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2월 18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코로나19 방역을 놓고 야당의 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짓으로 정부를 공격하며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방역의 정책결정은 중앙집중적으로 이뤄지고 그 실행은 일사분란 해야 합니다. 방역정책의 방향에 힘을 모아주고 세부적으로 미흡했다면 건설적 제안을 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방역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정부 흔들기는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국민과 정부의 틈을 벌려 방역의 성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야를 떠나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 국난을 극복해야할 때입니다. 혼란 없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리는 일에 야당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대확산으로 대다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벼랑에 서 계십니다. 당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3조원+α 규모의 맞춤형지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공과금 납부기한 연장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놓고 정부와 협의해야겠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정임대료를 구체화하는 방안, 재해재난 시 임대료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코로나 악화에 대비해 추가 정책도 검토해야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 보험료 및 세금부담 경감, 금융지원 확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 정책위와 관계부처는 논의를 서둘러 연내에 종합적인 긴급 지원 대책을 내주기 바랍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확충 역시 당과 정부가 각별하게 챙겨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공공일자리가 청년 고용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신규채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코로나 여파는 취업시장을 넘어 아르바이트 자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선 겨울철 공공기관과 관공서 아르바이트 자리부터 발굴해 적용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청년채용 동참을 위해 세제지원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했으면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셨습니다. 추 장관님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검찰개혁을 이루려 노력하셨고 초석을 놓으셨습니다. 엊그제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합동브리핑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정치개입 없는 국정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정보경찰 개혁과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의 차질 없는 출범을 약속하셨습니다. 권력기관들이 국민의 품으로 속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이제 시작입니다. 검찰이 국민의 우려를 받는 잘못된 의식과 문화를 시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검찰로 발전하도록 개혁을 지속해야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금의 진통을 극복하고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와 당의 협의가 마무리됐습니다. ‘당정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의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규정을 개정안에 넣기로 최종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협의에 임하신 당정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민주당은 여러 차례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4.3 특별법은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정의 입법의 남은 과제중 하나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지난 14일부터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임시선별진료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는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 차단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의료진 모집에 의협에서 1천 명, 간호협회에서 2천 명이 지원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방역 최전선에 서야 하는 두려움을 이기고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의료진과 의료진 모집에 적극 협조해 준 관련 협회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방역 최일선에서 헌신하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의 백신 정쟁화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제 김종인 위원장은 “백신이나 재난지원금 스케줄을 내년 재보선에 맞췄다는 소문이 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주 해괴한 발언입니다. 저급한 음모론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가짜뉴스와 아니면 말고 식 주장을 조합한 음모론에 기대어 정부를 흔들어 대는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백신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저급한 정치공세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수급 실패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독감백신을 전수조사하고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이번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는 안정성은 따지지도 않고 접종부터 빨리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정부를 흔드는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하고 방역에 구멍을 내는 방역교란 행위입니다. 야당의 목적은 어떻게든 K방역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계산이겠지만 작은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 혼란과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지금은 해서는 안 됩니다. 백신 문제는 의학의 영역입니다. 백신 접종은 정부를 믿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백신은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접종이 시행된 나라들에서 백신과 관련한 여러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70% 넘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안정성이 검증되어야 접종할 것이라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방역이 뚫려서 몇 만 명, 몇 십만 명씩 확진자가 생기는 그런 나라와 우리나라를 단순비교해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차분히 백신 계약을 마무리하고 백신의 효과와 안정성을 모니터링 해야 할 때입니다. 