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2월 23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다른 제약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방역조치로 국민께 고통과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스럽습니다. 특히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하셨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 더 큰 고통을 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신속히 다듬어 내놓겠습니다.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어떻게든 3단계까지 가지 않고 연말연시에 사람들의 밀집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나와 이웃과 우리 사회를 위해 국민 모두가 협조해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방역당국의 축적된 경험으로 이번 위기도 반드시 극복해내리라 믿습니다.

  20일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97명으로, OECD 37개국 중 36위입니다. 사람의 희생과 고통을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잘 해왔습니다. 이제 며칠 안에 국산치료제 조건부 사용 승인 신청이 식약처에 접수되고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면서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공한 조기진단의 토대 위에 조기치료와 예방이 합쳐지는 시기를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시기에 야당과 일부 언론은 근거 없는 괴담과 왜곡된 통계까지 동원하며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년 가까이 사투를 계속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을 허탈하게 하고 생명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치료제 개발에 매달려온 연구자들의 사기를 꺾을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코로나 극복에 혼란을 초래하고 결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입니다. 야당과 일부 언론은 이제라도 자제하며 책임 있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터무니없는 공포와 혼란을 조장하는 주장과 보도에 대해 우선은 원내행정실과 대변인단 등이 사실을 근거로 단호히 대처하고 당 조직을 통해 진실을 전국에 알려드렸으면 합니다.

  당내 여러 TF가 하나씩 결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엊그제 정치개혁 TF는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013년 국회에 처음 제출된 이후 7년만의 일입니다. 단장이신 신동근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TF 소속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직전에는 김종민 최고위원이 책임을 맡으신 2020 더혁신위가 스마트정당으로 도약하기 위한 당 혁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역시 감사드립니다.

  정기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민생․개혁․혁신․정의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산업재해 희생자 가족들이 혹한에도 의사당 밖에서 단식농성을 계속하며 처리를 기다리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정협의가 마무리 된 4.3 특별법, 택배노동자들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그리고 아시아문화전당법 등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매듭짓도록 심의에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방금 당대표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수도권은 오늘부터 또 전국적으로는 24일부터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취소를 정부가 권고를 했습니다. 정동진 같은 해맞이 명소 등 주요 관광지와 국립공원도 폐쇄키로 했습니다. 연말연시에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큰 불편을 겪으실 우리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게 될 자영업과 소상공인들께는 참으로 미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최선의 코로나 방역은 이동량과 접촉량을 줄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주말의 수도권 이동량이 2.5단계 격상 전과 비교해서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량 50% 감축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자발적인 거리두기 동참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연말연시 모든 대면접촉과 모임을 자제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정부는 검사 확대를 통해 숨은 감염자를 찾아서 전파를 차단하고 병상을 확보하는 데에도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중대재해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월 8일까지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 임하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가 열려야 한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 원내대표의 말씀을 환영합니다. 우리 당이 요청을 했고 기다려왔던 바이기도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법사위와 정책위를 중심으로 법안을 검토해왔고 정책의총을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 수렴도 했습니다. 언제든지 의사일정 협의에 나설 준비가 돼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을 처리하려면 하루가 급합니다. 1월 8일까지 고작 2주밖에 남지 않았고, 연말연초 연휴까지 포함하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이 법이 아시다시피 쟁점이 아주 많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한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법사위 법안심사가 열릴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여야가 뜻을 모은다면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을 실효적인 입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산업재해나 다중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적 조치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아주 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생존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국회가 입법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게 힘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목표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입니다. 기업의 활력이 살아나야 경제 반등을 이루어낼 수 있고 기업이 혁신해야 선도형 경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경제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고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법, 전자금융법 등을 제정해서 미래지향적인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혁신성장의 동력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혁신하는 일에도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시행 2년차의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의 혁신실험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더 많은 도전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샌드박스 관련법도 더 보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제 활력을 되찾고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 힘쓰겠습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최근 코로나19 방역조치가 단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위기와 생계의 위기가 동시에 불어 닥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분들과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정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입니다. 자영업자 수는 656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4%, 일하는 넷 중 한명은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의 위기는 단순히 그들만의 위기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방역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듯이 자영업 위기도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서 1월 안에 자영업,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비율 상향 등 제도적인 보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전선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불가피한 영업제한에 자영업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동참해줬습니다. 전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개인의 경제적 이익보다 공동체의 방역에, 방패 역할에 기여한데 따른 보상과 지원은 당연히 국회와 정부가 논의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 자영업과 경제를 살리는 문제에 여야 구별이 없습니다. 야당도 임대인, 임차인 구별하지 말고 국회가 함께 자영업을 살리는 예산과 입법 마련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우리에게는 97년 IMF 위기 극복을 할 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DNA가 남아있습니다. 그 DNA가 지금 코로나 위기에 마음 모으기 운동으로 우리 경제의 허리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다시 힘을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국회에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은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개선의 여지없이 반복되는 현상을 보면서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인재 발탁의 장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면 묻지마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신상 털기가 당연시되어 왔습니다. 상식적인 자질과 능력 검증보다는 비상식적인 흠집 내기와 망신주기가 이어졌습니다. 어느새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후보자들은 자신이 만신창이가 될 각오를 해야 함은 물론이고 가족을 볼모로 위험한 모험에 뛰어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질과 능력이 출중한 수많은 후보군들이 가족과 자녀가 상처받는 일이 두려워 장관 제의를 고사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용기를 낸 후보자들조차 이 과정을 거치면 장기간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는다고 합니다.

