 대만에서는 이런 정부의 정책에 비판하는 야당의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베트남은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자체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3상 실험에 돌입했고 빠르면 내년 5월 개발 완료가 목표라고 합니다. 각 나라마다 방역 정책과 그 성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대하는 속도, 심각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위기를 대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전 세계가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일부 야당과 언론들은 이것을 부정하는 겁니까? 뉴질랜드가 방역에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뉴질랜드는 봉쇄전략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 우리 –1.1% 대에 비해 적습니다. 언론은 이런 사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위기에는 뭉쳐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병상이 부족합니다. 민간 병원을 통째로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내놓은 사례도 있습니다.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 현장의 얘기입니다. 소위 빅5라고 얘기하는 상급 종합병원들도 전체 병상의 1%를 위중증 환자에게 내놓고 있습니다. 교회는 수련원을 내놓고 은행과 대학은 기숙사를 내놓기까지 합니다.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일하는 의료인과 공무원들은 추운 날씨에 밀려드는 검체 채취로 소진될 지경입니다. K방역은 정부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헌신과 희생, 노력, 국민적 자부심으로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K방역을 자꾸 깎아내리는 것은 그런 국민적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봅니다. 국민의힘이 백신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내걸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려면 방역과 치료제, 백신 삼위일체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철저한 방역이 우선입니다. 연말연시 정부가 내세운 강화된 방역조치에 국민들이 협조해주는 것만이 이 위기를 빨리 벗어나는 길이 될 것입니다.

■ 박상혁 원내부대표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자정을 넘긴 오늘 0시 27분에야 끝이 났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청문회인 만큼 청문회에 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책은 없고 정쟁만 있는 정치공세 청문회,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능력 검증보다 의혹 제기만 난무한 '아니면 말고'식의 청문회, 같은 사안에 대해 수차례 해명을 하여도 또다시 반복되는 무한 반복 청문회의 모습만을 보여주셨습니다.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능력과 정책 질의 없이 자정을 넘겨가며 오로지 의혹 제기만 집중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장녀의 허위 인턴 경력이나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및 인사 불이익 의혹, 측근 지인 특혜 채용 등, 또는 특정 인사의 일감 몰아주기 등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왔던 모든 사안들이 근거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대도 계속해서 야당이 변창흠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국정 발목 잡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변창흠 후보자의 의혹 검증만큼이나 국토부 장관으로서 어떠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현재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문제 해결입니다. 계속 상승 중인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키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 제고를 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급선무입니다. 후보자는 그동안 교수, 시민단체, 연구원, SH 및 LH 사장 등을 역임하며 이론과 실무, 현장 경험을 두로 갖춘 최고의 전문가로서 난마처럼 얽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야당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청문회에서도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동산 문제 외에도 국토의 균형 발전, 도시재생 활성화, 항공산업의 구조조정, 드론 및 자율주행차 등 제4차 산업혁명의 대응, 택시 등 플랫폼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산적한 국토교통의 현안과제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후보자는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다시 한번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임대주택 서민의 비하 발언이나 구의역 김 군 관련 막말 문제에 대해서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고, 또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는 점도 고백했습니다. 더 이상 국무위원 자질검증이라는 인사청문 본연의 기능을 넘어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법정시간 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고 후보자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할 것입니다.

■ 이용빈 원내부대표

2020년이 코로나바이러스와의 게릴라전으로 성과를 냈다면 2021년은 코로나바이러스 종식을 위한 총력전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코로나 안전국에 속하지만 방심할 수 없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투입돼도 당장 전 국민이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3개월은 코로나 위기의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이 기간에는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최종 승리를 거둘 마지막 전투를 위해 국민 총동원령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방역의 진지를 구축하고 생명을 지킬 모든 자원과 인적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내년은 과감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올해까지 통했던 막고 퍼내는 방식을 마감하고 내년에는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국민 생명권을 가장 우선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의료진 수급 계획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재편해야 합니다. 그동안 '현재 의료진이 얼마나 버텨줄 수 있는가'라는 소극적 방어전략을 취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시 상황에서 예비 의료 인력까지 포함해서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과 병상이 제공되어야 하고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얼마나 투입할 수 있는가라는 공세적인 전략이 요구됩니다.

정세균 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의사를 밝혔듯이 내년 1월에 곧바로 의사 국시를 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의료 공백이 허용돼서는 안됩니다. 지금 의과대학 졸업 예정자들은 코로나19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식 의사가 돼서 감염병 전쟁의 최전방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2,700여 명의 소대장이 될 수 있도록 의사국시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없는 빈자리가 국민의 눈물과 탄식으로 채워져서는 안됩니다. 지금의 비상 상황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위협 앞에 국민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남 탓하며 머뭇거리다가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에 골든타임은 두 번 오지 않습니다. 코로나 3차 유행을 통해서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상의 방역마저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싸우면 됩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 의료진은 잘 했고 앞으로도 잘 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과 신속한 확진 검사로 진행했던 방식에도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가능한 선제적이고 신속한 확진 전수검사의 도입도 검토해야 되겠지만 호흡기감염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를 의료기관에서 보험급여를 통해 실시하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선별 진단 검사의 양과 속도를 더욱 확대해서 선별진료소 현장에서 신속한 PCR 확진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신기술과 장비를 도입해야 됩니다.

이제는 시간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에 따라 내년 코로나의 공격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길을 정부와 국민, 그리고 의료진의 헌신으로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우선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국민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여와 야가 한마음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며 불안을 잠재워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가 만든 이 비상한 시국에 거리두기도 할 수 없는 정치 바이러스로부터도 불안해하는 국민을 든든하게 지켜내겠습니다.

■ 김용민 원내부대표

세월호 특검의 조속한 구성과 활동이 필요합니다. 지난 10일 국회는 4.16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의 조작 편집 의혹 사건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국회 의결요청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특검은 2014년 상설특검법이 시행된 이후에 첫번째 사례로 국회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상설특검법과 국회 규칙에 의하면 여야 교섭단체가 각 2명씩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22일 국회의장께서 각 교섭단체에게 특별검사추천위원회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각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추천해 특별검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순서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번 공수처추천위원회 구성 과정처럼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월호특검 출범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힘도 토론과정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해왔습니다. 세월호특검은 성역 없는 수사가 되어야 합니다. 한편 검찰의 세월호 수사단은 사실상 수사를 현재 멈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상규명 의지를 갖춘 독립적이고 유능한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를 진행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2014년 4월 16일부터 2020월 12월 24일 오늘까지 진상규명를 하지 못하고 흘려보낸 시간이 6년 8개월 하고 8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합니다. 끝으로 모두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