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2월 14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공포를 느끼고 계십니다. 이런 때에 우리 정치권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지난 8월 여야는 코로나19 극복 특위를 포함한 5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합의는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특위를 조속히 설치해 가동할 것을 야당에 요청 드립니다. 특위는 법률 재개정 권한도 가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 특위가 법률 재개정권을 갖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대책과 제도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야당의 호응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우리당은 당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모아 코로나 방역,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진력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방민경’으로 압축해 부릅니다. 첫째, 방역입니다.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선별진료소를 새로 설치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가동해 광범위한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 일은 오늘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완 대책으로 제안 드립니다. 국민 누구나 손쉽게 신속진단키트로 1차 자가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면 어떨지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검체 체취행위는 의료법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기에는 기존 체계를 뛰어넘는 비상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자가진단으로 기존 방역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가 정부 및 전문가들과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범위한 검사가 이루어지면 확진자 수도 증가할 것입니다. 그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와 병상을 미리 충분히 확보하도록 공공기관, 대기업, 각종 협회, 금융기관, 종교기관 등 각계각층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상당수 기관이 동참 의사를 저희들에게 알려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의료진과 병원시설 규모는 거의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과 시설 등 의료 자원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법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의료인들의 헌신과 봉사도 한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의료인 등 코로나 필수 인력의 자녀들에 대한 돌봄지원책도 마련해드려야겠습니다. 정책위를 중심으로 종합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민생입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을 1월부터 신속히 지급하자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또한 예산에 산재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패키지로 묶어 조속히 진행하도록 정부와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업을 도우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조기 지원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낭떠러지 끝에 매달린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후 소득은 급감했으나 임대료는 그대로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대료에 관한 법적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 착한 임대인 세제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 전기료․수도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경제입니다. 시중 유동자금이 3,100조에 달합니다. 그런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펀드로 흡수될 수 있도록 여건을 시급히 조성해야겠습니다. 10대 시그니처 사업은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업의 조기발주를 적극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활력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안정적인 수출 여건이 확충돼야합니다. 수출입 기업의 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해 선박 공급 확대 같은 지원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마침내 어제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정원 개원 이래 가장 큰 변화를 이뤄낸 개혁 법안입니다. 정부기관 개혁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국정원법 개정으로 과거 민간인 사찰, 국내정치 개입 등에 악용돼 왔던 국내정보수집 활동을 폐지하고 대북정보와 국가안보 중심의 순수 정보기관으로 개혁하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개정된 법대로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관심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때입니다 어제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겨울철 특성에 대응한 특단의 방역 조치가 필요합니다. 원래부터 겨울철은 춥고 건조한 탓에 바이러스 전파력이 높아집니다. 낮은 기온에서는 바이러스의 활동력과 생존력이 높아지고 건조한 대기는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오래 머물게 돼 노출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추운 겨울철에는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전파력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특정지역과 집단을 넘어 일상감염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전파되는 점도 이러한 겨울철의 계절적 특성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겨울철 방역은 봄․여름보다 두세 배의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이고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무엇보다 검사량 확대와 신속항원조사 강화 등 특단의 대응조치로 코로나를 단기간에 통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검사와 역학조사 인력 지원과 임시선별진료소 설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아울러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하면서 이동을 멈추고 외출을 삼가해 대면접촉을 제한하는 것이 최선의 겨울철 방역대책이 될 것입니다. 우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는 각종 행사 취소와 재택근무 등 3단계 조치들의 선제적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방역 전면전을 위한 정부․지자체․민간의 연대와 협력시스템이 구축돼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계에서 유일하게 봉쇄 없이 코로나 상황을 관리했습니다. K방역은 정부의 신속한 진단, 추적, 치료 시스템과 함께 국민 모두가 방역요원을 자처하며 방역에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쌓아온 K방역의 성과와 자부심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정부와 국민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최고의 긴장감을 갖고 방역 총력전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방역대응에 신속하게 판단하고 과감하게 결정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방역과 피해지원에 행정력과 재정 역량도 총동원해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의료 자원을 확충하고 병상과 치료센터를 시급하게 확보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민간의 참여에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을 마련해줄 것도 당부 드립니다.

