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2월 8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부터 수도권에 2.5단계로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비상시국입니다. 어디에도 코로나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일상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군인, 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서 현장 역학조사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과 함께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타액검사법과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병상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에 최우선하면서 국민의 민생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설 전에 피해업종과 계층에 맞춤형 긴급 피해지원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커지고 있는 만큼 새해가 밝는 대로 하루라도 앞당겨 신속 집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정부와 협의해서 긴급 피해지원금 조기지원 방안을 점검하겠습니다.

국민의 자발적인 생활방역 실천만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낼 열쇠입니다. 폭발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전 국민이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자기주도형 생활방역을 실천할 때 이번 겨울 고비를 무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올해만큼은 연말행사, 모임, 외출을 자제해주시고 서로의 안부를 마음으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1996년 시민단체의 입법청원으로 공수처 논의가 시작되고 24년이 흘렀습니다. 공수처는 우리 사회의 부패방지와 민주주의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공수처 출범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우보만리의 심정으로 공수처 출범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시행일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위원 선임에만 100일 이상을 소요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열린 후보 추천위원회 마저 묻지마 비토권을 악용해 빈손으로 종료시켰습니다. 지금은 국회농성이라는 구태를 재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더 미룰 수 없습니다. 이제 결말을 봐야할 시간입니다. 내일이면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막을 내립니다. 21대 총선에서 공약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힘과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나 법과 절차에 따라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일을 지연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책임여당으로서 공수처 출범을 염원하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경제3법 역시 험난한 능선을 넘고 있습니다. 공정경제3법이 어제 국민의힘의 요구로 법사위와 정무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여태껏 외면해왔던 심의와 합의를 뒤늦게 요구하면서 회의장 앞 농성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당은 공정경제3법을 심사할 것을 국민의힘에 계속해서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심의 회피를 통해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켜왔습니다. 입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 억지와 지연전술에 더는 끌려갈 수가 없습니다. 야당은 논의가 부족하다는 등의 궁색한 주장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지금 계류된 공정경제3법은 2012년 여야 공통 대선공약에 비하면 경영계 입장을 대폭 반영한 조정안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상법개정안의 3% 룰에 대해서는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수렴해서 대안도 마련했습니다. 공정경제3법 처리 또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비대면산업 발달,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 세계의 경제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해서 우리 기업의 세계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려야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여야 모두 약속만 반복하고 아무것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서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앞당겨야 합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지난 9월부터 3개월여 숨 가쁘게 달려온 21대 첫 정기국회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회 모습은 안타깝다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7일 예정돼있었던 여야 정책위의장, 정책위수석 부의장간 회동 역시 국민의힘의 일방적 불참으로 취소되어 협상의 의지는 있었던 것인지 하는 의심조차 듭니다. 하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입각하고 정해진 절차에 의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긴 터널의 출구 앞에 우리는 서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당위 그리고 국민적 열망을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공수처법은 순리대로 처리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필수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코로나19 정국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과 함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늘 아프게 하는 사회적참사 특별법이 있습니다. 현행 제도 개혁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오는 10일 종료됩니다. 9일 마지막 남은 본회의를 놓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지금 무엇을 할 때입니까. 명분 없는 국회 파행을 이어갈 때입니까, 아니면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 호소에 답할 때입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행하고 있는 파행을 멈추고 산적한 법안들에 응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2.5단계로 격상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2.5단계에서 유행 차단에 실패할 경우 전국적 대유행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앞으로 3주간이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국민 모두가 위기 극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생활 방역에 집중 또 집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 감염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제외한 외출이나 모임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부가 아무리 거리두기를 격상한다고 해도 실제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동참해주지 않으시면, 실천해주지 않으시면 효과를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독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은 오는 31일까지 접종을 마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당국은 이미 올해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것으로 신고 된 108명 모두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는 인과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서는 독감 백신 접종이 필수적입니다. 지난 9월 영국 보건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걸린 사람은 사망 위험이 코로나19 단독 감염된 사람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독감 백신 접종을 막고 있는 또는 방해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합니다. 가짜뉴스가 만들어내는 인포데믹은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진과 정부에 대한 불신과 항의로 이어지는 등 공포를 확산하고 증오의 감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당도 정부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대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분 한 분 국민들이 이러한 잘못된 정보로 인한 혼란을 느끼거나 예방적 조치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도록 가짜뉴스는 생산도 소비도 하지 말아주시기를 강력하게 호소 드립니다.

■ 문진석 원내부대표

“검찰에 의지하다보면 검찰에 특별한 권력을 주어야 하고, 그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게 됩니다. 아무도 규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힘은 국민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3년 3월 7일 국정토론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17년이 지난 지금도 검찰개혁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막강한 권한인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산하기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민주적 통제, 정치적 중립을 위한 공수처 출범에 그 어떤 정부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이라는 본래의 과제는 뒷전이 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만 주목받으며 정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야당과 일부 언론들은 오랜 세월 특권과 반칙으로 살아온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검찰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위한 문재인 정권의 의지를 무리수, 내로남불, 청와대와 검찰의 대결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여론을 조장하며 그 당위성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던 과거를 되풀이 할 수는 없습니다. 2016년 추운 겨울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권력을 사유화 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기득권 세력과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개혁을 외쳤습니다. 다시 촛불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공직자는 권력자가 아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국민의 봉사자입니다. 권력기관은 국민 위에,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일에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려왔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저지해서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야당의 속셈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공수처 출범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걱정과 비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인 공수처를 통한 검찰개혁과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확립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첫 단추인 공수처를 반드시 연내에 출범시켜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거시경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년은 어떻게 버텨보겠지만 내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근심 가득한 모습에 마음이 한없이 무겁습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됐고 일부지역에서 확진자가 대량발생하며 거리에는 사람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비어있는 상가가 눈에 띄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반영되어 단비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비스, 여행업계 종사자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쟁으로 지새울 만큼 우리의 상황이 한가롭지 않습니다.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도 부족합니다. 역사에서 배워야합니다. 당쟁으로 날을 지새다 백성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고 전 국토를 유린당한 임진왜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당은 당장 정쟁을 중단하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과 지혜를 보탤 것을 촉구합니다. 언론도 정쟁을 부추기지 말고 정론직필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임호선 원내부대표

공수처, 이미 5개월 전에 출범했어야 정상입니다. 2월에 준비단이 발족하고 7월 15일에 맞춰서 모든 준비를 끝내놓았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은 비합법을 유지하자는 것, 비정상을 고수하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렇게까지 공수처를 막으려는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공수처는 국민이 가장 지지하는 검찰권 남용을 견제할 가장 실효적인 개혁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새겨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 출범과 함께 검찰개혁의 또 다른 한 축인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자치경찰 시행을 포함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위원회 대안이 제시되어 법사위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야 합의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공수처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내년 1월 1일부터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시행이 가능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근거법률이 마련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집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사업입니다. 국토연구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를 7,55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를 2,442억 원, 고용유발효과를 4,850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밖에도 국회-정부 간 이격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 해소와 연간 67억 원에 달하는 세종청사 소속 공무원의 출장비도 감소할 것으로 봤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위헌적 요소, 공청회 실시 필요성 등 시간 끌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 반영 및 예산안 통과에 합의정신에 입각해 조속히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위한 국회법 심의에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2020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