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1월 9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미국의 새 지도자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께서 선거 과정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된 미국의 재건을 잘 이끄시리라 믿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국민연설에서 ‘통합과 치유, 코로나19 강력 대처를 다짐하며 미국이 다시 세계로부터 존경받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여성과 유색인종에게 미국이 가능성의 나라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사회적 약자들께 가능성의 나라라는 믿음을 드리며 세계로부터 신뢰받는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탄소배출 억제와 재생에너지 확대, 노동보호와 복지의 확대, 헬스 케어 등 오바마케어 개선, 기술투자 확대와 같은 시대의 요구를 공약에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과 일치합니다. 우리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확대, 문재인케어 확충,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등 한국판 뉴딜 추진 등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외교안보, 경제통상 분야 등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특히 한반도 평화정착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새 행정부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쌓고 정책을 사전 조율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여야 초당외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1차 추천시한이 오늘입니다. 공수처는 권력층을 수사하는 기관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하며 강단 있는 처장이 필요합니다. 후보추천위원회가 그런 공수처장 후보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더는 저버리지 않도록 추천위가 향후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이달 안에 공수처장이 임명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겠습니다.

  검찰의 월성1호기 원전수사에 대해 그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검찰이 그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크나큰 불행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검찰개혁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나라와 많은 인연을 가진 바이든의 당선이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이든 당선자는 2013년 손녀와 함께 비무장지대를 방문해 한반도 분단의 고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바 있고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지지를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외교에 경륜이 풍부하고 한반도 문제에 이해가 높은 바이든 당선자의 등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략과 노력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한국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이 더 확대될 수 있고 남북관계의 자율성도 증진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0일이 중요합니다. 바이든 새 행정부의 한반도와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외교적 소통 노력이 중요합니다. 바이든 취임 후 한미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도 필요합니다. 바이든 새 행정부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원과 협력은 물론 새로운 동북아 평화협력 질서를 구축하는데 한미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논의하는 외교가 긴요합니다. 정부는 능동적 자세로 대미 외교에 집중력을 발휘해주길 바랍니다. 민주당도 다각적인 의원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1차 추천시한이 오늘입니다. 임기 3년의 초대 공수처장 임명은 공수처 설치를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공수처법이 시행되고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데 100일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공수처는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하는 개혁의 보루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유죄판결에서 보듯 표적수사, 편파수사, 짜맞추기 수사, 봐주기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고질적 병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스폰서 검사, 향응 접대 등 일부 특권 검사들의 비리와 부패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며 국정에 개입하는 정치 행태마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좌절시켰던 정권 흔들기용 정치수사를 되풀이하려는 것입니다. 검찰의 정치개입 행위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구태입니다. 검찰의 정치개입과 검찰권 남용, 제 식구 감싸기 등 비리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해야 합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열정과 자질을 갖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주길 바랍니다. 출발이 늦어진 만큼 11월내에 후보 추천을 완료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야당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 이후 처음 맞는 소방의 날입니다. 생사를 오가는 화재 현장에서 국민을 구하기 위해 뛰어드는 소방관들의 소명 의식은 국민께 묵직한 감동을 안깁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명을 다해주시는 15만 소방관과 10만 의용소방대원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은 안전의 최전선에서 국민을 지키는 소방관의 처우 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올해 소방청 국정감사에는 희귀암으로 투병 중인 소방관이 나와 소방관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희귀 질환에 걸려도 공무상 재해 입증이 어렵다는 것을 증언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소방관 공무상 재해 입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립소방병원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해 소방관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소방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살피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께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정치의 사법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치적 고발이 남발되고 있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압수수색으로 정치를 흔들고 있습니다. 