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2월 11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공수처 출범에 한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SNS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또는 온라인 촛불시위까지 벌이며 공수처법 개정을 독려해 주신 많은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 고위공직사회를 맑고 책임 있게 만들겠습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걸린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해 공수처법, 경찰청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모두 매듭짓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국회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 공정경제질서 확립,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자 권익 확대, 지방자치 확대, 5.18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들을 처리한 것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 가운데 공정거래법과 지방자치법은 30여년 만에 첫 전면 개정입니다. 고용보험 확대와 ILO 협약 입법화도 우리의 오랜 숙제를 해결한 역사적 진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번 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의 개혁을 한꺼번에 입법화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개혁의 입법화, 제도화를 넘어 공고화, 내면화로 직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주시길 호소 드립니다.

입법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입법의 분량에서도 지금의 21대 국회는 기록적입니다. 21대 국회 들어 법률안 제출건수는 20대 국회의 같은 기간에 비해 50%, 법률안 처리 건수는 130% 가량 크게 늘었습니다. 일하는 국회가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께 위로와 안심을 드릴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극복, 민생 안정, 경제 회복, 미래 준비에 역량을 더 많이 쏟아 부어야겠습니다. 당의 관련 부서가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고 여러 TF도 이제 활동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코로나 상황 안정입니다. 환자 급증으로 병상 대기 환자가 늘어나고 중증환자 병실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전담병상과 생활치료시설 추가 확보에 당과 정부, 지자체가 총력 기울이도록 당이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당과 정부는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앞당길 방안도 찾겠습니다. 민생을 지원하고 경제 회복에 진력하는 것도 당연히 시급합니다. 민생과 경제는 금방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하겠습니다. 재난 피해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추가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산업과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자면 재정의 조기집행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달 중 발표될 2021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잘 짜여지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야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 가운데 미완으로 남아 있는 과제들의 입법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당과 정부가 마련한 ‘5대 목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상당수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속도가 미진한 과제도 있습니다. 그런 과제들을 당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위는 빠른 시일 안에 그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원내대표단과 함께 이행에 착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금도를 넘는 국민 분열의 정치공세로 수구냉전보수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엄중한 코로나 국난 상황에서 힘을 보태기는커녕 무차별적인 정치공세로 대통령을 흔드는 것은 나라를 혼돈으로 몰아가는 무책임한 분열의 선동정치입니다. 공당인 제1야당이 극단적 막말과 대결정치로 정국 불안을 부추기는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총선에서 참패한 야당이 극우단체와 짝지어 대통령 퇴진 운운하는 것은 헌정질서 파괴행위이며,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총선 불복 행위입니다. 미래를 포기한 야당의 대안 없는 막말과 분열의 언동에 귀 기울일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당이 독재라고 외치는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지수,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아시아 1위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문연대라는 미명아래 모여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선동하며 국격을 훼손하는 정치인들은 시대의 부적응자들일 뿐입니다. 국민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꽉 막힌 야당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극우세력과 연대해 국민 분열과 정치양극화를 부추기는 국민의힘의 행보에 대해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은 과거의 미몽에 갇혀있는 낡은 냉전보수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깨어있는 혁신보수, 평화보수를 원합니다. 지금 야당에 필요한 것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접고 건전한 대안 야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민생현장에서 코로나 국난 극복과 미래 대전환을 함께 토의할 합리적 보수야당을 하루빨리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 출범은 이미 5개월 넘게 지체됐습니다. 늦은 만큼 출범을 서둘러야 합니다. 국회의장님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조속히 소집해주시길 요청 드리겠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의결이 재적의원 2/3로 완화 개정된 것은 야당의 자업자득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 하더라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민주당은 양보를 거듭하며 야당과 협의를 통해 원만한 추천이 이루어지길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중립적 기관이 추천한 후보들마저 무조건 반대했습니다. 비토권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악용한 것입니다. 비토권은 부적격 후보의 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묻지마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당의 거부권 악용과 시간 끌기를 막기 위해서 법 개정이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공수처법 개정은 야당이 무력화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정상화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시대의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국민의 수사기구로 출범하게 될 것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 청렴사회를 구현하고 검찰의 특권과 권한 남용을 견제해 권력기관의 균형 있는 민주적 견제를 실현할 것입니다. 추천위원회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공수처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후보를 추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600명이 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더욱 세심히 살피고 맞춤형 지원 대책을 민주당이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새희망자금, 특례신용대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해주는 착한임대인운동을 추진해왔습니다. 