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2월 15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남북관계발전법 처리를 끝으로 21대 첫 정기국회의 민생, 개혁 입법을 마무리했습니다. 총 415개 법안을 처리한 21대 첫 정기국회와 임시회는 큰 변화와 대전환으로 촛불혁명 이후 최대의 입법 성과를 달성한 개혁국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오랜 시간 우리 국민이 요구한 정의와 공정을 실현할 개혁 법안입니다. 공정경제3법을 필두로 한 경제민주화법안, 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법 등 권력기관 민주화법안, 전국민고용보험법 등 포용사회법안, ILO 3법 등 노동존중실현법안, 한국판뉴딜 등 국가대전환을 준비하는 미래법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40년 만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ILO 가입 30년 만의 기본협약에 맞춘 노동관계법 개정 등 한국사회의 오랜 시대적 과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법안들은 다음 세대까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토대가 될 선견지명의 개혁 법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입법 추진과정에 많은 저항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과 함께 개혁을 완수했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큰 충돌 없이 개혁법안 통과에 협조해준 야당에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야당과 정쟁과 국정발목잡기가 아니라 코로나 국난극복과 미래전환 과정에서 생산적인 대안 경쟁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한 개혁입법의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개혁의 제도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법안의 진정한 완성은 법이 현실에서 정착되도록 구현하는 노력입니다.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법들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중단 없는 개혁으로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대비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글로벌 신경제질서 형성과 시장 창출은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산업구조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수반하는 대전환의 과제입니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해나가기 위해서는 산업과 경제, 환경 등 사회 전반의 개혁이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새해가 밝는 대로 코로나 국난극복과 함께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개혁입법 2차 대장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중단 없는 개혁을 통한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길에서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반복된 영업 제한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께서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긴급 지원할 금융대책 등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내년에 편성된 3조 7천억 원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1월에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도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지역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출과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프로그램은 보다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임대료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로 인해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은 더 큽니다. 이러한 임대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하는 조세특례법과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집중 지원대상이 될 3차 맞춤형 긴급피해지원을 새해가 시작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이 이뤄지도록 서두르겠습니다. 정부와 협의해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살아야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가용한 예산과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더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찾겠습니다.

코로나의 일상 속 감염 전파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동량 50% 감축을 위한 전 국민의 자발적인 3단계 거리두기 운동이 절실합니다. 정부의 3단계 거리두기 격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과 고통을 동반하는 선택입니다. 지금의 방역 저지선이 뚫렸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봉쇄조치입니다. 할 수 있다면 현재 단계에서 확산세를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국민의 이동량이 50% 이상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이 방역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나도 방역 요원’이라는 자세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때 방역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거리두기라는 마음으로 각종 모임과 행사, 대면예배 등 다중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잠시 일상의 멈춤을 실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비대면 근무를 확대하고 시차출근제, 휴일자유선택제 등을 통해 대면접촉 최소화로 안전한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제도를 도입해주길 요청 드립니다. 정부는 행정력과 예산,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확산세 조기 차단에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 시설의 방역실태를 촘촘히 점검해 확산을 차단해야 합니다. 민간과 협력해 가용 병상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 총력대응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연대와 협력 체계도 점검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9월 정기국회부터 시작된 입법이 어제 임시국회 본회의까지 개혁·공정·민생·정의의 4대 분야를 아우르는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으로 대표되는 주요 개혁입법과 공정경제 3법, 특고 3법, ILO 3법 등의 공정·민생입법 그리고 5.18특별법과 남북관계특별법 등의 평화·정의 입법 등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공수처법의 경우, 19대 대선 당시 유승민, 안철수,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최근에 모든 분들이 한 마디씩 하고 계시는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역시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모든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지난 8월에 저희가 통과시킨 주택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역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의원이 약속하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분들이 약속하셨던 것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 지키지 않기 위해서 공약을 하고 약속하셨던 것인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입법들이 있습니다. 법안 하나하나가 국민께, 또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기에 구슬을 꿰듯이 열과 성의를 다해 앞으로도 남아 있는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야가 지난 2일 합의 처리한 2021년 예산안에는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과 대책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은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에 지급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입니다. 또한 2021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기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의 조기 집행과 더불어서 피해 지원금이 내년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정부와 빠르게 협의하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여념이 없는 의료진과 또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민간 의료기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현장 파견 모집에 단 4일 만에 1,410명의 간호사분들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대구 코로나19 유행 당시에 파견을 다녀 온 간호사 분께서 ‘어떤 어려움인지 잘 알지만 경험이 있는 내가 가는 것이 낫다’면서 다시 지원을 하셨다는 얘기에는 머리가 숙여집니다.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면서 무엇보다 병상 확보가 절박해 진 이때, 평택 박애병원은 병원을 통째로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거점병원으로 내놓아 주셨다고 합니다. 어려운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방역에 있어서 무엇보다 병상확보와 의료인력 투입 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치료제와 백신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의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관이 협동하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몇 차례 고비를 함께 손잡고 넘어왔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민간의 이러한 참여에 대해서도 재정적, 행정적 뒷받침을 확실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회도 정부도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아쉽지만 잠시 만남을 미루고 대면을 최소화하여서 조용한 연말연시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지난 금요일 통계청은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를 분석한 한국의 사회동향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여러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기상황에서 보여준 놀라운 우리 국민들의 시민의식과 정부의 성공적인 대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 재산생지수, 통계효율성을 표준화한 종합지수인 코로나 대응지수와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수에서 한국은 각각 0.9, 또 5명으로 OECD 33개국 중에 제1위를 차지했습니다. 봉쇄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ICT를 이용한 확진자 추적으로 한국 정부의 대응이 효과적이었음을 이 수치를 통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질병관리청에 대한 높은 신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6월 조사 기준, 질병관리청에 대한 신뢰 수준은 91%로 나타나서 주요 공적 주체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1차 갤럽 인터내셔널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률은 94%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국 전체 평균이 40%에 미치지 못함을 감안할 때 누구보다 빠르게 코로나상황에 대응한 것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께서 꾸준히 진력해 오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가 다른 계층에 비해 크게 나타납니다. 3분기 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에서 1분야, 2분위 가계소득은 각각 1.1%, 1.3% 감소했지만 4분야, 5분위 가구의 소득은 각각 2.8%, 2.9% 증가했습니다. 고용감소가 가장 큰 계층도 여성 20대 이하, 임시직 근로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콜센터, 물류센터 발 집단 감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당장 일하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에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3차 대유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지금의 위기가 마지막 고비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철저한 방역과 함께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보다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박성준 원내대변인

어제 대북전단살포 및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오랜 토론 끝에 통과되었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국민의힘의 지연술로 국회 통과가 하염없이 늦춰져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표현의 자유 보장 등 온갖 이유를 들어 통과에 반대해왔습니다. 과연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도 그와 같은 논리를 들어대면서 ‘통과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의 자유를 우선 보장해야 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 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책무입니다. 이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앞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살포행위와 확성기 사용이 규제되길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거대한 해일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논리적 토론이 아닌 막말과 일방적 비난만 난무하는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생이 바람 앞의 등불인데 국회가 무제한으로 발목이 잡혀있는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코로나19 방역을 직접 챙기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명령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완수해나갈 필요가 있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020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