코로나 전면전에 국회가 솔선수범해야합니다. 국회 또한 코로나 국난 극복의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총 6일째 무제한 토론입니다. 야당의 의사표시는 이미 할 만큼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 국회도 코로나 국난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코로나 대확산에도 무제한 토론만 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어제 국정원법 무제한 토론 종결을 의결한 것도 코로나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습니다. 국회가 지금 할 일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방역과 피해지원에 집중하는 일일 것입니다. 민주당부터 코로나 방역을 위해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소속 의원들의 각종 행사와 모임을 취소하겠습니다. 원내대책회의 등 당내회의는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언택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밖에도 국회가 코로나 극복에 앞장서고 국민의 방역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야당도 정쟁을 멈추고 코로나 국난 극복에 함께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현장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일부 언론의 정치공세, 왜곡보도가 정말 심각합니다. 대통령을 공격하고 반대하는 정치공세라면 뭐든지 좋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우리 공공주택을 폄하하고 공공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공주택은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네덜란드는 우리보다 5배가 많습니다. 스웨덴, 영국, 프랑스는 우리보다 2배 이상이 됩니다. 아직 공공주택은 더 많이 지어져야 합니다. 가족과 생활수준, 재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도 소형에서 중형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주거의 사다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안에서 더 넓고 질 좋은 주택을 늘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행복주택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책임자의 핵심 대화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의 보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통령의 질문을 대통령의 발언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더 큰 임대주택으로도 옮겨갈 수 있도록 하자는 핵심대화는 생략한 채 사실을 비틀고 대통령에게 그게 할 소리냐며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다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정치공세를 동원하는 정치인들의 발언도 심각합니다. 본인들이 과거에 어떤 주장을 했는지 따져보지도 않는 그런 무책임한 정치공세입니다.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이런 정치공세와 왜곡보도, 자가당착입니다. 거짓 위에 쌓은 정치공세나 왜곡보도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당장 누군가의 관심을 끌기위한 이런 정치공세는 결국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불신을 사서 스스로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하기 바랍니다.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임 관계사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윤갑근 전 고검장의 혐의에 대해 보고체계를 건너뛰고 직보를 받은 사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자 보안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며 완벽히 수사하고 있다고 답변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의 답변과 달리 가시적인 수사결과는 없었고 결국 윤 총장이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이후에야 압수수색과 구속이 이뤄졌습니다. 술 접대 검사들에 대해서는 96만원이라고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피고발자와 함께 술자리를 한 것에 대해서 일반인이었다면, 아마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뇌물죄로 기소가 됐을 것입니다. 술 접대 검사 기소 과정,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과정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윤 총장의 발언과 배치됩니다. 사건을 뭉개기 위해서 직보를 받지 않았나 하는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이후에야 이런 수사가 이뤄지고 처리가 됐다는 것, 여기에 대한 검찰과 윤석열 총장의 책임 있는 답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지경입니다. 검사자 대비 확진자 발생을 보여주고 있는 양성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앞으로 상당기간 위험이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제만 해도 병원에 입원하지 못한 확진자가 580명에 이릅니다. 이렇게 악화일로에 있는 확산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짧고 굵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방침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와 영업시간 단축으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도 금번 정기국회에서 마련한 예산 외에도 더 확대할 것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상한 시기이고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면 이제 정치권이 나서서 코로나 대책과 민생대책에 보다 앞장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균형발전에, 지속가능발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심각해진 지방소멸위기 때문입니다. 소멸위험지역이 2013년 75곳에서 불과 7년 만에 10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228개 시군구의 46%에 달합니다. 이전에는 영남권과 호남권에 집중되었지만 최근에는 수도권인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시군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초중고교 폐교율은 지방소멸의 척도입니다. 젊은 인구의 유입과 성장이 멈추고 슬럼화, 고령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경북지역에서만 123개의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학생 수 60명 미만인 초등학교가 전체의 46%에 달합니다.