상당수 골목상권이 사실상 휴업했거나 폐업을 할 정도로 3차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합니다. 힘겨운 한 해를 보내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 추가적인 자금과 금융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미 예산을 편성한 3차 맞춤형 피해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새해가 시작되는 대로 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서두르겠습니다. 또한, 어제 중기부가 마련한 3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 대출이 5시간 만에 조기 마감됐습니다. 접속자가 15만 명 이상 몰려 신청 사이트 서버가 마비됐을 정도였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주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소상인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비대면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온라인 판매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공수처법 개정으로 공수처의 정상적인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996년에 문제가 제기된 이후 24년 만에 대한민국 권력 개혁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누가 뭐래도 공수처는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와 국민들 간 불신의 벽을 깨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의 특권과 반칙, 과잉 권력을 견제하는 매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공수처로 인한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권력형 비리를 매 정부마다 걱정해야 되는 시대를 뒤로하고 권력형 비리가 없는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검찰, 경찰, 법원 등 사법 권력에 의한 억울함과 불공정 시대를 마감하는데 공수처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아직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도 역시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의 신뢰는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억울해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법 권력의 불공정을 개선하는데 공수처가 큰 기여를 할 것이고, 그 혜택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남은 문제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공수처가 생기면 독재가 된다. 나라가 망한다.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이런 허위·과장 정치선동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미 FTA를 하면 한국 경제가 망한다. 미국의 식민지가 된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막지 못하면 반도체 산업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로 한국 경제가 망했습니까? 일본의 수출규제로 반도체 산업이 망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량이 그 정도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공수처가 많은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서 출범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공수처가 그 출범 취지, 우리 국민들의 바람을 거슬러 탈선하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공수처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불공정한 수사를 하게 된다면 검찰은 만여 명의 조직이지만, 공수처는 고작 100명의 조직입니다. 이 100명의 조직이 국민의 그 염원과 믿음을 배신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국민의힘이 애를 쓰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정말로 국민의 힘을 믿고 정상적으로 의정활동에 복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공수처 출범은 공직자와 국민들 간 불신을 깨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의 국민 통합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가자고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어제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올해 안에 공수처 구성을 완료하고 새해벽두부터 공수처가 활동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9일, 115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여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통과 법안 중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시대상황과 맞지 않아 그동안 과제로 남아 있던 많은 민생과 개혁 과제들, 5.18특별법, 사회적참사특별법 등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입법들이 이뤄지게 돼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주민주권과 지방 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했고 경찰 공무원법의 전부 개정을 통해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자치경찰제도 첫발을 뗐습니다. 또한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광역과 기초의원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풀뿌리 참여의 문턱을 낮춘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법안들은 하나하나가 지방자치사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법안들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도 더 두터워졌습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정부 부처간 정보 공유도 강화됩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대한 벌률 개정도 의미가 큽니다.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출국금지, 신상공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37%에 이르는 양육비 이행 집행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에 대해 야간과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에 외출을 제한하고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제2의 조두순 방지를 위한 입법성과입니다. 성범죄 행위자가 교사 자격을 획득할 수 없도록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내용도 강화됐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나 태양광 폐모듈같은 미래 폐자원의 회수와 재활용 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한 전기제품 자원 순환법과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규제 철폐로 민간의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한 대기환경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착실한 전환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마침 우리당은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계획하고 있고,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설명함으로써 우리사회가 보다 근본적으로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갈 모든 기반을 갖추고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일은 현행법상 100일간의 정기회와 2, 4, 6월과 8월 하반기에 개회하던 임시회를 3월과 5월에도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국회법 개정으로 일 년 내내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법안심사소위도 현행 매월 2회 이상에서 3회 이상 개회로 횟수를 늘려 법안의 병목현상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는 민생 회복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정책 대결의 장으로 국민 곁으로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지난해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1위가 포스코건설이고 3위가 포스코입니다. 