야당이 백신 음모론을 퍼트리는 것은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뿐입니다. 야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방역 당국과 정부의 노력에 흠집만 내려는 정쟁을 중단하고 코로나 극복에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어제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습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의 키워드는 회복과 성장, 경제구조 대전환입니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을 바탕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의 72%에 달하는 333조 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합니다. 먼저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새해가 밝는 대로 신속하게 3조원+α규모의 긴급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30.5조원으로 대폭 늘어난 직접 일자리 예산도 조기 집행하여 50만 명 이상을 1월 중에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 위기로 취업 기회가 상실된 청년들을 위해 청년 일경험 사업을 10만 명으로 확대 지원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가 진정되는 대로 소비·고용 회복과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공격적 성장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빠른 시간 내에 확실한 경제회복 모멘텀을 만들어 내는 한편,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노력 강화가 긴요합니다. 이를 위해 당과 정부는 공공, 민자,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110조원으로 확대해서 투자개선 모멘텀의 본격적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출 중소, 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선사 임시선박의 50%, 21년 선복량 증가분 중 45%를 우선 제공하고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에 26조원을 투자하여 혁신경제 선도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으로 신산업을 창출할 것입니다. 2025년까지 디지털, 그린 뉴딜 선도인재 30만 명 양성을 본격화하여 선도형 경제 전환의 인적 기반도 확충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성장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내년도 우리 경제의 3.2%의 성장 목표도 충분히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을 포스트 코로나 선도형 경제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반등의 모멘텀을 만드는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데이터 기본법, 그린뉴딜 기본법 등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재난 후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깊은 양극화의 골짜기를 매우기 위해서 고용·사회 안전망도 탄탄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수노동자, 아동·청소년과 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맞춤형 제도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오늘 5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를 재개합니다. 지난달 25일 열린 4차 회의 후 3주 만에 다시 열려서 국민의 기대가 큽니다. 추천 절차를 마무리해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야당에서는 추천위원 사퇴 등을 통해 다시 ‘공수처장 선정의 시간 끌기를 하는 것 아닌가’하는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추천위가 7명에서 6명이 되어도 이미 추천위 구성은 완료됐습니다. 의결정족수 5인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한명의 임기가 끝나서 공석이었지만 정상적으로 판결을 내리면서 촛불시민의 염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개정안을 통과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속도뿐만 아니라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옳은 방향성과 함께 고민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공수처가 되길 기대합니다. 야당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고 토론해서 권력기관 개혁에 함께 해주시길 호소합니다.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 권력기관 개혁에 굳게 닫힌 문을 여야,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열어가야 합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그런 의미에서 최종 마무리 가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저도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최근 야당의 행태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국민이 방역 위기를 함께 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K방역 대응에 대한 야당의 공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 의혹제기, 맹목적인 비난, ‘백신을 떨이로 구매했다. 선거에 맞춰서 백신 준비한다’ 도대체 이런 공격은 더 이상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사실도 아닐뿐더러 국가의 방역체계를 위협하고 국민의 방역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말을 주어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공든 방역의 탑도 한번 무너지면 복구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사실을 확인해 보면 정부는 4,400만 명분의 백신을 충분히 확보했고 해외 일부 국가에서 먼저 백신접종을 시작한 이유는 사망자가 수만 명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도 급한 접종보다 안전한 접종이 우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지난 가을에 안전성이 검증된 독감백신도 믿을 수 없다며 접종을 중단하라고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안전성 검증이 안 된 코로나 백신을 빨리 맞아야 한다는 자가당착에 빠져있습니다. 코로나는 함께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정부 공격의 소재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K방역에 대한 야당의 무리한 정치공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고 방역대책을 알려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방역은 대통령의 홍보물도, 민주당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두의 공공재입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오늘 수원시의회 정기회 회의 일이고 제가 시정 질의를 받고 있어서 오늘 직접 갈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더 필요할 때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연대와 협동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회적 경제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 기업 등의 이름으로 우리사회에 뿌리내려왔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에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으로 사회적 기업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현 정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1만 6천개 던 사회적 기업이 2019년에는 2만 2천여 개로 2년 사이 32%나 늘어났습니다. 