정책 논쟁은 실종된 지 오래됐습니다. 여야의 토론과 정부의 정책 설명이 있어야 할 언론보도 자리를 1년 내내 검찰의 압수수색 수사상황이 뒤덮고 있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급기야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집행이 검찰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검찰의 대대적 압수수색이 대통령 인사권과 국회의 인사검증권을 덮어 버렸습니다. 정작 그렇게 시작된 정경심 교수의 재판은 어떻습니까. 지난 1년 넘게 수십 곳을 압수수색 했고 수십만 건의 기사가 달렸습니다. 14건의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1심 재판 심리는 34번이나 열렸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내란음모사건은 1심 심리가 27번입니다. 입시에 무슨 영향을 미쳤는지도 불투명한 봉사활동 표창장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냐가 이 재판의 핵심 쟁점입니다. 유무죄를 떠나서 과연 이 사건이 대통령 인사권을 흔들고, 1년 넘게 대한민국 정치를 흔들 사건입니까? 전두환, 노태우 내란음모사건보다 더 중차대한 사건입니까? 아마 이번 월성1호기 수사도 비정상의 길을 반복할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로운 논쟁과 합의에 의해 국가를 움직이는 제도입니다. 국민 주도의 정치에 의해 국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제도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법의 정치개입은 불가피한 경우, 필요 최소한 절제한다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합의된 약속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 재판이 정치를 주도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흔드는 것입니다.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정치에 대한 심판자의 자리를 국민을 대신해 검찰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것에는 정치권 책임도 큽니다. 정치검찰 DNA를 만들어온 과거 정치권력의 행태는 물론이고, 정치권도 가담해서 벌여온 기승전 고발의 정치적 고발행태 역시 정치의 사법화를 만들어온 공범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은 정치검찰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권이 검찰을 장악해 정치의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민주정부에서는 검찰을 장악하지 않게 되자, 검찰 스스로가 권력의 주인이 되어 정치에 뛰어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는 결국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입니다. 정치의 사법화를 막지 못하면 결국 국민들은 주권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 스스로 각성해야 합니다. 언론과 법원도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검찰 스스로 정치검찰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상호 존중과 상식의 선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기후위기 문제의 해결과 탄소중립을 향한 보다 책임 있는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리라는 기대도 갖게 되어서 다행스럽습니다. 그간 제가 만난 많은 미국인들이 자신의 국가 대통령에 대해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게 된 점도 매우 축하를 드리고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서울시와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30만 원의 입학 준비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의 네 개 자치구만 시행하던 교복비 지원 사업을 서울 전 지역으로 넓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접 지자체간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사업이 광역과 기초정부 그리고 교육청이라고 하는 세 주체 간 사전 조정과 합의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전국의 기초정부들이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역할 재조정을 위해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를 결성하고 활동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복지대타협의 정신으로 거둔 첫 성과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서비스 공공성은 매우 취약합니다.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국공립 비율은 1%대에 불과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급률은 1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안고 있는 돌봄 부담을 공공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노인 케어, 아동 돌봄 등 사회서비스 영역의 공공성 확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사회서비스 정책은 그 성격 상 지역 맞춤형으로 제공되어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정부들의 복지대타협특위가 먼저 나서서 이번 주 금요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서비스 분권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엽니다. 중앙과 광역, 기초정부 간 재원배분과 복지사무 권한이양 그리고 관련법 개정에 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이번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에 중앙부처와 국회의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지난 2007년 12월, 대선을 불과 2주 남긴 시점에서 검찰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 관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열흘 후 MB 자신이 직접 BBK를 설립했다고 강연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고 특검이 실시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꼬리곰탕 특검에 그치면서 MB는 면죄부를 받게 되고 오히려 관련 의혹을 주장했던 정봉주 의원은 구속됩니다. 13년이 흐른 지난 10월 29일 마침내 대법원은 MB의 유죄를 최종 확정했으나 당시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과 특검은 열흘이 되도록 아무런 사과 한마디조차 없습니다.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선택적 정의가 만들어낸 거짓으로 국민 모두를 속이고도 검찰은 참 뻔뻔하기만 합니다.