지난 5년간 포스코건설에서 23명, 포스코의 포항제철소에 10명, 광양제철소에서 8명, 포스코 관련 산재사망 노동자만 도합 41명입니다. 특히 포스코건설은 지난 3년간 사망자 수는 19명으로 100대 건설사 평균 산재사망자의 9배도 넘는 수치입니다. 문제는 포스코의 산재사고가 이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도 전혀 개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름 전 광양제철소에서 폭발사고로 3명의 인부가 목숨을 잃은 지 불과 2주 만에 이번엔 포항제철소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쯤 되면 철강왕국이 아닌 산재왕국 포스코입니다. 게다가 지난해 2월에는 기계에 끼여 숨진 노동자를 회사에서 심장마비로 은폐하고 노동부는 이를 확인조차 안하고 그대로 발표한 산재은폐의혹도 있었습니다. 옷자락이 다 찢겨있고 시신에 시퍼런 멍 자국이 선명한데도 사인을 심장마비로 발표했던 산재은폐 조작 사건은 2년 다 된 지금도 아직 검찰 수사 중입니다. 이것은 결코 아닙니다. 포스코의 이 같은 안전불감증은 무엇보다 경영진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 연임을 노리는 최정우 회장은 안전대책에 3년간 1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3년 전 내놓은 공수표 된 약속의 재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3년간 투자했다고 약속한 수많은 돈은 모두 어디에 쓰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관리·감도해야 할 노동부도 안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산재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도 사고가 난 후 뒷수습만 급급한 지금의 노동부 행태는 산재사고를 줄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하다 죽는 것은 기업의 사실상 살인행위입니다. 계속되는 포스코의 살인행위를 멈추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검찰은 누차 인권의 보루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검은 작년 10월 인권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전국 검찰청에 인권센터도 설치했습니다. 올해 6월에는 대검인권중심수사TF를 발족시켰습니다. 대검은 검찰 업무의 패러다임을 인권보호로 대전환하고 인권중심의 수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故 이경호 부실장 수사 사건이 보여주듯 그저 말의 향연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별건 강압 수사, 의도적인 피의 사실 공표가 재발했습니다. 검찰의 인권의 보루 기관이 아니라 인권 도루 기관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김봉현의 폭로대로 검사들 술 향응 접대가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더하기, 빼기, 나누기에 시간대비까지 동원해 검사 2명의 행위를 청탁금지법 커트라인 아래로 떨어트렸습니다. 계량경제학 뺨치는 계량수사학이 탄생했습니다. 자기 식구 감싸기를 위한 검사들의 구태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검찰의 역사에 길이 남아 기억될 오점입니다.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분노해야할지 어안이 벙벙할 정도입니다.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갖고 편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는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다시 실감합니다. 검찰이 검사를 수사하는 것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허망한 일인지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공수처가 진즉 출범했다면 이런 희·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바로 전관예우의 폐습입니다. 직속상관 출신 변호사가 호출하자 현직 검사 3명이 득달같이 술자리에 달려갔습니다. 전관이 아니었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전관의 돈벌이에 현직 검사들이 동원되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에게 아직 인권은 멀고 폐습은 가까웠습니다. 검찰에게 환골탈태는 여전히 사치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공수처 출범이 검찰개혁의 전부가 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검찰개혁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박덕흠 의원 사건은 단군이래 최대 이해충돌 사건으로 불리며 사회적 분노를 샀습니다. 이에 시민단체가 박 의원을 포괄적뇌물죄,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위반으로 고발한 것이 석 달 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검찰과 경찰은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만 했을 뿐 정작 박 의원에 대한 조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박덕흠 의원 사건도 나경원 前 의원 사건처럼 1년 동안 변죽만 울리는 것이 아닐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선택적 수사를 한다는 불만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와, 월성 1호기 수사 때 선보였던 빛의 수사 속도가 박 의원 사건에서는 발휘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택적 수사에 더해 선택적 수사속도라고 비난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오히려 박 의원과 가족 건설사들이 박 의원 사건을 심층 보도한 한겨레 신문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1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후안무치에 기고만장한 일입니다. 지리멸렬한 수사가 이런 적반하장을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검찰개혁법 등 많은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박덕흠 방지법'이라 불리는 이해충돌방지법은 아직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서두르겠습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이번 선거에서 1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 올해 2월 심재철 전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조기퇴진 시키고 폭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데 범야권은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안다' 어제 있었던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께 묻습니다. 주 대표께서 말씀하신 조기퇴진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심재철 원내대표 이후 불과 10개월 만입니다. 야당의 대통령 탄핵이 다시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원인 제공에 대한 사과를 준비하고 있다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동의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2월과 지금의 상황이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윤석열 검찰이 의도적으로 정부와의 갈등을 증폭시키면 야당의 원내대표가 호응하면서 탄핵과 조기퇴진을 거론합니다. 지난번에는 어떤 것도 밝혀내지 못한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매개였습니다. 이번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도 4년 전 동의했던 공수처 출범이 촉매입니다. 검찰이 피리를 불면 야당이 따라가는 꼴입니다. 검찰개혁 저지와 정권 탈환의 이해가 맞물리며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기퇴진이든 정권탄핵이든 그 자체만으로 국정 혼란은 자명합니다.