종사자수는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전국 220여개 지자체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기업과 현장에서 착실히 기반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회적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령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기업,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보건복지부는 자활기업을 담당하는 등 사회적 경제는 14개 개별법과 15개 부처로 흩어져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의 비효율과 낭비가 발생하고 사회적 기업의 통합적 지원과 육성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범위를 통일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유지하려면 이를 두루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최초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우리 당 의원들도 함께 공동발의하여 초당적 입법을 기대했지만 결국 정쟁으로 무산되었고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다시 무위에 그쳤습니다. 처음 법안이 발의된 지 7년이 넘었습니다. 여러 차례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사회적 경제를 대안 경제의 하나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SK, LG 같은 대기업들도 사회적 기업 지원과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실험을 거쳤습니다.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할 때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우리 당의 윤호중, 양경숙, 강병원, 김영배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5건의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도 한 목소리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에 이제 적극 나서야합니다. 국민의힘도 과거 자신들이 발의했던 법안의 취지를 잊지 말고 적극 동참해주길 바랍니다. 방역과 민생의 위기 앞에 고용을 창출하고 이윤을 나누는 사회적 경제, 더 이상 머뭇거림 없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어제 전국에 36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전국적 부동산 광풍 앞에서 고육지책이기는 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역별 규제는 결국 풍선효과를 불러 온다는 것, 김포와 파주 그리고 이번 상황을 통해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제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합니다. 가격과 대출규제 일변도가 아닌 시장을 인정하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 가격을 낮춰야 하고 시장정부의 격차 해소를 통해서 시장 스스로 적정가격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주택공급량을 당장 현재의 두 배로 늘려야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살만한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해야합니다. 신규 물량부터 가격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기존 제도권에서 검증된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를 확대 실시해야 합니다. 원가를 알면 적정가격을 알게 되고 적정가격을 알게 되면 거품은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실제 물건을 보고 사면 하자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아파트의 품질은 높아집니다. 로또 청약도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도 공공택지와 일부지역에서는 시행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재 서울의 민간주택 공급은 대부분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통해 시행되는 사실상 공익사업입니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공공택지와 같이 분양원가를 공개하게 해 소비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적정가격이 낮아지게 유도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공급 속도와 공급 확대 발언을 하신 만큼 변창흠 국토부장관 지명자는 공급 정책에 방점을 찍고 분양원가 공개와 점진적 후분양제를 확대시켜서 싸고 질 좋은 아파트 공급에 적극 나서길 당부합니다.

  코로나가 기세를 멈출 줄 모르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1/4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이들이 무너지게 된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공정임대료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임차인이 망하면 결국 임대인도 망합니다. 서로 조금씩 힘을 보태지 않으면 모두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강제 임대료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임대인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그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해서 강제로 임대료를 인하시키면 이는 결과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만 부추길 뿐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자발적 선의를 믿어야 합니다. 그저 정치권과 정부는 거들기만 하면 됩니다. 임대료를 할인해주면 세금을 깎아주고 은행 이자비용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칭찬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착한임대인은 늘어날 것이고 따뜻한 공생이 관계를 스스로 형성해 갈 수 있습니다. 공정임대가 자발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혜택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대검 국감장에서 윤석열 총장은 ‘정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재차 ‘그 방법이 정치냐’는 물음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흑역사로 남을 장면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당연하게도 검찰총장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단호하게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해 그랬습니다. 윤 총장이 처음으로 그 금과옥조를 깬 것입니다. 그 이후 윤석열은 검찰총장직을 가진 정치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빠지지 않고 윤석열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여론조사에서 이름을 빼달라는 요구도 없었습니다. 윤 총장은 오히려 그런 상황을 만끽하는 듯 보였습니다.

