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2월 1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우리 사회는 과거 검찰, 경찰, 안기부, 보안사 등 권력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을 겪었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사찰에 관한 다수의 법원 판결이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1996년 판결에서 사찰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령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 대상으로 평소의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관리를 하였다면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평소의 동향을 감시할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권력기관의 개인 정보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자행해 오던 국정원의 정치인, 기업,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정보 수집업무 자체를 금지시킨 국정원 개정안이 정보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취지에 발맞추어 검찰도 과거 정치인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정보 수집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40명 규모의 범죄정보정책관실을 수사 정보만 수집하는 15명 규모의 수사정보정책관실로 축소·개편한 바 있습니다. 범죄정보정책관실은 국회, 정부 부처, 기업 등에 대한 광범위한 동향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직보하고 그 정보가 이른바 ‘하명 수사’로 이어져 검찰의 힘을 과도하게 키운다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무엇보다 검찰이 범죄정보 이외에 동향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하도록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조국 사건, 울산 사건, 유재수 사건 등 자신이 직접 관여하거나 관심이 있는 특정 사건의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성향과 세평, 판결내용, 시위 참가 전력, 우리법연구회 가입여부, 판사 블랙리스트인 물의야기 법관 해당여부, 특정 대학교 출신 등을 정보수집하여 다른 부서에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공소유지를 위한 업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공소유지를 위한 정보는 법정에서 유죄를 받아내기 위한 증거이지, 판사의 성향이나 재판 스타일과는 무관합니다. 특히 시위전력과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는 보수정권에서 오래전부터 판사 성향을 가르는 주홍글씨 정보로 작용했던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가기관인 검찰의 사법부에 대한 사찰은 그 자체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입니다. 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기관의 민간인 대상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불법 사찰을 부활시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직권남용이며 위법행위입니다. 불법사찰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방치하면 자기 확장의 욕구가 강한 권력기관의 속성상 검찰은 과거의 잘못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총장 측이 ‘정권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덮기 위한 정치적 궤변에 불과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2019년에 임명됐는데, 그보다 7~8년 전인 2011년과 2012년에 자녀가 봉사활동 등을 하고 표창장을 받은 것을 수사한 것이 어떻게 정권비리에 맞서서 수사를 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까. 월성1호기 원전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 무슨 정권비리입니까.

불법 사찰 행위가 명백함에도 검찰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검사들의 행태는 특권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검찰이기주의’입니다. 전임 문무일 총장 때 사라진 불법사찰 행위가 부활했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도 문제의식도 없이 침묵하면서 윤석열 총장 비호에 나서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국민은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만연한 국민 기본권 무감각과 인권 불감증이 충격적입니다. 불법이라도 검찰총장을 비호해야 하는 것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면 검찰의 조직문화도 이 기회에 혁신해야 합니다. 더욱이 정치영역의 한복판에 진입해있는 윤석열 총장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두둔만 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의 정치화만 부추길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검찰 스스로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마음보다는 조직의 이익이 우선인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 개혁의 대의를 바라보고 국민의 민주적 검찰로 거듭나도록 자성하고 자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21대 첫 정기국회가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순간까지 코로나 국난극복과 미래전환을 위한 입법과 예산 처리에 집중하겠습니다. 코로나 3차 확산으로 국민의 삶은 더욱 고단해져 가고 있습니다. 생산적 입법과 효율적 예산 편성을 위해 여야가 토론하고 의견을 다투는 것은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소모적 논쟁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과 예산이 사후약방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21대 첫 정기국회는 코로나 극복과 미래 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어떻게든 야당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끌기와 심사 방해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지치고 경기침체에 고통 받는 국민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울러, 국정원법을 시작으로 공수처법, 경찰개혁법 등을 모두 처리해 권력기관 개혁 입법도 완성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결위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마지막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예산 심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예산을 법정시한 내 처리해야만 정부가 연말까지 실행계획을 짜고 새해부터 곧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예산안이 통과돼야 그에 맞춰 예산편성을 마무리하고 집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난극복과 미래전환을 위한 예산 처리에 야당도 함께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어제 전두환 씨가 故 조비오 신부님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 눈높이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광주학살을 자행하고도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시도가 사법적 단죄를 받은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5.18 당시에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정해 의미가 큽니다. 헬기 기총 사격이 인정됨으로써 민간인 학살을 자위권 차원의 발포라는 궤변으로 정당화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밝혀내지 못한 발포 명령자 규명, 암매장 의혹 등 그날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더욱 속도를 내야 합니다. 5.18 피해자와 유가족께는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맺힌 한을 풀어드릴 수 있는 길입니다.

