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2월 22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내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됩니다. 연말연시 동안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참고 견디면서 연말 특수를 기대하셨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는 가혹하리만큼 큰 고통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께서 합심해 지금의 확산세를 조속히 잡아야만 고통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연말 방역 강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제적 진단 검사, 병상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상 확보에 협력해주신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민간병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코로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안부, 복지부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4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각각 예정되어 있습니다. 엄혹한 코로나 시국에서 치러지는 인사청문회인 만큼 어느 때 보다 충실한 청문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늘 되풀이되는 고질적인 신상 털기나 흠집 내기 대신 정책 역량에 집중하는 생산적 검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국론 분열과 국민 혼란의 장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국회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환기해주길 요청합니다. 국민을 대신해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살피고 정책에 대한 가치관과 소신을 확인하는 성숙한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야당에서도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어제 우리 당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우리 정치의 낡은 관행을 바꾸는 중요한 개혁과제입니다. 얼마 전에 박덕흠 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를 부정 수주한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제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임기 시작 전 3년간의 민간 부문 활동 내역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모든 영리, 이익 추구행위도 금지했습니다. 국민은 국회의원에게 보다 엄격하고 투명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해충돌 방지법은 8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지난 9월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혀 주신 바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스스로 변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정치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긴요한 법안들과 함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논의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어제 저는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공정한 보도를 언론에 간곡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모 언론사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이상한 통계로 K방역을 조롱하는 유감스러운 기사가 보도되어 다시 한 말씀 드립니다. 어제 한 언론이 “한국 방역 구멍 뚫리며 세계 최고 수준, K-방역의 치욕”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그 근거로 최근 한 달여 간 주요 국가별 코로나19 관련 지표 증감률이라는 통계표를 실었습니다. 11월 13부터 12월 21일까지 미국, 브라질,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 한국을 대상으로 신규 확진자, 신규 사망자, 치명률, 10만 명당 확진자를 구분· 비교해서 통계를 작성했습니다. 이 통계표에 의하면 한국은 신규 사망자가 2,300%나 폭증하고 신규 확진자가 385%나 증가하고 있는 세계 최악의 코로나 확산 국가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계에서 코로나 감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신규 사망자 증가율 49%, 신규 확진자 증가율 200%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통계대로라면 말 그대로 한국은 세계 최악의 코로나 확산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충격적 통계입니다. 그런데 과연 실상이 그러합니까? 지금 한국이 코로나 감염 확산이 세계 최악의 수준입니까? 21일 현재 미국은 신규 확진자는 40만 명이 넘고, 한국은 926명입니다. 오늘은 그 아래입니다. 21일 기준, 미국의 신규 사망자수는 2,747명이고 한국은 24명입니다. 왜 이런 터무니없는 엉터리 통계가 작성되었는지 그 통계 내용을 분석해 봤더니 11월 13일 한국의 사망자는 1명이었고, 12월 21일 사망자는 24명입니다. 그 사이 사망자가 23명 늘었으니 사망률이 2,300%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통계 맞습니까? 통계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악의적이고 전형적인 부풀리기 아닙니까? 또한, 신문은 같은 기간 10만 명당 확진자수 증가율이 우리나라는 80%로, 71%인 미국보다 높아서 세계 최악 수준이라고 보도합니다. 10만 명당 확진자수가 11월 13일 3,076명에서 12월 21일 5,261명으로 증가한 미국과 같은 기간에 54명에서 98명으로 증가한 한국이 비교 대상이 됩니까? 두 자릿수와 네 자릿수라는 숫자 단위를 무시하고, 단순히 백분율로 환산해서 단순 비교하는 것이, 어떤 목적으로 이러한 통계를 만들어서 이런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는지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통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K방역을 조롱하고 정부의 방역이 실패했다고 낙인찍어서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흔드는 것이 언론의 목적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형적인 혹세무민형 보도행태 아닙니까? 저는 해당 언론사가 이상한 통계로 고의적으로 맞춤형 통계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정부 방역에 찬물을 끼얹는, 그리고 정부와 국민 간, 방역 전선에 틈을 만드는 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저도 그 대답이 듣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대 발달장애 아들과 빈곤과 병마에 시달리며 살던 60대 어머니가 사망한 지 5개월 만에 발견된 방배동 모자 비극에 대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나와서 노숙자가 된 발달장애 아들에 의해 어머니의 죽음이 알려진 후 여야 할 것 없이 복지사각지대에 대해 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지자체 단위로 취약가정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위기가구사례 관리 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5개월 동안 사업 대상인 60대 어머니의 사망과 아들의 노숙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사업 운영에 한계를 드러냈다 할 것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이 장기간 체납될 경우 이런 체납정보가 지자체에 통보되면 해당 가구를 방문해서 확인하도록 하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방배동 모자는 장기 체납이 있었음에도 이미 위기 가구로 등록되어 있어 발굴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됐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는,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복지제도를 확충한다 하더라도 행정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복지의 대국민 접점인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복지행정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번 방배동 모자의 경우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 대상이기는 하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점진적 폐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폐지의 속도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복지사각지대를 꼼꼼하게 살펴 생활 보장이 절실한 계층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산업부와 한전이 전기요금에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에서 밝힌 대로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후, 환경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 고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개편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연결하여 ‘탈원전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오른다. 전기요금에 석탄발전 감축 비용이 추가된다’는 등의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전기요금 폭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혹시 모를 소비자 피해와 혼란 방지를 위해 3중의 소비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준 연료비에 따라 연동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인상되거나 인하되지 않으며 기준 연료비 변동폭이 작다면 아예 요금의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요금조정 자체를 유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급격한 변동을 억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 감축 비용의 경우는 더욱 가짜뉴스인 것이 애초에 전기요금에는 석탄발전 등 기후변화에 관련한 비용이 들어있었으나 그동안 세부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던 이 비용을 정확하게 표기하게 된 것으로 없던 요금이 생긴 것이 아니라 투명성을 높인 것입니다. 2009년에 이명박 정부가 연동요금제를 추진할 때에 언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소비를 막고 발전원가를 보전하게 되었다’면서 환영했던 언론 기사들을 기억합니다. 같은 정책임에도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처럼 보도가 되니 안타깝다 못해 답답합니다. 일부 언론이지만 이런 이중 잣대를 거두시고 오직 국민을 위해 공정한 사실을 전달하는 언론의 본령에 충실해주시기를 정중하게 당부 드립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부친이 언론인에게 3천만 원으로 회유를 시도한 것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청탁금지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공직자는 공무원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임직원,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그리고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입니다. 언론인들도 공직자 등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어겼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무언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의사표시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 본 사실입니다. 바로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유동수 정책의 수석부의장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전시에 버금가는 재정부양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올해 재정적자가 선진국의 최소에 가깝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OECD가 지난 20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일반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GDP의 4.2%로 선진국들과 중국, 인도 등을 포함한 세계 42개 주요국들 중에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에 이어서 네 번째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상황 관찰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올해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GDP에 3.7%로 34개 선진국 중 키프로스 3.1%에 이어 두 번째로 작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OECD 경제전망보고서는 미국 15.4%, 영국 16.7%, 일본 10.5% 등 주요 선진국들의 재정적자가 GDP 1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방역으로 코로나 피해를 억제하는 것이 안정적인 국가채무 관리 달성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가장 크게 받고 계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조+α의 제3차 재난지원금이 1월에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시중은행 2차 대출을 탄력적으로 지속 공급하겠습니다. 내년 3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대출원리금 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기한의 추가연장도 검토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전개 양상과 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 금융지원 정상화에 대한 최적의 정책 조합을 찾겠습니다. 위기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시중 유동성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윤건영 원내부대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일각의 편향된 시각에 우려를 표합니다. 전단금지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전단을 뿌리는 일부 단체들은 돈을 받고 살포하겠지만 정작 피해는 엉뚱하게도 접경지역 주민들이 당해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접경지역 국민들은 생명의 불안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관광객 감소 등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즉 전단방지법은 생존권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단방지법은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례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마련된 것입니다. 즉 112만 접경지역 주민의 호소에 대한 법적 해답인 것입니다. 아울러 전단방지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되지도 않고 인권문제는 더욱 아닙니다. 특히 제3국 조항에 대한 확대해석은 허위 주장일 뿐입니다. 제3국에서 물품을 전달하는 행위는 법의 적용대상이 분명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겉만 보지 말고 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이 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종합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소영 원내부대표