단언컨대 최대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그럼에도 하셔야 한다면 지금 당장 민생을 돌아보십시오. 코로나가 다시 걷잡을 수 없도록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민생은 처참할 정도로 피폐해지는 중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 절규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조직의 이익을 위해 국정혼란도 서슴지 않는 검찰의 집착과 문재인 정권 조기 퇴진을 운운하는 야당의 무책임한 아집에 두려움마저 느낍니다. 국민의 좌절이 검찰과 야당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11년 전 노무현 前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 몬 자들의 연합이 2020년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까. 국민을 등지고 국민을 무시한 연합을 되풀이하면 국민의 심판만 반복될 것입니다.

■ 박홍배 최고위원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조법 개정은 ILO 협약과 상충하는 법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노조법상 해고자의 노조 가입 금지 조항은 수정되었지만 ‘근로자 아닌 자’의 노조 가입 금지는 유지되었고, 사업장 비종사자의 피선거권도 제약되었습니다. ILO 기본협약이 비준되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조항들입니다. 노동계는 충분하지 못한 법 개정과 단협 유효기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확대 등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진보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모난 부분은 다듬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ILO 기본협약 비준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외통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노조법 개정과 ILO 협약비준 동의안은 별개 사안'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노조법 개정을 놓고 앞에서는 노동자 편인 척하며 뒤로는 경영계 편만 들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반노동적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국제사회와의 30년 약속, ILO 기본협약 비준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지난 9일 우리 당 행정수도추진단이 서울을 글로벌 국제금융 수도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데 이어, 어제는 금융노동포럼이 ‘서울을 국제금융허브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 기능 공백을 해소하고 아시아 금융허브였던 홍콩을 대체할 대안으로 서울 국제금융허브의 비전이 제시되었습니다. 서울은 올해 국제금융센터지수 보고서에서 15개 도시 중 잠재성 평가 5위를 기록했고, 핀테크 경쟁력 부문에서 전 세계 18위를 나타냈습니다. 핀테크 경쟁력은 6개월 전 대비 9계단이나 상승한 순위입니다. 우리에게는 핀테크와 ICT 기술,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 등 강점과 기회가 있지만 국제금융허브로의 도약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금융센터 순위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 선전, 상하이, 베이징, 도쿄 등 경쟁 도시들의 움직임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블린과 상하이, 싱가포르가 취한 세제 및 규제완화 사례 등을 검토하고, 인적자본 육성, 클러스터 효과, 금융 자유 지역 지정 등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해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을 국제금융허브로, 금융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울 정책대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 박성민 최고위원

어제 더불어민주당 청년TF는 5번째 미소대화 기후위기편을 진행했습니다. 미소대화는 매주 목요일마다 개최되며 '다양한 청년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소통하는 대화'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청년 배달노동자를 시작으로 주거, 부채, 보호 종료 아동, 기후위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진행해왔고, 청년들의 삶에 당면한 현재의 과제와 미래의 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성환, 양이원영 의원님을 비롯해 청소년 기후위기행동활동가, 기후변화 청년 단체활동가, 약속의 자전거 대표, 그린피스 활동가 등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기후위기가 내 삶에 성큼 다가왔던 순간부터 앞으로의 대응에 대한 고민까지 함께 공유했습니다. 또한 토론을 하는 과정 속에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 목표를 75% 감축에서 100% 감축으로 목표를 조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더 마련되어야 한다는 따끔한 지적도 오갔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용이 국제경제사회에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는 새로운 시각과 뉴딜펀드 등을 적극 활용해 청년층이 기후위기, 그리고 그린뉴딜에 대해 직접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해보자는 아이디어도 제시되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때마침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2050 탄소중립비전을 선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문재인 정부와 발맞춰 새로운 사회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간담회를 마치며 함께 모인 청년들은 '기후위기에 대해 시끄럽게 떠들자'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머나먼 문제처럼 여기는 이들에게 기후위기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당사자이자 주역인 청년들이 더 크게 더 많이 이야기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