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1월 17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어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두선에 그치는 당위적 차원의 합의가 아닙니다. 올해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산안을 법이 정한 시간 안에 제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556조원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강하고 빠른 경제회복과 미래전환을 준비하는 재원입니다. 적시에 통과되고 집행되어야만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당리당략을 이유로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는 낡은 관행을 이번만큼은 바꿔야 합니다.

내년 경제 반등을 위해서는 투자를 유인하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K-방역의 성공으로 한국은 안정적 투자처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의 재정지출을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경기진작을 촉진할 수 있는 혁신과 성장 정책의 재정투자 비중을 강화할 때입니다. 경기 회복과 미래 전환을 위한 투자와 성장 정책의 중심에 한국판 뉴딜이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또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국가발전 프로젝트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국가발전전략입니다. 구체적으로 내년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등 한국판 뉴딜에 총 21조 3천억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36만 개를 창출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재정 투자와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대규모 민간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코로나 이후 혁신과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가 탄소제로 사회를 향한 그린 뉴딜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100일 이내에 기후정상회의를 소집해 주요 탄소 배출국에 2030년 목표 상향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노르웨이가 2025년, 영국이 2030년, 프랑스가 2040년까지 내연차 판매를 중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그린뉴딜은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 대처해야 하는 발등의 불입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전액 삭감 또는 반토막 감액해야 한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판 뉴딜을 아예 무산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이며, 경제와 나라의 미래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입니다. 야당도 국정 발목잡기 위한 무조건적인 비판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전환을 위해서 좋은 정책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좋은 정책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 심사가 다음 주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서 1분 1초도 늦추지 않고 법정기일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더 이상 무조건적인 삭감이나 묻지마 식 반토막 감액 요구가 없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12월 2일 법정시한을 준수하며 한국판 뉴딜과 민생경제 예산을 지켜내겠습니다.

한반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의 등장으로 다자외교가 조명 받으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각축전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미·중·일 고위급 인사의 빈번한 교류는 그 같은 움직임의 하나로 보입니다. 다자외교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국제정세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RCEP를 통해 경제 영토를 넓혀가듯 우리 외교의 지평과 운신의 폭도 넓혀나가야 합니다.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정상화, 한중일 우호협력 발전, 신남방정책 등 중요한 외교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세계 경제 10위의 중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중재자, 촉진자 외교를 강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과거의 외교변방에서 벗어나 경제와 평화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중견국가로서 외교적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올해 초부터 RCEP 협정체결을 위해 아세안을 포함한 15개 참여국의 이견을 조정하는 촉진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의미가 큽니다. 연말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는 동북아 협력질서 구축에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 협력질서 구축에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능동적이며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지체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기 위한 정부의 주도적이고 전략적인 남북대화 노력을 주문합니다. 한반도 운전자 역할로 남북 간, 북미 간 새로운 대화의 물꼬를 터주길 바랍니다.

정부의 중재자, 촉진자 외교를 뒷받침하는 국회의 초당적 의원외교도 중요합니다. 여야가 초당적 방미대표단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은 매우 뜻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취임 100일 안에 핵심기조가 결정될 것입니다. 국제정세의 전환기에 국회가 초당적 외교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국회 방미 대표단이 만들어져서 방미를 하게 된다면 그 역할은 한미 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여야가 정부와 함께 외교 총력전에 나서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의원외교 모델의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어제 한국판 뉴딜 3차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처음 발표됐던 4월 부터 꾸준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열쇠인 한국판 뉴딜 성공에 국회의 역할은 매우 막중합니다. 국회에서 제도적 기반과 예산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은 지난 10월말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을 통해 포용적 디지털 사회를 실현시킬 디지털 뉴딜, 녹색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국제 환경기준에 발맞추어 나가는 그린 뉴딜, 고용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사회적 뉴딜, 국가균형발전의 기조를 실현할 지역균형 뉴딜의 4대 영역과 선도, 성장, 공정, 상생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로 범주를 나눠 입법을 준비해왔습니다. 나와 내가 속해있는 우리 지역,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담대한 첫걸음이 될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런 법안과 사업들은 예산이라는 날개를 달아야만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부터 국회는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결산소위에서 부터 지속적으로 뉴딜 예산을 반대하고 반발하고 뉴딜 예산의 절반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묻지마 삭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로 어려워진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피고 미래 동력이 될 새로운 산업에 대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여야를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적인 핵심 정책 과제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임을 부디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이 오늘 수도권에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은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자명해졌습니다. 좋아졌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비상상황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와 내 이웃, 지역공동체와 지역 경제를 위해서 방역 당국의 지침에 꼭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인 사유리 씨가 정자 기증으로 득남을 했습니다. 자발적인 비혼모가 된 것입니다. 축하드리고 아이에게 축복 드립니다. 아이가 자라게 될 우리 대한민국이 그 아이에게 더 열린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양된 16개월 영아의 학대로 인한 사망사고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해외에는 아동학대가 예상되는 경우 아동분리를 시키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왜 분리시키지 않아서 결국 학대로 아동이 사망하게까지 이르게 하느냐.’ 분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안 될까요.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 등에는 주어지지 않는 권한입니다. 이제 아동학대로 추정되는 경우에 우선 분리조치하고 세부적인 보다 정밀한 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개정 필요합니다. 몇 번 법안이 나왔지만 늘 법사위 벽에서 꺾이고 내용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현행범인 경우에 분리 조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눈으로 봐야지만 분리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부모가 경찰이 와 있는데 아동을 학대합니까? 현행범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현행범으로 분리 조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학대를 부정할 시에는 분리도 불가능합니다. 아동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겪고 있는 학대의 상황에 대해 잘 표현하기 어려운 아동의 습성을 감안해서 경찰의 사전적인 예방조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대로 인한 아동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입니다. 신고가 들어온 경우, 일단 분리합시다. 분리한 뒤 조사하고 불필요한 아동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큰 숙제라고 봅니다. 이것 역시 정기국회에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입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잘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안소위 개최 일정을 보니 정기국회 일정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쌓여있는 법안들은 무지하게 많은데 제대로 논의하고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자주 법안소위가 열려야만 처리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일하는 국회법, 법안소위를 상시적으로 열어서 법안을 심의하고 법안을 처리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다른 것에 우선해서 일하는 국회법만큼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64개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의 2019년도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6.7조원, 비중은 12.2%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도에 도입된 사익편취금지 규정의 도입 이후로도 사익편취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적으로 증가하여 일반 집중의 심화를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5년 13.1%에서 2019년도 14.1%로 증가했고 내부거래 금액 역시 2015년도 124.8조원에서 2019년 150.5조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현황 간의 관계에서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강한 상관성을 보이는 점입니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1%로 총수 2세의 지분율이 20% 미만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12.3%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가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의심이 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현황 발표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현저히 높다는 점입니다. 사각지대 회사는 규제대상 회사에 비해 내부거래 금액이 1.5배가량 많으며 특히 총수 일가 지분이 29%~ 30%인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부거래는 수직적 통합의 경제성, 거래 비용의 절약 등과 같은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순기능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집중의 심화, 편법적 경영 승계 수단의 남용 등과 같이 경쟁을 제한하는 내부거래의 역기능이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대기업 집단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공정경제 3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사익편취 행위와 부당한 내부거래를 근절하여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로 인한 역기능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홍성국 원내부대표

