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1월 19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김태년 원내대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끝내 최종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공수처장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7명의 위원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합의제에 가까운 추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야당 측 위원이 비토권을 악용해서 계속 반대만 했기 때문입니다. 야당에 일말의 양식과 선의를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제도의 악용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자기 임무를 다 수행하고 완수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만 깨졌습니다.

  공수처 출범 시한이 지난지도 4개월이 넘어섰습니다. 시간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더는 끌려 다닐 수 없습니다.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반대와 지연 행태가 개선될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 이제 국민의 염원인 공수처 출범을 위해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추천위원회의 추천 무산과 활동 종료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부정비리 척결과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출범을 11월까지 매듭짓겠다고 누차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다음주 25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를 연내에 반드시 출범시키겠습니다.

  김해신공항 검증위가 11개월간의 검토 끝에 발표한 검증 결과는 사필귀정입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난하며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의 동남권 신공항 추진 과정을 잘 아는 야당이 검증 결과를 폄훼하는 것이야말로 또다시 지역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2003년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일관되게 가덕도에 동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결정으로 지역갈등과 대립을 부추긴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와 밀양 모두를 백지화했고 박근혜 정부는 안전성조차 담보할 수 없는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했습니다.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결정을 두고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검증 결과는 잘못된 정치적 결정을 바로잡고 동남권 신공항으로 가기 위한 올바른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민주당이 시작한 가덕신공항, 민주당이 완성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처럼 선거를 고려한 오락가락 행정으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희망고문하는 무책임한 정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에 사람과 물류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관문공항을 건설하겠습니다. 물동량 세계 6위의 부산항,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역이 될 부산역과 연결해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한 복합 허브공항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동남권 신공항 관련 연구사업비를 20억 증액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가덕신공항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준비하고 있는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2030년 부산 등록엑스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서두르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7년간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해 수요조사, 후보지 선정, 평가 작업을 반복해왔습니다. 정부는 행정 낭비를 반복하지 말고 최대한 신속히 신공항이 착공되는 방안을 마련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수도권과 광주 등 일부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시민의 불편이 더해진 점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연일 세 자리 숫자를 기록하던 일일 신규확진자가 결국 300명 선을 넘겼습니다. 지금의 확산세가 겨울철 대유행으로 이어진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임을 다른 나라들에서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긴장의 고삐를 조여야 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일상과 민생, 경제에 얼마나 고통을 초래하는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방역수칙 준수와 모임자제 등 방역에 최대한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공수처장 후보 추천,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역시나로 끝이 났습니다. 좌고우면 하지 않겠습니다. 법 개정을 해내고 연내에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인 사유리 씨의 출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후속 기사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오해하고 계시거나 잘못된 것에 대한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비혼 출산에 대한 일종의 공론화가 시작됐습니다. 생산적인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은 왜 우리나라에서는 비혼모의 출산이 불법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에서 자발적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 직접 문의한 결과 생명윤리법 제24조는 시술대상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법이지 자발적 비혼모의 시술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 심지어 난임치료 의료기관에서 비혼 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대한민국에서는 비혼모 출산이 불법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을까요.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의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법상, 비혼모의 출산에 대한 세부적 규정이 없어 혼선이 있는 것도 문제이기는 합니다. 실제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는 체외수정시술은 원칙적으로 법적인 혼인관계에서 시행되어야한다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도 없는 금지를 시행중인 것입니다. 법에도 없는 금지를 시행중인 병원을 상대로 해서 미혼 여성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부재한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불필요한 지침의 수정을 위한 협의 조치에 바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침의 보완과 더불어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은 역시 국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빈 원내부대표

  전교조 해직교원 및 임용 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합니다. 해직교원 및 임용 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 법안이 여야 의원 113명이 참여해서 발의됐습니다.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와 시국사건 관련 임용 제외 교사들, 1,800여명의 선생님들의 국가로부터 박탈당한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한 법정 투쟁 끝에 7년 만에 전교조는 비로소 합법노조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렇게 조직의 합법성을 되찾았지만 정작 개개인의 회복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30여년 전 국가는 이들을 해직하거나 임용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렇게 국가로부터 짧게는 5년, 길게는 12년의 시간을 탈취당한 이분들은 복직하고 나서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연금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힘겨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법원이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사회를 위한 해직교사와 임용 제외 교사들의 노고와 희생을 인정했어도 정작 행정부는 원상회복 관련법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이 문제를 방치해왔습니다. 그사이 연금이 없어서 폐지를 줍거나 동료들의 후원으로 생계를 간신히 이어가는 분들마저 계십니다.