  사상 초유로 현직에 있으면서 정치선언을 한 검찰총장에게 사상 초유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판사 사찰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고 채널A 감찰방해에 대해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수사방해를 당했던 당사자가 그때 상사들이 했던 모습을 재현했다는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토록 저항하고 칼을 휘둘렀지만 검찰 개혁은 입법으로 제도화됐습니다. 초인적인 강단을 발휘하여 검찰과 맞서 싸우며 개혁을 밀고 나갔던 추미애 장관은 명예퇴진을 선택했습니다. 이쯤 되면 윤 총장은 인간적, 도의적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입니다. 대통령과 끝까지 가보겠다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는 용기가 아니라 객기입니다. 인간적으로 몹쓸 일입니다. 검찰을 지키는 길이 아니라 검찰을 더 수렁으로 빠뜨리는 일입니다. 중용에서 공자가 지치근용(知恥近勇)이라는 말을 합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용기와 가깝다는 뜻입니다. 윤 총장에게 진짜 필요한 용기가 바로 부끄럼을 부끄러움으로 받아들이는 그 용기라는 것을 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화성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했을 때의 일로 그동안 국민의힘이 거품을 물고 공세를 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는 망언으로 500만에 이르는 공공주택 거주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국민의힘 대변인 김은혜 의원은 가짜정보조작을 동원하기 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 방문 시 ‘LH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4,000만원을 썼고, 행사 비용으로 4억을 써 쇼를 연출했다’고 떠들어 댔습니다. 그러나 해당주택을 위한 인테리어 시공은 전혀 없었고 가구·집기도 임시 대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여한 집기도 침대, 소파, TV 테이블과 같은 간단한 소품들임이 현장 사진으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 새벽 드릴 공사는 조작된 허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실제 거주자들이 커뮤니티에 조목조목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좋다.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병이다’ 노자가 한 말입니다. 정치인이 무지한 것을 아는 것처럼 떠벌이는 것은 병 정도가 아니라 비열한 짓이고 망언이고 범죄이기도 합니다. 지난 대선 때 후보로 공고임대주택 확충을 공약했던 유승민 전 의원의 공공주택 폄훼는 비열한 망언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은혜 의원의 거짓공세는 비열한 망언을 넘어선 범죄행위입니다. 마땅히 사죄해야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죄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세 들어 살던 세 모녀가 생활고 끝에 번개탄을 피워 생을 마감한 사건입니다. 유승민, 김은혜 등에게는 지하 1층 10평에 주거했던 송파 세 모녀의 공공에 대한 조금의 감수성도 없어 보입니다. 오로지 삐뚤어진 분열적 사고만 보일 뿐입니다. 앞으로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공감하지 못하면 솔직하게 공감하지 못한다고 말하기 바랍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저는 28년간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선진국 쫓아가느라 바빴던 산업화의 현장에서는 과로와 위험이 일상이었습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구토는 흔했고 화학 약품 때문에 실명의 위기도 겪었습니다. 개발기간을 맞추느라 만삭의 몸으로 일하다 쓰러져 크게 위험했던 적도 있습니다. 당시 과로로 쓰러져갔던 동료들이 아직 눈에 어른거립니다. 선진국이 되면 이런 일은 없어지겠지, 후배들은 이런 일은 안 겪겠지 하면서 버텼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악순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해 2,500명, 하루 7명의 청년과 가장들이 노동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도 일하다 죽는 사람이 있다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선배로서 약속을 지키지 못해 가슴이 미어집니다. ‘다녀올게’라는 가장의 출근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런 대한민국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내 가족과 이웃의 목숨을 지키는 법입니다 다만 정말 중요한 법이니 만큼 정교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 책임자를 찾아내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서 산재가 발생할 요인을 확실히 없애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이 담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입법취지와 실효성이 일치할 수 있는지 등을 잘 살펴야 더 실효적이고 더 안전한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업에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특정인을 겨냥하는 것도 능사는 아닙니다. 안전을 우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합니다. 지속가능한 예방으로 산재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안전사고의 50%는 도급업체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위험의 외주화를 안전관리의 전문화로 탈바꿈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원청과 도급업체 모두의 책임을 높이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안전관리 업무를 원청회사가 맡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방안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국가와 기업이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국가는 안전관리 능력을 인증 받은 전문 도급업체를 육성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기업은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전문업체에만 업무를 위탁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인된 업체에만 위탁하고 제대로 비용을 지출하는 기업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산업생태계의 안전역량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선제적으로 산재를 막는 길입니다.