  당시 결정적으로 MB에게 면죄부를 줬던 꼬리곰탕 특검 파견 검사 중에는 ‘MB 때가 가장 쿨했다’던 윤석열 총장이 있었습니다. 쿨 하면 봐주고 괘씸하면 죽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윤석열 총장은 공직자인 검찰총장이 아닌 정치인인 검찰의 힘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입맛대로 수사하고 판단하는 정치검찰,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와 정치검찰 개혁으로 검찰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MB의 유죄가 밝혀진 만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정봉주 의원에 대한 재심도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피해 신청자 6,892명, 사망자 1,566명. 지난달 기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 현황입니다. 특조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망자는 더 늘어난 14,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옥시레킷벤키저와 세퓨 등 가해 관계자 몇 명은 처벌을 받았지만 정작 가해를 저지른 법인들에 대해서 내려진 처분은 1억 5천만 원의 벌금이 전부입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벌금 몇 푼 내고는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992년 맥도날드에서 뜨거운 커피로 화상을 입은 노인에게 48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판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법이 있었다면 가습기 살균제 회사들은 모두 문을 닫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었다면 제품을 그토록 무책임하게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상의와 경총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도입되면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우려 섞인 협박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선량한 일반기업이 아닌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한 기업들, 그들이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으로 책임 있는 기업 풍토를 만들고 소비자를 보호해나가겠습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피감기관으로부터 최소 3천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하여 단군 이래 최악의 이해충돌 장본인인 박덕흠 의원, 이해충돌 논란 이외에도 대규모 채용비리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국정감사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직무유기, 먹튀 행태를 보였습니다. 보통 직장인이 아무 통보도 없이 무단결근 했으면 당연히 10번은 해고당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불공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검찰은 작년에 조국 전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등과 관련해서 전광석화로 한 달 동안 압수수색한 곳만 70곳에 달했습니다. 비리, 부패도 없었는데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사한다고 윤석열 검찰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지 2주 만에 산자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그랬던 검찰이 나경원 아들, 딸 입시비리 의혹 등은 시민단체 고발 380여일 만에 법원의 압수수색 재발부 끝에 가까스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박덕흠 의원 관련 고발장도 이미 무더기로 검찰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박 의원 관련 이해충돌 이야기가 나온 지도 벌써 두 달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어떤 소식도 들리지 않습니다. 조국과 원전 정책에는 그토록 빠르고 집요했던 윤석열 검찰이 천문학적 비리 당사자 박덕흠 의원도, 나경원 전 의원이나 조선일보 방 씨 일가, 자신의 처가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검찰권 행사로 정치하는 검찰, 반드시 개혁해야합니다.

  세계의 관심을 끌며 미국 대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과반이 넘는 선거인단을 확보해 당선이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선언으로 아직까지 혼란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통령제 민주주의 국가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의 기본 원칙을 갖고 투표권을 행사하지만 미국은 주 별로 수가 정해진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간접 선거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에서는 해당 주에서 많은 표를 받은 주의 모든 선거인단을 독식합니다. 이 승자독식제 때문에 전체유권자에서 더 많은 표를 얻고도 당선되지 못한 사례가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던 선거 말고도 4번이 더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이런 대표성과 표의 등가성을 왜곡시키는 대통령선거 제도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700개 이상의 제안이 의회에 제출됐다고 합니다. 올 9월 실시한 갤럽 여론조사에서 선거인단제도 폐지 찬성률이 61%였다고 합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찬성여론이 높은데 비해 공화당 지지자의 찬성률은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거인단 제도는 개헌을 해야 하는데 상하 양원 각각 2/3 의석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흑백차별 없는 대중투표권시대를 열었던 1960년대 말 당시가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 있을 것이지만 언제 바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996년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의 권한을 분산해야한다는 골자의 부패방지법이 공론화된 이후 24년간 공수처 논의가 이어져왔고 이제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도개혁은 다 때가 있습니다. 바꿔야 한다는 여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정치적 힘이 있고 여건이 마련돼야합니다. 2020년 말은 검찰개혁을 이룰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만일 이번에 못한다면 검찰은 특권의 철옹성으로 영원히 남을지 모릅니다. 공수처장 추천, 11월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 설치법 개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2020년은 검찰개혁을 이뤄낸 해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어제 조 바이든과 카멀라 해리스 두 사람이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이낙연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미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난 70여년과 마찬가지로 굳건한 동맹으로 Let’s go together, 같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당선인은 출마하면서부터 미국 역사상 세 번째 여성 부통령 후보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첫 번째 여성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자메이카계 아버지와 인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해리스 당선자는 첫 유색인종 부통령이기도 합니다. 어제 오전 TV를 통해 해리스 당선인의 연설을 봤습니다. 해리스는 민주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희망과 단합, 상대방에 대한 예의, 과학 그리고 진실을 선택했다는 그런 메시지”라고 해석했습니다. 어디 미국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전 세계 인류는 지금 ‘희망과 단합, 예의, 과학 그리고 진실’을 갈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도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제 해리스 당선인은 흑인, 아시아계, 백인, 라틴계 그리고 원주민 등 모든 미국 여성들의 삶과 투쟁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당선을 ‘모든 그녀들’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이 연설을 보고 우리를 되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들도 가족을 위해, 국가를 위해, 역사를 위해, 정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총리도 나왔고, 여성 대통령도 나왔습니다. 저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많은 선배 여성들 덕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새겼습니다.

