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 화상간담회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01
  • 게시일 : 2020-12-01 12:47:03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 화상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 2020121() 오전 11

장소 : 국회 본청 제5회의실(220)

 

이낙연 당대표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김경수 지사님, 변성완 시장대행님, 허용도 회장님, 한철수 회장님, 전영도 회장님, 김태년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당 의원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특히 최지은 국제대변인님, 국제대변인님 지역에 국제공항이 들어설 날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당 의원 136명이 가덕 신공항 특별 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그에 앞서서 야당 의원들도 특별 법안을 냈기 때문에 여야의 특별 법안이 병합 심의되어서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은 너무 비대해지고 비수도권은 취약해져서 갈수록 기형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이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부산은 2030년 엑스포를 준비 하고 있어서 시급히 새로운 공항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간 시에 따르면 가덕 신공항이 건설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산 유발효과 88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7조원, 취업 유발효과 53만 명입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많이 지적해 온 것처럼 동남권의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항공물류가 동남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인천공항까지 가서 처리되는 것이 99%이고 그래서 연간 거기에 소요되는 물류비용만 해도 7천억이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만 10년 아껴도 공항을 하나 만들 수 있는 돈이 나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S&P, 세계적인 신용조사기관의 조사원들이 낸 책을 보면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동원 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제1도시와 제2도시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격차가 작을수록 그 나라는 발전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클수록 발전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서울과 부산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산을 더 발전시켜서 제1도시와 제2도시의 격차를 좁히는 것은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덕 신공항의 필요성은 더욱 더 큽니다. 신공항과 함께 부··경 시·도지사님들께서 추구하고 계시는 광역경제권, 메가시티도 빨리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광역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고 광역 교통망의 한복판에 가덕 신공항이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국토부가 검토해온 하단-녹산 도시철도, 가덕-창원 도시철도가 연결이 된다면 부산에서 창원까지 지하철로 연결되고 가덕 신공항도 접근성이 훨씬 더 용이해질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지도록 우리 시·도지사님들, 국회의원님들, 상공회의소 회장님들을 비롯한 경제인들 모두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시도지사님들, 그리고 상공회의소 회장님들 반갑습니다. 김해신공항 검증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제가 의원님들께 전해 듣기로는 우리 부울경 주민들께서 엄청 반가우면서도 또 조심스러운 반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신공항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할 수 있느냐, 확신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 때문에 그런 반응이 있으신가 싶습니다. 지난 17년 세월을 어떻게 보면 허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모적인 갈등과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국가균형발전의 대의, 이런 호기를 놓친 측면도 있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많이 낮아진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김해 신공항에 대한 검증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회의 전에 동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은 김해신공항이 결정될 당시에도 우리 민주당은 이것이 정치적 결정이었다. 명확하게 경제성이나 안전성이나 주민 편익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간과한 정치적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민주당은 가덕신공항 건설을 불가역적인 국책사업으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소모적 논란이나 해묵은 갈등도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이번에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나름 중립성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부울경과 대구경북, 국토부가 각각 제척 권한을 행사하도록 해서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인사들로 해서 검증위원회를 위촉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에 대해 더 이상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가덕도는 많은 검토가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하리만큼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17년이 늦어진 만큼, 서두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 부산에서는 2030년 세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지역주민들과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기왕이면은 세계 엑스포와 연계된 공항 건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담은 가덕신공항 건설촉진특별법을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 이 법안이 속도감 있게 처리되도록 원내대표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121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