지방소멸 위기는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집중이 중첩돼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행정수도 완성이나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광역단위 중심의 접근에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방소멸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시군구 지역별 대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역별 특수성에 입각한,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 정책대안이 필요합니다. 정부 부처별로 제각각 시행하는 단위사업별 추진을 지양하고 통합적 추진 체계를 갖춰야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대응 TF가 출범합니다. 저와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셨던 송재호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고 권역별 국회의원 12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지방소멸위기 지역의 기초단체장, 원외위원장, 권역별 전문가들께서 함께 합니다. 지방소멸대응 TF는 소멸위기 지역의 현장간담회를 통해서 지역별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대통령 직속의 지방소멸 관련 4대 국정과제 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서 통합적 대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발의된 지방소멸 지역 지원과 관련한 5건의 법안들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관계 법령을 통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에서 꼭 필요로 하는 입법과제를 도출할 것입니다. 지방소멸대응 TF의 활동에 지역사회와 관계부처, 당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에서 부동산공급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임대부터 120만호 건설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지금 핵심은 숫자나 주체가 아니라 살만한 집을 적정가격에 얼마나 빠르게 공급하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주택공급으로 가격안정화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백묘흑묘를 가릴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은행대출이 꽉 막힌 상황에서 공급만 늘리면 결국 현금부자들만 좋은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무주택 실소유자를 위한 금융지원이 필요합니다. 신혼부부 및 자녀가 있는 가구의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LTV,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의 기준을 완화해줘야 합니다. 부부합산 소득기준 연 1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에는 3년 거주를 조건으로 LTV를 현행 40%에서 60%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서울시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전세대출 뿐만 아니라 9억 원 이하 주택 매입 시에도 저금리 금융지원을 하고 청년들을 위해서는 월세 보증금을 대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문제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공급확대이지만 이는 최소 3년에서 4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생애 첫 주택 LTV 완화와 신혼부부 주택매입 저금리 지원 등 무주택 실소유자를 위한 금융지원을 통해 규제의 선의의 피해자부터 구제해나가야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포스코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단순 추락사로 알려져 있지만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니 사실과 전혀 달랐습니다. 사고 당시 집진기라고 불리는 거대한 프로펠러가 가동 중이었고 추락장소에는 섭씨 110도의 뜨거운 바람이 초속 18미터 태풍과 같은 속도로 불고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살을 에는 뜨거운 강풍에 호흡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빨려가지 않도록 몸부림치다 8미터 아래 2차 추락으로 처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기계를 수리할 때 가동을 멈추는 것은 안전수칙의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그러나 국민기업이라는 포스코는 돈 몇 푼 아끼겠다고 기본적 안전수칙조차 무시했고 한 집안의 아버지요 남편이 또 다시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이렇게 죽어간 노동자가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에서만 지난 5년간 41명입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산재 사망사고를 막겠다고 공언하신 불과 일주일 만에 포스코에서는 폭발사고로 3명이 죽고 이번에 또 1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신속히 입법돼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는 악덕기업과 경영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철퇴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지난 10월 19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저를 비롯해 여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나 정치인들의 중요범죄혐의는 총장뿐만 아니라 대검 반부패 부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는데 5월에 남부지검장이 윤갑근의 억대 금품 수수사건과 검사 술 향응 건에 대해서 보고할 때는 왜 총장에게만 직보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에 윤 총장은 직보를 받을 때에는 단순 첩보 수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관행상 직보 한 것이어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추미애 장관은 김봉현 회장이 옥중편지에서 공개한 검사 접대, 야권 정치인 로비 수사 누락 등을 지적하며 이 과정에 윤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연루가 돼있다는 것을 이유로 라임자산운용 사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당시 야당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억지를 부린다는 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지 2달도 안 돼 윤갑근 전 검사장, 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사 술 접대 의혹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특수통 출신 선후배들 간의 끈끈한 감싸기, 봐주기, 전관예우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윤 총장이 만일 수사지휘에서 배제되지 않았더라도 김봉현 회장의 검사 술 접대, 윤갑근 금품수수 건이 사실로 밝혀져 기소될 수 있었는지, 윤 총장이 첩보 수준의 직보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할 필요 없다고 했는데 전현직 특수부검사들이 관련된 범죄라 사건을 뭉개거나 축소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문이 듭니다. 저는 이 의문이 해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인 보고, 수사 누락은 없었는지 국회에서 위증한 것은 없는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만으로도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검찰을 바로 세우는 길일 것입니다.