올 3분기 상장기업들이 예상외로 훌륭한 경영성과를 보였습니다. 어제 마감된 올 3분기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약 31%, 순이익은 41%나 성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헬스 케어 업종의 영업이익은 110% 증가했고 IT 업종도 66%나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공급 과잉에 빠져 힘든 구조조정 과정에 있었던 조선, 디스플레이, 철강, 기계 산업 등도 경쟁국을 압도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매출액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답보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한국 기업들이 강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 위기 국면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업실적 호조, 저금리 현상이 맞물리면서 3분기에 경기회복 조짐을 보였습니다. 이 결과 한국을 떠났던 외국인 투자자들마저 한국 시장에 되돌아오면서 어제 종합주가 지수는 사상 최고치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원화 환율도 크게 강세를 보이면서 한국 경제의 상대적 굳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를 이끌고 있는 IT와 헬스 케어 등 미래 산업이 단연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업에서 여타 산업의 확산속도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추가로 다른 국가들도 한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T와 헬스 케어 같은 성장 산업은 더 강하게 지원해서 확실한 초격차를 벌여야 합니다. 더불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있고 산업의 대전환 과정에 처해있는 여행, 도소매, 건설업 등과 같은 내수용 산업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 지원을 통한 양동 작전을 펼쳐야합니다. 최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비롯한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백신이 대중화 되고 우리 삶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시기도 현재까지는 내년 하반기 이후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런 불확실한 글로벌 여건을 감안할 때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국가 재정은 우리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유일한 버팀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원이 원내부대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방역이 답이고 방역이 최고의 경제 살리기입니다. 방역 당국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및 강원,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은 100명 이상, 강원도는 10명 이상이면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되는데 강원도는 이미 단계 격상 기준을 넘어섰고 수도권도 턱밑까지 와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감염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족모임, 직장, 지인모임 등에서 장기간 밀폐공간에서 연쇄적으로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후 야외활동이나 모임 등 국민의 접촉면이 증가했고 증가한 접촉면은 가족 및 지인을 통한 일상적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의 비중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산세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감염병 학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방역 당국은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면 또다시 우리의 일상이 제한되고 겨우 살아나기 시작한 서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정부의 방역과 민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많은 고민도 이해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백신 치료제 개발이 완료 때까지 방역이 답이고 최고의 경제 살리기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거리두기 상향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개개인의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돕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됩니다. 고령화, 돌봄의 사회화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접근성이 취약한 국민들을 공적 체계로 끌어들이는 등 공적 책임을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더욱이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대부분이 불안정하고 낮은 수준의 처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 시켰습니다. 사회서비스원법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를 거쳤고 예산편성을 통해 2019년부터 4개 광역시도에서 시범사업까지 실시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아동의 돌봄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됐을 당시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 돌봄의 역할이 모범적으로 잘 해냈다는 사례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법제화 논의 초기에 보육 서비스, 장기요양 서비스 분야의 일부에서 반대 입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설득해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겠습니다. 많은 준비를 거쳤지만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