민주당은 5.18의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우리당은 ‘5.18 진상규명법’과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5.18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18정신을 받들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5.18 특별법 처리에 전향적으로 협조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지금 국회는 2021년도 나라살림 예산을 검토 중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 예산은 당장 눈앞에 위기인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그 너머에 있는 미래 기회 둘 다를 챙겨야 하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도 대응해야 하는 국가예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뉴딜 예산을 삭감해서 코로나19 재난 지원 대책 재원으로 충당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뉴딜 예산 삭감은 결국 더 큰 부메랑이 되어 우리 미래 세대의 어깨를 짓누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현재,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기회를 국민에게 내어드린다는 심정으로 국민의 눈으로 이번 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본회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안 하나하나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마음으로 잘 살펴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통과시킬 법안 중에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있습니다. 두 법안은 모두 상표권자와 디자인권자가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은 권리 침해자의 양도 수량이 상표권자나 디자인권자의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초과 수량만큼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는 상황임에도 그것을 막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두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권리자의 생산 능력 초과분에 대해서도 침해자로부터 합리적인 실시료, 우리가 흔히 로열티 말하는데 그러한 합리적인 실시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모든 창작자와 상표권자는 물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 영세업체까지 어렵게 만들어낸 창작물과 성과물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주당은 예산과 함께 공수처법을 필두로 한 개혁입법, 공정경제3법으로 대표되는 공정입법, 고용보험법 등 민생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올 민생입법, 5.18특별법 등 정의를 바로세우는 정의입법 등 4개 분야의 법안 통과에도 끝까지 주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과 마찬가지로 이들 법안도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며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 층 더 높이는 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7일 전북 정읍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2년 8개월 만입니다. 정부는 현재 최고위기 경보인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로 전환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도 방역 대책본부를 설치해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가슴 아프게도 작년부터 지속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 방역당국의 어깨가 무겁겠지만, 코로나19에 이어 AI까지 설상가상의 겨울을 나아야 할 농가를 생각하여 철저한 초동 조치와 추가 방역에 나서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방역 당국뿐 아니라 지방 행정력이 현장 차단의 최일선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농가와도 잘 소통해 방역 일선을 튼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가에서는 농식품부의 방역 지침을 충실히 따라 더 이상의 확산 피해를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철새도래지, 저수지, 농경지 등 AI 전파원이 될 수 있는 지역의 출입을 최대한 피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틀 후인 12월 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2주 연기된 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됩니다. 우선 수험생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응원을 드립니다. 사상 처음으로 12월에 치러지는 데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능을 진행하게 되어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심려가 크실 것입니다. 당과 정부는 모든 수험생이 수능을 보는 데 있어 어떠한 종류의 지장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습니다. 모든 수험생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유형별 응시 환경을 조성했고 특히 확진자와 격리자 역시 별도 고사장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격리시험장 110여 곳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방역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거쳐 수능 대비 방역태세를 철저히 점검하고 강화된 학교 방역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무사히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하고 준비해 온 만큼, 수험생 여러분께서도 남은 시간 동안 걱정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회로 나가는 첫발을 내딛는 수험생들이 무사히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남은 이틀 동안 생활방역 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게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식상한 표현처럼도 들리지만 수험생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방역당국의 지침을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평소처럼 침착하게.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이용빈 원내부대표

어제 광주에서 전두환의 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재판이 있었고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서 5.18 당시 시민을 향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법적으로 확인된 천인공노 만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입니다. 전두환은 5.18의 최초 발포 명령자로 지목된 만큼 5.18 진상 조사위원회가 전두환을 직접 조사하도록 해서 국민을 학살한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8월에 광주 5.18묘역에서 5월 광주의 영령들과 광주시민 앞에 무릎 꿇고 5.18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차례 광주를 찾아가 5.18 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일시적인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민주화 정신을 정강에 담겠다고 했을 때부터 5.18법안 처리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입니다. 12월 2일, 내일 정무위 법안소위에 5.18민주유공자예우법이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법안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이미 14개 법정 보훈단체는 공법단체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18단체는 2002년에 법이 제정되어 20년 가까이 되었음에도 공법단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 운영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5.18 유공자의 유족들은 일시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금전적 지원도 없기 때문에 생계곤란자에 대해서 생활 조정 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서 최소한의 생활 보장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5.18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5.18단체는 광복회와 4.19단체와 함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 천막에서 20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단 24일 5.18민주유공자예우법이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갑자기 열리면서 회의가 지연되고 제대로 심의가 되지 못한 채 산회됐습니다. 내일은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해서 조속히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각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는 5.18 민주화운동예우법과 보상법, 역사왜곡처벌법, 진상규명특별법 등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적극 협력해서 진정성을 보여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김용민 원내부대표