한때 유승민 전 의원이 보수혁신의 길로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유 의원이 보수혁신에서 탈선해 다시 국민의힘의 안온한 품에 안겼습니다. 일보전진 하는가 싶더니 십보후퇴 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하는가, 왜 집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 집이 뭐길래 개인은 소유하면 안 되고 국가나 LH가 소유해야 하는가’ 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것을 거짓선동, 참주선동이라고 합니다. 집을 개인이 소유하면 안 된다고 누구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유 전 의원의 왜곡된 환청일 뿐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생각하는 주택은 오로지 민간 중대형 아파트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민간 중대형 아파트를 꿈꾸기조차 어려운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장은 이들의 주거기본권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거기본권을 위해서 공공주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 전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결과적으로 건설업자, 토건족의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3년 전 대선 때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말했던 유승민의 입에서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는 독설이 나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약속한 공공임대주택에는 누가 살러 가기를 바랬던 것입니까. ‘자기들은 공공임대에 안 살면서 국민 보고 거기 가서 살라고 한다’라는 말을 들으며 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정치는 누구를 대변하느냐가 본질입니다. 공공임대에 살아야만 공공주택을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이 남자라고 해서 여성의 권익을 대변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가 아니라고 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벌이나 상위 1%가 아니어도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대통령 후보까지 지내신 분이 입 밖에 꺼내기에는 참 민망한 말입니다. 유 전 의원의 최근 발언을 보며 보수혁신이 그의 진심이 아니라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한 때의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더 후퇴해 안철수 대표처럼 태극기 세력과도 덥석 손잡는 일이 없기만 바랍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필리버스터 정국입니다. 여야 여러 의원들께서 찬반토론에 나서셨습니다. 그런데 반대토론으로 장시간 고생하신 야당 의원들께는 송구스럽지만 이번 필리버스터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움이 큽니다. 필리버스터는 발언 내용이 의제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필리버스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토론은 없고 여성비하 발언과 망언이 본질을 덮었습니다. 날카로운 비판은 사라졌고 자극적인 막말만 보도됐습니다. 정치의 본분은 잊고 비난에만 매진하다보니 국민의 관심도, 지지도 얻지 못한 실패한 필리버스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필리버스터로 꼽는 것이 1964년 고 김대중 대통령의 필리버스터입니다. 제6대 국회, 야당 국회의원 김대중은 준비된 원고 없이 5시간 19분 동안 사자후를 토해내시며 야당 의원에 대한 여당의 구속동의안 상정을 지연시키셨습니다. 내용을 무결했고, 언어의 격조는 남달랐습니다. 안건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훌륭한 필리버스터가 얼마나 강한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야당에 일독을 권합니다. “여야가 불에 불을 뿜는 토론을 하고 대결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권위와 안전성, 대한민국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다 같이 똑같은 공동운명에 있고 똑같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의원의 필리버스터에 담긴 내용입니다. 국회의 의무가 대한민국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 있음을 지적하신 이 내용은 오늘 이 순간에도 유효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도 검토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엄중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의무를 외면해야 할 정도로 야당은 정쟁이 중요한 것입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누가 하는지 왜 하는지도 모르는 필리버스터에 어느 국민께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니 이해라도 하시겠습니까. 국민은 없고 막말만 남은 필리버스터의 역풍은 대한민국 전체가 지게 됩니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오기의 필리버스터 강행을 지금 당장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치가 56년 전보다 나아졌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김대중 대통령님의 필리버스터 일부 내용을 국민의힘 의원들께 전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정치는 언론에 자유가 있고 헌법이 보장한 범위 내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민주정치는 국민의 객관타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을 할 만한 근거가 없이 함부로 말한 정치인은 법이 매장하기 전에 국민으로부터 매장이 되는 것입니다.

