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1월 18일(수) 오후 3시 50분□ 장소 : 제주 4.3평화공원 교육센터

  ■ 이낙연 당대표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8월에 당대표 후보로서 여러분을 찾아뵙고 오늘은 대표로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의는 특별히 4.3 평화공원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처절한 현대사인 4.3의 고통에 늘 가슴이 아립니다.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상처와 슬픔을 딛고 4.3을 화해와 상생의 상징으로,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가꿔 가신 도민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민주당과 제주도민은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동반자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4.3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해서 진실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권력의 잘못을 사과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군과 경찰도 과거의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는 다짐의 말씀을 여러분께 거듭 드립니다.

  제가 총리 시절 이곳에 와서 약속드렸던 것처럼 제주도민 여러분께서 이제 됐다고 하실 때까지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는데 전력을 다 쏟겠습니다. 스스로 4.3의 유가족 가운데 한 분이신 우리당의 보배 오영훈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4.3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긴밀하게 협의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내겠습니다.

  제주는 한반도의 보석입니다. 민주당은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과제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제주는 2030년까지 탄소제로섬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정부의 계획보다 20년이나 앞서는 것입니다. 그린뉴딜 분야에서 제주가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정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이나, 그린뉴딜 선도 지역 지정 등의 현안을 각별하게 챙기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저희들은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런 산업들이 제주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해주신 건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제주에는 국내 최대 포털 업체 중 하나인 다음카카오 본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디지털뉴딜에 있어서도 제주가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스마트도시 인프라 조성, 드론 허브 구축, 화장품, 바이오산업 육성 역시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제주가 상징하는 또 다른 가치는 자치와 분권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제주는 지방자치 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런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다질 수 있도록 제주 자치경찰제의 존치와 지역 인프라 확충을 함께 협의하며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도 제주의 현안과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여러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여러분이 원하시는 사업들이 예산에 잘 반영되도록 앞으로의 예산 심의와 법안 처리 과정에서 특별히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님 등이 대표발의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4.3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은 굴곡진 우리 현대사를 바로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약속이기도 한 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도의 현안 가운데 하나인 제주 제2국제공항이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제주도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합리적인 결정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지속가능한 관광, 평화의 섬으로 정착하기 위해 제주 지속가능세, 입도세 같은 것을 검토해서 제주의 인프라를 확충한다든지 주민지원사업에 쓰이기를 바라고, 관광객 총량제 같은 것을 통해서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제주 생태계의 보고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주는 그린뉴딜 선도지역입니다. 에너지전환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했던 2012년에 이미 탄소프리아일랜드2030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제주도는 전기차 점유율 전국 1위 지역이자 신재생에너지비율 14.4%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달성이라는 정부 목표치의 70%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주민참여형 지역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에너지전환 사업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너지전환 사업의 성패는 주민수용성이 좌우합니다.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 발전시설이 놓이기 때문입니다.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의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발전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라도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달 초 우리당 김성환 의원께서 기초지방정부에게 지역에너지계획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정부가 주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수립을 위한 조례를 만들려고 해도 근거법령이 없어서 어려웠습니다. 더 나아가 기초지방정부에 발전사업 인허가권을 부여하고 주민주도형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도 그 입법을 서둘러야 합니다.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이지만 환경은 죽고사는 문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린뉴딜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부디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서 지방자치의 모델이자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그린뉴딜의 세계적 도시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런 자리를 만드느라 애써주신 송재호 제주도당위원장님,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들, 오영훈 비서실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먼저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준비해주신 송재호 제주도당위원장님, 오영훈 의원님, 좌남수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지도부와 함께 제주 4.3 평화공원 위령탑을 참배하고 왔습니다. 인권과 평화를 향한 제주도민 의 마음을 기억하며 제주 4.3의 희생과 고통을 잊지 않겠습니다. 현재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서는 미완의 과제들이 많습니다.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진상규명은 이뤄졌지만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4.3은 타 과거사와는 달리 이미 진상조사가 2003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국가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은 이뤄졌으나 입법 부재로 배보상이 실시되지 못한 점,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님의 공식사과가 이미 있었고,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이 대부분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라며 저희 지도부도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국회에 국비지원을 요청한 사항들, 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데 아까 방문한 것처럼 제주도는 저탄소 녹색 그린뉴딜의 선도도시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리가 마련된 만큼 제주형 그린뉴딜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뉴딜정책에 대해 애로사항을 말씀해주시면 제도개선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도 제주발전에 도당과 민주당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고 저희도 지원하겠습니다.