  전봉민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일가의 각종 특혜와 불법 재산증식 의혹, 증여세 포탈 의혹,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법 당국과 국세청의 발 빠르고 철저한 수사 착수를 촉구합니다. 지난 20일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일가에 대한 각종 의혹들 그리고 그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전봉민 의원의 부친이 기자에게 3천만 원의 뇌물로 보도 무마를 청탁했다는 뉴스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전봉민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재산신고 1위로, 914억 원을 신고했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8년 부산시의원 때부터 2020년 국회의원이 될 때까지 12년 동안 재산이 무려 130배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 전후로만 866억 원이 늘었습니다. 전봉민 의원의 이 상상초월 재산 증가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바로 전 의원의 부친이 운영하는 이진종합건설이 전 의원과 그 형제들이 설립한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로 막대한 매출을 일으켜주었다는 의혹입니다. 사실이라면 소위 아빠찬스를 이용한 전형적인 편법증여이자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이에 더해 각종 특혜와 부조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봉민 일가가 참여한 송도 이진베이시티의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건설사에 유리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매우 단기간에 통과되고 주거비율이 급격히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돈이 주거용도비율조정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전 의원 본인 또한 부산시의원 시절 지구단위계획변경과 용도변경을 관장하는 해양도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전 의원은 건설사 사내이사로도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정치인의 이해충돌로써 얼마 전 밝혀진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사건과 판박이, 복사판입니다.

  무엇보다 충격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전봉민 의원의 부친이 이러한 과정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3천만 원의 뇌물을 가지고 보도 무마를 청탁했다는 부분입니다. 전봉민 의원 일가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재산증식, 보도무마 청탁 의혹은 제2의 박덕흠 사건, 아니 박덕흠 사건을 능가하는 부정비리의 종합판입니다.

  이처럼 중대비리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전봉민 의원은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사건당사자인 전봉민 의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사와 출당 등의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그리고 이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전봉민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검찰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전봉민 의원 일가의 혐의는 국회의원 재직 중에 범한 범죄가 아니라면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닐뿐더러 전봉민 의원의 부친인 전광수 회장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 또한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합니다. 최근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논란에서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며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 모두가 검찰이 이번 전봉민 의원 일가의 수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이 사실을 검찰은 명심해야 합니다.

  투명한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사적이익 추구를 차단해야 합니다. 우리 당의 정치개혁 TF에서는 제2의 박덕흠과 전봉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임위 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해충돌여부를 심사해 국회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국회의원 임기시작 3년 전부터의 민간활동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식 백지신탁 후 6개월이 지나도 주식이 처분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를 변경하도록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사나 표결을 제한하는 제척, 회피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 본인이나 가족이 주식을 가진 법인은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는 국회의원직과 관련된 기관과 영리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해서 국회의원의 사적이익 추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가장 적극적으로 통과시켜야할 법안입니다. 그래야만 박덕흠, 전봉민 의원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2020년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