지난 24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를 내린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직무배제된 윤 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안의 심문절차가 어제 종료되었습니다. 오늘은 감찰위원회의 임시회의가 수립됐고 내일은 징계위원회가 소집됩니다. 판사 사찰을 포함한 다양한 비위 혐의가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은 국민께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해서 서둘러 법적대응을 했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라는 식으로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사찰문건을 국민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공개까지 했습니다. 이에 동조하는 검사들은 국민의 공복인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내팽개치고 조직을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제 판사, 검사를 통해 국정원 역할도 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위헌이고 위법한 행동입니다. 한편 판사사찰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어느 대상을 어느 규모로 사찰을 하고 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법에 따라 이런 위법행위는 반드시 단죄하고 막아야 합니다. 한편 어제 감찰담당 검사가 자신의 의견이 삭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많은 검사들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문서는 결론과 다른 의견을 따로 기재하지 않고 심지어 법원의 판결문도 이견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사들은 과거 임은정 검사, 서지원 검사, 안미영 검사의 검찰비리를 폭로한 진짜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지금 검사들은 조직을 지키기 위해 양심선언이니 폭로니 하는 발언을 해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검찰총장 직무대리인까지 나서서 법무부장관을 향해 '검사의 마음을 얻어라. 한 발 물러나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의 이런 선택적 정이 눈물겹습니다.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공무원임을 깨닫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과거 검찰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한 예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검사도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상식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검사는 윤 총장의 정치활동 발언에 대해 반발하고 자신들의 잘못과 행동에 반성을 하는 검사입니다. 검찰만 절대적으로 옳고 정의롭다는 집단적 자기최면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합니다. 검찰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정치권이 나서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수사·기소권 분리를 포함한 불가역적인 검사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 김영진 수석부대표

개혁·민생·미래 입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2020년 21대 국회에 열린 첫 회기에도 여전히 국민의힘의 민생과 경제 발목잡기는 이전 국회와 차이가 없습니다. 20대 국회보다 더 교묘해지고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공정한 경쟁구조를 만들어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혁신화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공정경제3법도 국민의힘의 저열한 발목잡기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은 법안소위나 상임위 전체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내용에 대한 개별 국회의원의 의견이나 당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의사일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고용보험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필수노동자보호법 등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주요 법안에 대해서도 '여당이 일에 성과를 내는 꼴을 보지 못하겠다. 모든 것을 반대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이후 축약형 경제에서 선도형경제로 나아가 주춧돌이 될 K뉴딜 분야 31개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뉴딜 이름이 들어간 예산을 이유 불문하고 삭감하는 한심한 정치예산 공세처럼 법안처리에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야당의 발목잡기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정된 날짜에 상임위와 법안소위, 본회의를 열어 국회를 언제 여냐를 가지고 여야가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안과 정책의 대안을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정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대단히 상식적인 법안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중대재해 등으로 국회를 열 수 없을 때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여야 간의 합의가 있을 때만 국회를 열고 그것도 2021년 12월까지 한시법으로라도 개정하여 급박한 위기국면에서 국회가 100% 셧다운 되는 상항을 대비하자는 비대면 국회법도 국민의힘의 무조건 발목잡기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국회가 민생과 미래에 답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합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의 발목잡기와 몽니로 국회를 멈출 수 없습니다. 현행 국회법 절차대로 공수처법 등 제반 법률안을 단호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시대착오적인 민생 발목잡기가 여당의 일방 처리의 결과를 낳았고 이를 가지고 일방프독재 프레임으로 정부·여당을 공격하겠다는 눈에 뻔히 보이는 정치공세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일의 결과로써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