  해리스 당선인은 또 “제가 부통령직을 수행하는 첫 여성이지만 제가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오늘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소녀들은 우리나라가 가능성의 국가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극복해야 할 어려움, 고비들이 많겠지만 대한민국에서도 앞으로 여성 총리, 여성 대통령이 더 나올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와 언니들의 헌신 그리고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여성들의 노력 덕분에 가능할 일입니다. 저와 민주당 아니 모든 대한민국 여성 정치인들의 책임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저도 벽돌 한 장 더 보태겠습니다. 해리스 당선인에게 다시 한 번 연대의 박수를 보내며, 위대한 도전에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함께 합니다.

  ■ 박홍배 최고위원

  공무원, 교원도 국민입니다. 공무원, 교원도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온전하게 정치적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합니다. 입법 청원 23일 만인 지난 5일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에 제출된 공무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의 취지입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화 법안들은 196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3.15 부정 선거에서 공무원들을 관권선거에 동원해 선거부정을 저지르자 이후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관련 법률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1960년의 정치적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관련 법률들은 헌법에 비추어 공무원, 교원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고 시대에도 뒤떨어져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인 ILO도 한국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대다수 선진국들과 일본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현실과도 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건전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자리잡은 SNS의 ‘좋아요’도 공무원, 교원은 누를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교원과 달리 정치활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국립대 교수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직무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상임위 여야 의원님들의 올바른 판단을 당부 드립니다.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상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대통령령이 없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 지위를 갖고 있는 교장과 장학사까지 포함된 교원단체에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 등에 대한 교섭협의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당은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관계의 혼란, 교원 노사관계의 안정성 저해라는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귀담아들어 해당 법안의 논의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 박성민 최고위원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강제휴직 상태였던 20대 항공사 승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청년은 오랜 꿈이었던 승무원이 되고 나서 전세대출을 받아 마련한 원룸의 원리금을 코로나로 인해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심리적 압박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계 종사자들의 피해가 극심해짐과 동시에 경제적인 타격이 발생했습니다. 경제적인 타격은 심리적 위축과 불안을 발생시켰고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청년들의 마음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했습니다. 청년들의 정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심리적 안정망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20대 여성 자살자 수가 작년 상반기 대비 43% 급증했고 이는 여성의 실업급여 수급자 비중 증가와 연동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결국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의 취업난과 고용위기 확대 현상이 심리적 불안으로 이어져 안타까운 선택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결코 개인의 불행이나 개인의 아픔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명백히 우리 사회의 문제이자 정치의 책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청년들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의 마음 상태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지금,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과 관련해 전반적인 점검과 일시적 확대라는 적극적 조치까지도 고려해봐야 할 때입니다.

  미국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여성, 진보를 주요 키워드로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면면이 드러나고 있어 가슴 설레는 변화가 보여 지고 있습니다. 첫 여성 부통령으로 미국 사회에 견고하게 존재했던 유리천장을 당당하게 깨고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 낸 해리스 부통령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대 최초로 직업을 가진 첫 퍼스트레이디라는 사실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내조라는 이름 하에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기존의 영부인들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생활을 시작하더라도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지 않고 교수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고 지금까지처럼 소외계층에게 영어를 가르치겠다는 질 바이든 영부인의 포부는 당당함을 넘어 뜨거운 울림을 주기까지 합니다. 질 바이든 퍼스트레이디의 모습을 보며 여성은 사회가 규정하고 한계 짓는 역할을 넘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고유한 존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같은 의미를 당당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변치 않는 당당함을 보여줄 질 바이든 퍼스트레이디가 세상에 끼칠 선한 영향력을 기대하며 저 역시 젊은 청년, 여성에게 씌워지는 선입견에 갇히지 않고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여성들과 함께 연대하며 나아가겠다는 응원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2020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