  정의당의 주장과 절박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진위와 진정성에서 배우는 면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무한책임을 지는 집권여당입니다. 완벽한 입법을 추구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입법으로, 유능한 입법으로 산업안전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 박홍배 최고위원

  “용균이가 없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용균이로 인해 만들어진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계속되는 죽음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용균이처럼 끼어서 죽고, 태규처럼 떨어져서 죽고, 불에 타서 수십 명씩 죽고, 질식해서 죽고, 감전돼서 죽고, 과로로 죽고,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화학약품에 중독돼서 죽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나의 절박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피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때까지 잘 버텨보겠습니다.”

  2년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지난 1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며 SNS에 올린 글입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다른 이들의 아들들이 죽지 않기를 바라며 영하 10도의 날씨에 8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일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농성 중인 산재 유족들을 ‘때밀이들’이라고 지칭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김미숙 씨를 비롯한 유족들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국민들을 안 죽게 해주십시오, 가족을 잃었습니다!"라고 소리치자 정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누구야? 왜 때밀이들 하고 싸워"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 의원은 사과 대신 ‘사실과 다르다’며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묵은 때 같은, 낡은 정치인의 때만도 못한 막말을 규탄합니다.

  어제 우리 당은 중대재해기업 및 책임자처벌법 제정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제정한다는 원칙하에 완결성과 실효성을 갖춘 법안을 만들기 위한 토론이 장시간 이어졌습니다. 법이 제정되더라도 위헌판결이 나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일하다 죽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기에 허점과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산재사망사고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데, 중소기업에 과도한 벌금형을 부과하고 경영책임자를 구속하면 중소기업들이 망하게 된다’는 재계의 논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도 노동자를 반복적으로 죽게 만드는 살인기업은 국민에게 기여하는 혜택이 무엇이건 간에 차라리 기업 활동을 중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 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귀한 목숨을 하나라도 더 아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 박성민 최고위원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일례로 청년 장병이 급여를 저축하여 전역 후 사회 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해 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는 고금리 적금 상품으로 15개월 이상 가입 시 5% 수준의 기본금리를 제공하고 우대금리 1%는 정부 재정으로 충원해 청년 장병들에게 힘이 될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최근 장병 적금과 관련해 마치 정부여당이 일부러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식의 언론 보도와 정부와 여당이 장병 적금에 무관심해 관련 개정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이 있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이 청년의 눈을 가리고 진실을 호도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바로잡고자 합니다.

  첫째, 군장병 적금 우대금리가 조기에 정착하지 못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20대 국회에서 야당 법사위원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2018년 12월 5일, 김도읍 의원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퍼주다, 퍼주다 이제 개인이 적금 드는 것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을 하고…” 라며 장병들의 헌신과 노고를 위한 정당한 지원이라는 본질은 간과한 채 그저 이를 퍼주기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반대하셨습니다.

  둘째, 국민의힘에서 운운하는 정부여당의 무관심은 근거 없는 비판에 불과합니다. 우리 당은 이미 20대 국회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도 청년 장병 적금관련 재정 지원을 위해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 완료하였습니다. 20대 국회의 병역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서는 우리 당 김병주 의원께서 발의 하셨습니다. 윤창현 의원님. 정부와 여당을 비판을 하기 전에 당내 이견 정리와 설득이 먼저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군 장병 적금에 강하게 반대하셨던 김도읍 의원께서는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법사위 위원으로 자리하고 계십니다. 또다시 발목잡기 하실까 염려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이 청년 정책마저도 정치 쟁점화 하고 사실과는 다른 주장으로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공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마음을 표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께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공세는 멈추고 ‘장병내일적금’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 관련법 개정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청년 장병들은 지금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땀 흘리며 헌신하고 있는 청년 장병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2020년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