  야당은 검증이 아니라 후보자 낙마가 지상과제인양 업무수행과 무관한 일까지 파헤치며 스토커식 청문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하자는 법안을 21대 국회에 들어와 7건이나 대표발의 해놓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우리 당의 홍영표 의원과 정성호 의원은 도덕성과 역량을 분리해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거나 비공개 예비심사제를 두는 등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갈수록 격해지는 인사청문회의 정쟁화는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을 검증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뿐입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인재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기피하게 만든다면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스스로 천년만년 야당만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이후라도 대승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합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오늘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과거 언행에 다소 논란이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집값을 잡을 부동산전문가입니다. 급한 불을 끄러 온 소방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장에 맞서지 말고 공급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포함해서 현재 공급량을 2배 이상 늘려야 합니다.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을 통해서 강남과 제3기 신도시에 반값아파트를 실현시키고 아파트 원가공개와 후분양제 확대를 통해서 값싸고 품질 좋은 아파트를 대량공급 해야 합니다.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무주택 실소유자를 지원하고 슬그머니 올라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해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부동산 폭등은 기후변화문제와 같습니다.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미래세대의 꿈을 빼앗는 것입니다. 변창흠 후보자가 부동산전문가로서 반드시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돌려주기를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노동안전규정이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재범률은 무려 97% 입니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포스코 포항제철에서만 10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발판이 무너져 추락해 죽고 기계에 끼어서 죽고 폭발로 인해 화상을 입어 죽어나갔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죽어나갔지만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원청인 포항제철의 소장 한 사람만이 벌금 천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구속은커녕 집행유예조차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포스코를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만들었고 대한민국을 산재사망사고 1위로 만든 것입니다.

  포스코에서 지난 9일에 발생한 사망사고도 수리중 기계 가동을 정지한다는 기본안전수칙만 지켰어도 살릴 수 있었던 목숨입니다. 겨우 비용 몇 푼에 노동자 목숨을 맞바꾼 것입니다. 노동자 10명 목숨 값이 겨우 천만 원인데,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상반기에만 12억을 받아갔습니다. 사상 최대 적자임에도 작년보다 임금을 49% 더 챙겨간 것입니다. 10명의 노동자의 목숨 값이 경영자의 이틀 치 일당조차 안 되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산재왕국 포스코와 솜방망이 처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할 이유입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박덕흠 의원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의 이해충돌 당사자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의 원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국민의힘을 탈당한 전봉민 의원입니다. 알고 보니 박덕흠 의원은 ‘전봉민2’에 불과했습니다. 신고한 재산이 약 914억 원으로 21대 국회의원 중 가장 많았습니다. 2위가 바로 박덕흠 의원으로 신고재산이 560억 원입니다. 재산에서도, 이해충돌에서도 박덕흠 의원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30대 중반인 2008년부터 2018년까지 3선 부산시의원에 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국회의원 박덕흠의 수완을 앞질렀던 것입니다. 청출어람이요 후생가외의 극치입니다.

  전봉민 의원의 이름이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전 의원은 당선 전 선거관리위원회 재산신고 당시 약 48억 원을 신고했는데 당선 후 재산신고가가 무려 866억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전 의원은 비상장 주식의 재평가가 이유라고 해명했지만 당시 이미 재산에 대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전봉민 의원이 2008년 보궐선거로 초선 부산시의원이 됐을 때에 비해 지금 재산이 130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매년 10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그 비결은 아빠찬스이고 아빠의 불법증여라는 의혹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의 부친은 이 의혹에 대해 취재하는 기자에게 3천만 원을 입막음용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가 여과 없이 방송에 나가는 촌극을 빚었습니다. 부전자전, 그 아버지에 그 아들입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더 큰 이해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문제가 불거진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전봉민 의원의 탈세와 특혜의혹에 대한 세무조사와 조속한 수사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탈당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꼬리자르기로 면피해서는 안 됩니다. 전봉민 의원을 공천하게 된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전봉민 의원은 지금이라도 과오를 반성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기를 권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최근 확산세가 늘면서 많은 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시름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뜻에서 임대료멈춤법 등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야기한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고통분담과 적극적인 재정투입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할 상황도 아닙니다. 법안 통과를 마냥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기존의 착한임대인 정책에 있어 자발적 임대료감면액의 50%를 세액공제해주지만 참여율이 높지 않습니다. 우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70%로 상향하고 참여도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내년 본예산에서 3차 재난지원금 용도로 3조원을 편성했지만 이정도로는 임대료 지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추경 편성이 필요해보입니다. 더불어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일정 기준을 세워 법인세나 소득세에 대한 기본 공제를 줄이는 방식으로 환급 규모를 낮춰 재정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면 상대적으로 안정적 소득을 올리는 법인과 개인이 고통분담에 동참한다는 의의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IMF라는 경제위기도 고통분담과 적극적인 재정투입으로 극복했습니다. 지금의 위기도 잘 극복해나갈 것입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이틀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오늘 다시 천 명대를 넘었습니다. 어렵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지혜롭고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코로나와의 마지막 총력전도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가슴 저미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버텨내주시는 국민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네 자리, 세 자릿수 확진자를 두 자리, 한 자릿수로 통제해야 합니다. 종국에는 백신과 치료제로 이 전쟁의 끝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정부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아니,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하여 정부보다 많은 정보와 역량을 가진 곳은 없을 것입니다. 고민도 가장 깊고, 해결의지도 제일 큽니다. 그런 정부가 일부 언론과 야당의 근거 없는 주장에 일일이 대응해 오지 않은 것은 국민의 생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 선이 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인포데믹으로 팬데믹을 조장하는 것은 막아야 했습니다. 백신의 정치화는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을 가벼이 보는 일입니다. 야당이 극우 커뮤니티 발 가짜뉴스를 받아쓰는 보도국이 아니라면 백신의 정치화는 당장 멈춰야 합니다. 지금은 정부의 시간입니다. 야당도 지난 1년 K방역의 성과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정부를 믿고 무책임한 정쟁은 거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합시다.

