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1월 17일(수) 오후 3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국무총리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0개월여의 검증 끝에 결론을 냈습니다. 그 결론은 김해신공항 추진에는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그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이제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동남권 공항을 건설해야 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부울경 시도민의 오랜 염원인 가덕 신공항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가덕 신공항지지 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검토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합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일입니다. 부울경 시도민들께 더 이상의 희망고문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법적 보완과 신속한 조사 등을 포함한 다양하고 광범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필요에 부응하도록 당이 꼼꼼하게 대처해가야겠습니다. 그 일을 전담할 기구를 정책위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및 부울경 의원 등으로 구성해 가동하고 거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관문입니다. 그에 걸맞은 공항을 갖는 것은 부산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불가결합니다. 가덕도에 공항이 들어선다면 항만과 철도와 공항이 이어지는 트라이포트가 구축됩니다. 물류와 이동의 확대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부산은 2030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공항은 세계박람회 유치단계에서부터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런 점도 감안해 기민하고 치밀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유념했으면 합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최종 검증 결과를 존중합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은 한반도 동남권 지역의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책사업입니다. 김해신공항 확장 계획은 지역 간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결정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국토부와 부울경 지자체는 검증위원회 출범에 앞서 검증 결과를 따르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영남권 지자체, 정치권은 이번 결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번 검증위원회 결정에 대해 정치적 해석을 내리는 것은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행동입니다. 야당은 지역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검증위원회의 결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검증 결과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향후 진정한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진기지가 되어야합니다. 그에 걸맞은 공항을 세워야 합니다. 나아가 동남권 관문공항은 동남권 메가시티와 결합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은 동남권 메가시티의 핵심 기반시설이 되고, 메가시티는 관문공항의 배후 경제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이 같은 구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에 나서야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최종 검증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7년 동안 논란과 갈등이 계속됐던 사안인 만큼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동남권 신공항 관련 정책연구개발 사업비 증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에 온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