■ 박홍배 최고위원

선각공사부 선대조립과 용접 1직 사번 23733. 한진중공업의 마지막 해고자 김진숙은 당시 조선소에서는 보기 드물었던 25살의 여성 용접공이었습니다. 1986년 노조 대의원으로서 어용노조 문제를 폭로하는 선전물을 돌리다가 대공분실에 끌려간 그는 이후 35년간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통보되던 2011년 김진숙은 8년 전 동료 김주익이 해고와 손배가압류에 맞서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크레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희망버스를 타고 영도로 달려온 시민, 노동자와 함께 자신의 동료들을 지켰습니다. 정리해고가 철회된 이후 309일 만에 크레인에서 내려왔지만 그는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009년에 이어 지난 9월에도 그의 해고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복직을 권고했습니다. 부산시의회와 국회 환노위 여야 의원들도 김진숙의 복직 촉구를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35년째 복직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숙은 이달 31일에 60세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복직되더라도 그가 작업복을 입고 출근할 수 있는 날은 1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년 전 암 진단을 받고 올해 수술을 받은 그는 암이 재발해 지난 30일 다시 수술을 받았습니다. 노동자들은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고 부산 영도에서는 단식농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에는 10년 만에 희망버스가 다시 부산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김 지도위원의 복직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교섭이 수개월째 이어졌지만 교섭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김진숙 지도위원의 위임을 받은 금속노조 측의 주장이 더 타당해보이지만 한진중공업과 주채권단의 입장도 어려움이 있는 듯합니다. 양측 특히 금속노조 측은 원칙과 입장에서 물러서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진숙은 이제 금속노조만의 김진숙이 아닌 대한민국 노동자 모두의 김진숙 입니다. 노동자와 시민들은 김 지도위원이 건강을 회복하고 하루라도 출근해서 밝은 모습으로 회사를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50년 전 전태일에게 빚을 졌지만 김진숙에게 만큼은 빚을 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 여부는 어쩌면 앞으로의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향방을 가늠할 척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여야, 노사정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 박성민 최고위원

'니가 가라 공공임대'. 한 정치인의 말이 할퀴고 간 자리에 청년들의 상처만 남았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입주민들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까지 모조리 싸잡아 비하한 무감각한 언어사용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여당 최고위원이기 이전에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얼마 전에도 LH, SH 홈페이지에 들락거리면서 공공임대주택 지원 시기와 자격을 따져보았고, 주거급여와 관련해 친구들과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사실 올해 청년주택에 여러 번 응모해 다 떨어져 보기도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표를 보면서 좀 더 저렴해졌으면 좋겠다고 바라기도 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주거불안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공감했다면, '니가 가라 공공임대' 따위의 발언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공공주택은 청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적정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어주기도 하고, 청년들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본질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차단시키고 삭제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공공의 영역에서 제공하고 주거사다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님, 이를 진정 모르셨습니까?

공공주택을 폄훼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결국 정책의 진위를 왜곡시킵니다. 일례로 제가 살고 있는 안암동에는 '안암생활'이라는 호텔형 임대주택이자 셰어하우스가 있습니다. 안암생활이 공개되자 3, 4인 가구에 적합하지 않다든지, 개인 주방이 없어 불편할 것이라든지 하는 부정적인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안암생활은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의 형태였고 셰어하우스라는 특징에서 보았을 때 개인 부엌이 없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맥락은 삭제한 채로 공공주택을 폄훼하고 비하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도대체 누굴 위한 것이며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도리어 공공주택이 절실한 이들마저 부정적인 선입견을 덧입혀 다른 곳으로 몰아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유승민 전 의원님께 한 말씀만 드립니다. 저는 '니나 가라 공공임대'와 같은 몰지각한 발언을 하는 분이 만들어 갈 대한민국은 기대되지 않습니다.

2020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