  지금이 정부에게 방역의 시간이라면 국회에는 민생의 시간입니다. 코로나에 혹한까지 더해지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부조차 포섭하지 못하는 코로나 복지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넓기만 합니다. 인천 화재 피해 형제가 그랬고,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정쟁에 매몰돼 이들을 나 몰라라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최소한 혹한과 코로나의 이중고가 몰아치는 연말연시만큼은 여야 모두 정쟁 거리두기를 선포해야 합니다. 당분간은 오직 국민과 민생만 바라봅시다.

  ■ 박홍배 최고위원

  고용노동부가 지난 21일 플랫폼노동자 권익 보호 및 사회안전망 제공 방안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한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근무 방식 등에서 노동자로 볼 수 있는 경우 노동법을 적용해 기존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특별법을 통해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급증하는 플랫폼노동자들 다수가 노동법이 아닌 특별법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플랫폼노동자들에게 노조 할 권리를 부여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줄곧 요구해 왔습니다. ILO는 지난해 ‘일의 미래를 위한 ILO 100주년 선언’에서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 등을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대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특별법을 적용받는 플랫폼노동자는 단체교섭 등 노동기본권에 제약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최근 독일, 프랑스, 미국 법원은 플랫폼 기업을 플랫폼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하는 판결들을 잇따라 내렸습니다. 독일 연방노동사회부는 플랫폼경제에서 활동하는 1인 자영업자에게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상 보호를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동법의 적용 대상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과거의 관념에 얽매어 국제사회의 흐름에 뒤처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올해 급성장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지만 대부분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날 플랫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노동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입니다. 노와 사, 그리고 정부는 조만간 출범하게 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플랫폼산업위원회에서 금번 종합대책을 포함한 플랫폼노동자 보호 및 규율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대화의 결과를 향후 추진할 입법 내용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노동을 바르게 규율하고 제대로 보호하는 일, 한국 사회의 노동과 경제의 미래를 위한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 박성민 최고위원

  '미개봉 중고품' 중고거래에서 많이 쓰이는 이 말은 중고품이지만 포장조차 뜯지 않은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올해 대학신입생들이 스스로를 자조적으로 '미개봉중고품'이라고 일컫고 있다고 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입학해 새내기 배움터, 동아리, 수업 모든 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진 20학번 청년들을 비롯해 수많은 청년들은 지금 코로나로 깊은 우울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 올해가 코로나를 처음 마주해 우리 모두가 고통을 받았던 한 해라면 2021년은 코로나로 무너진 청년들의 일상을 재건하기 위한 회복의 모멘텀으로 만들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선, 적어도 2년간은 청년층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긴급하게 전방위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 드립니다.

  첫째, 공공일자리, 생활지원금, 교육지원 등 적극적인 공적 지원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보고 '정부가 돈을 푸는 것이 아니냐, 청년들을 상대로 퍼주기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겠지만, 사실 무너져가는 청년의 삶을 속속들이 지켜본다면 그 누구도 그런 말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이들의 삶을 지킬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안전망을 정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 적극적인 공적지원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둘째, 청년층의 마음건강을 챙길 수 있는 자살 예방 대책, 심리상담 지원책 등을 긴급하게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청년들과 더욱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수혜대상 확대까지도 고려해 예산편성에 이를 포함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마음건강지원과 관련해서 온라인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청년들이 마음건강을 살피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일본 청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라인이라는 앱을 통해서 자살예방 지원 상담체계를 만들어 실제로 많은 효과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긴급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싸움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포기할 수 없고 누구도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우리를 지지해 주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2021년은 코로나로 무너진 삶을 회복하는 회복의 모멘텀으로 전환하기를 적극적으로 촉구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