  ■ 박홍배 최고위원

  지난 3년간 3,200명과 함께 제주 올레길 환경정비 사업을 한 박홍배입니다. 오늘은 프랑스계 위스키회사 페르노리카 코리아의 노조탄압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발렌타인, 시바스리갈 같은 스카치위스키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2016년 부임한 현 대표이사 장 투블은 부임하자마자 노조는 방해되는 존재라고 말하는 등 반노동조합 정서를 드러내며 노사갈등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경영진의 노조와해 모의 등 부당노동행위와 성희롱이 질타를 받고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들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는 동안 페르노리카 코리아의 노동자들의 삶은 하루하루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난 3년간 우리나라에서 번 수익 300억 원 이상을 본국으로 배당하는 등 양호한 경영 상태를 유지했지만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구조조정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의 90%는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간부와 조합원들이었습니다. 조합원에 대한 회유와 압박으로 조합원수는 1/5로 줄어들었고 명예퇴직을 거부한 노조위원장은 대기발령이 났습니다. 2년 전 국감장에서 관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던 장 투블 대표이사는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대형로펌의 자문에 기대어 노조탄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페르노리카 코리아를 비롯한 외자계 회사들의 노조탄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웹툰으로도 유명한 드라마 송곳에서 주인공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프랑스 사회는 노조에 우호적인 것 같은데 저희 회사는 프랑스 회사고 점장도 프랑스인인데 왜 노조를 거부하는 걸까요.’ 노동상담소장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여기서는 법을 어겨도 처벌을 안 받고 욕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이득을 보는데 어느 성인군자가 굳이 안 지켜도 될 법을 지켜가며 손해를 보겠소.’ 노동조합을 탄압해도 벌 받지 않는 나라, 여기서는 그래도 되는 줄 아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삼성의 한마음협의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LS일렉트릭의 전 조합원 징계, 페르노리카 코리아 등 외자계 회사들의 노조탄압을 멈추기 위해서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현장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당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은 물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당 민평련 의원님들과 더미래 의원님들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셨습니다. 우리당이 뜻을 모아가는 바람직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박성민 최고위원

  이 자리를 마련해주시느라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3월 30일에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3월 27일 제주 4.3 희생자들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 받던 후유장애자를 희생자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던 바 있습니다. 직접 제주를 찾으니 또다시 그날의 마음이 떠오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이기도 하고 제주 4.3의 추모시이기도 한 ‘바람의 집’이라는 시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4월의 섬 바람은 수의 없이 죽은 사내들과 관에 묻히지 못한 아내들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은 아이의 울음 같은 것. 밝고 선 땅 아래가 죽은 자의 무덤인줄 봄맞이하러 온 당신은 몰랐겠으나 돌담 아래 제 몸의 피 다 쏟은 채 모가지 뚝뚝 부러진 동백꽃 주검을 당신은 보지 못했겠으나 섬은 오래전부터 통풍을 앓아온 환자처럼 살갗을 쓰다듬는 손길에도 화들짝 놀라 비명을 질러댔던 것.”

  오늘 만난 제주의 얼굴은 과거와 미래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제주 4.3을 기억하며 희생자들의 눈물을 껴안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탄소 프론티어 제주가 명실상부한 그린뉴딜의 선두주자로 나아가겠다는 확신을 얻었으며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뉴딜의 주역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마저 갖게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제주 4.3 사건 등 과거사 피해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보상 지원방안 강구를 약속했습니다. 그날의 제주가 외롭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함께 기억하고 나아가야 할 곳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화해와 평화의 섬 청정제주 그리고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제주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4.3의 역사적 아픔을 딛고 제주도가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제주도는 섬 전체가 세계자연유산이고 아픈 역사를 간직한 평화의 섬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특별자치도입니다. 환경․평화․자치의 삼다도, 이것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제주도민이 함께 만들어 온 변화이자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세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각국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탈세계화와 기후변화 대응, 안보질서 재편 등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린다고 합니다. 단순한 위기대응을 넘어 미래 비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정부와 당 그리고 전국이 합심해서 추진 중인 K뉴딜은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도약시키는 야심적인 국가발전전략입니다. 코로나19에서 우리는 지방을 재발견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정부는 지역균형뉴딜을 K뉴딜의 새로운 엔진으로 장착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린과 지역균형뉴딜이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주가 단연 앞서있습니다.

  지방은 뛰고 정부는 거들고 국회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새로운 분업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일은 지방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32년 만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게 됩니다. 이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30년을 맞이하는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지방을 중심으로 성공하는 발전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재정분야에서도 실질적인 분권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린뉴딜과 지방자치의 선봉에 선 제주가 대한민국 새로운 도전의 성공을 위해 모범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