  이분들은 국가에 의해 두 차례나 삶의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권위주의 국가가 개개인이 누려야할 삶의 기회를 뺏어갔다면 민주주의 국가는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고 온당하게 누렸어야 할 삶의 기회를 다시 되돌려줘야 합니다. 옳고 그름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해직교사와 임용 제외 교원들이 겪었던 시대적 부당함 앞에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분들의 지위 원상회복은 민주화운동 과정에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이자,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어갈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가르침입니다.

  ■ 이원택 원내부대표

  올해 우리 농민은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54일간 이어진 폭우와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는 157,643헥타르에 달하고 피해는 벼, 밭작물, 채소, 축산에 이르기까지 농업 전 분야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과수화상병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피해는 우리 농가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며 내놓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농업은 실종됐고 농민들이 그토록 요구했던 대안농업 및 식량주권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마저 영세농업인에게는 혜택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해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금의 혜택을 받기도 했지만 신청배제농가에 대한 구제 등 보완해야 할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는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과 먹거리 안정성을 통해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지켜내고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이겨내고 농민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재정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년도 국가예산은 올해보다 8.5% 증가한 슈퍼예산이 편성됐지만 농업예산은 2.3% 증가하는데 그쳐 국가예산 대비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사람중심의 농촌을 펴겠다고 약속했고 이는 농업계의 큰 지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업계에서는 농업예산 홀대에 따른 농민단체들의 원성과 농업예산 3% 사수에 대한 요청이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희망의 불씨를 살려낼 수 있도록 농업예산의 비중을 최소한 3% 이상 올려야 합니다. 농업재해보험, 맞춤형 농지지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과 청년농부 지원, 농촌뉴딜과 식량안보를 위한 관련 예산이 반드시 증액돼야 합니다. 예결위 단계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농민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농민이 행복한 세상,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 박성준 원내대변인

  비토크라시(vetocracy)로 공수처 출범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서 또다시 후보 추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을 대변하는 소수의 위원이 비토권을 악용해서 공수처장 후보 선출을 가로막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위원은 그 권한을 계속 악용해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고자 회의의 속행을 요구해왔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인 7월 15일 이후 넉 달간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지만 국민의힘의 방해와 지연만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공수처법을 형해화하고 공수처 출범을 무기한 지연시키려는 행동을 지켜보지 않겠습니다. 어제 회의를 통해 공수처장 후보 인사추천 구조가 불합리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방식임이 드러난 만큼 앞으로 법사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원리는 대표와 책임,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은 국민과 다른 기관 어디에 대해서도 견제 받지 않았고 책임지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헌법을 기초한 제임스 메디슨은 "어떤 사람도 그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스스로 심판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검찰은 견제 받지 않는 견제자로서의 위상이었습니다. 즉 검찰은 스스로 심판관이면서 견제 받지 않은 조직이었습니다. 검찰은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우며 법의 지배를 지키는 수호자라고 자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수호자는 누가 감독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이 수호자는 누구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져 왔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공수처에 있습니다. 공수처는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 온 검찰의 감시자가 될 것입니다. 공수처를 통해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됩니다. 공수처가 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조승래 선임부대표

  검찰총장의 감찰 방해는 적반하장에 기강문란 행위입니다. 현재 검찰총장은 처가 비리 의혹,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상급기관인 법무부 장관의 감찰을 받는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감찰조사를 위해 여러 차례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자는 의사를 대검에 전달했으나 대검에서 반응하지 않자, 17일 검사 2명을 보내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자 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감찰조사와 면담요구에 대해 망신주기라며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감찰 방해 행위입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위해서는 서류전달도 평검사가 아니라 검사장이 해야 할 만큼 특혜와 예우가 필요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하는 검찰총장이 상급기관인 법무부 장관의 감찰조사를 거부하고 특혜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특권 남용입니다. 검찰총장은 처가의 비리 수사로 감찰대상에 오른 것만으로도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상황에서 예우 운운하며 감찰을 거부하는 것은 검찰의 기강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검찰총장은 감찰 거부 행위를 즉시 사죄하고 감찰에 성실히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법무부도 검찰총장의 감찰 거부 행위에 대해 직무배제 등 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