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대표, 당대표-법사위원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1월 19일(목)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원내지도부와 법사위원 연석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성과 없이 끝나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사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소수의견을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서 공수처 가동 자체가 장기간 저지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해서 이번뿐만 아니라 이다음을 위해서라도 소수의견은 존중하되 공수처 구성 가동이 오랫동안 표류하는 일은 막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 합리적 개선을 법사위원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을 해갈 것입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3법 또한 우리 원칙을 지키면서 처리해가기로 했습니다.

2020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