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0월 27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특검을 주장하며 국회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제1야당이 국정감사 후 입법과 예산 심의를 앞두고 특검을 이유로 농성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뜬금없는 정쟁입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실체를 파악해가는 과정인데, 금융사기 사건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여권 실세 로비설 또한 근거가 없고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오직 국민의힘만 권력형 게이트라고 우기면서 억지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 전,현직 특수부 검사들의 커넥션과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수사를 방해하는 의도입니다. 더구나 국민의힘이 법무부장관 지휘 수사를 방해하려는 진짜 목적은 타락한 특수부 검사 커넥션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특검입니다. 더구나 국민의힘이 공수처보다 규모가 큰 최장 120일짜리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정쟁을 내년까지 연장하겠다는 정치공세용 특검입니다. 국민의힘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예산 심의를 앞두고 정쟁용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제1야당의 민생 포기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국회 개원부터 국정감사 그리고 예산심의를 앞두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야당의 고질병에 국민의 실망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이 깨닫기 바랍니다. 야당이 진정 근본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방법도 바꿔야 하지만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정쟁용 특검 요구를 철회하고 민생과 경제회복에 협력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야당의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민생 포기 정쟁에 맞서 코로나 위기극복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 예산과 입법 심의에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엽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와 주택의 자산 가치를 과세와 복지 행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 온 것은 사실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과세와 복지대상자 선정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의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오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하여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제2의 이태원 클럽사태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해마다 할로윈에는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이태원 등에 모여 축제를 즐겨왔기 때문입니다. 올해만은 예년과 같은 방식의 축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으로 전국이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극우단체의 광화문 집회는 코로나 재확산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할로윈이 코로나 재확산의 기폭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정부는 코로나 방역 안정화를 바탕으로 경기회복 대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대대적인 코리아세일페스타도 개최됩니다. 만약 코로나가 재확산되면 모든 경제회복대책이 물거품이 됩니다. 코로나 재확산은 경제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KDI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에만 코로나로 인해 83만 개의 일자리가 증발했다고 합니다. 또한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전망치에 따르면, 코로나 재확산으로 GDP 성장률에 0.5%포인트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됩니다. 성장률 0.5%포인트를 증가시키려면 50조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현재 유럽과 미국의 재확산 사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방심하면 우리도 언제든 이런 봉쇄 사태에 직면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께 할로윈 행사 자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면 행사가 아니라 창의적인 비대면 할로윈 행사를 준비해주길 바랍니다. 부득이 행사를 개최한다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클럽 등 밀폐·밀집·밀접의 3밀 환경은 피해주시고, 집단 모임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당국과 지자체에는 할로윈 데이 행사에 안이하게 대처하지 말고 창의적인 특단의 방역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3주간의 국정감사가 거의 마무리 되고 입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갖은 정치공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국가 행정 전반을 살펴 민생국감, 정책국감이 되도록 애써주신 의원님들과 국감에 겸허하게 임해주신 모든 피감기관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 중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들은 끝까지 정책위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조속하게 개선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입법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코로나19가 가져온 국난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챙기는 입법에 주력하겠습니다. 민생 과제 마무리를 위한 속도감 있는 입법, 더 역동적인 대한민국, 더 젊은 대한민국을 위해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정기국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입법적 뒷받침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로 가는 장치인 한국판 뉴딜, 하나의 예를 들면,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2050 탄소제로, 탄소 중립화를 위한 국회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적극적으로 주문한 2050 탄소제로 목표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개발 계획 입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공공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공공건축특별법 등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더 역동적이고 더 젊은 대한민국으로 가는 입법의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국민 곁에 살아 숨 쉬는 입법의 장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 공시지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마 국토연구원이 지난번 저희가 입법을 했었던 장기적인 공시지가 현실화와 관련된 로드맵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공시지가를 시가의 90%정도 까지 맞추자고 하는 긴 로드맵입니다. 그 과정에 조금씩의 공시지가와 시가를 맞추기 위한 노력이 진행될 수 있고, 그 사이에 재산세 변동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하는 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했다는 말씀들 드리고 이번 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문진석 원내부대표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으로 야당의 공수처 출범에 대한 시간 끌기, 발목잡기라는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비상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많아 헌법재판소의 위헌 입장을 보고 하자는 입장이었다고 하며 두 명의 위원을 추천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한 위원추천이 아니라 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출범을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로 추천한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야당 몫 추천위원 중 한 명은 박근혜 정부 당시 새누리당이 추천해서 세월호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특조위 무력화에 앞장섰다가 고발당한 인물입니다. 심지어 지난 24일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수처법 입법 과정에서 법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전혀 없었고, 독소조항도 여럿 있다.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문제제기 외에도 세부적인 문제가 많다”고 공개적으로 공수처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발목잡기 행동대장위원으로 추천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야당의 발목잡기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은 2018년 사회적 참사 특조위 구성 시한 한 달이 지난 뒤에야 조사위원을 추천해 지연시킨바 있고, 2019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도 특별법이 시행됐음에도 한국당 몫의 조사위원 추천을 수개월째 미루고 조사위원에 극우논객인 지만원 씨 추천을 검토한다는 등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의 추천을 미루며 법정 출범 시한이었던 7월 15일에서 이미 100일이 넘게 지연되고 있고 여당의 압박에 못이기는 척 하며 추천한 위원 중 한명은 대놓고 공수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야당 추천 몫으로 두 명이 있는 것은 공수처의 중립성을 위한 것이지 꼼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명분 없는 시간 끌기,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시대요구이자 국민의 명령입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기구로 공정한 수사와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부정하고 있는 인사 추천을 철회하지 않으면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즉시 서둘러야 합니다. 공수처 출범을 계속 지연시킨다면 국민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의힘 지도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 박성준 원내대변인

어제부로 일반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지난 20일간의 대장정을 마친 민주당 의원님들께 그간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는 한해 국정을 돌아보는 중요한 자리고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립니다.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을 통해 민주주의에서 국정감사가 갖는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줬습니다.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국민의힘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21대 첫 국정감사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국정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되짚어보길 바랍니다. 국감은 정책이 우선이지 정쟁이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국감 시작부터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람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국감을 정쟁화 시켰습니다. 반면 생산적인 토론과 건설적인 대안제시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감은 철저히 사실에 근거를 두고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최소한의 사실관계 조차 확인하지 않고 정부여당 인사가 포함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공개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실종 어업지도원 피격 사건을 놓고도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고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카더라 식의 의혹 제기는 이제 국정감사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여전히 국정감사에서 예의와 품격은 없고 막말과 고성이 난무했습니다. 국회의원 스스로 문제점을 자성하고 예의와 품격을 갖출 수 있도록 성찰해야 합니다.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고 입법과 예산의 시간이 도래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계류된 법안이 4,2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 공정경제 3법, 이해충돌 방지법,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관계법 등 각종 민생 입법 과제가 산적합니다.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서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주도적으로 입법처리에 나서야합니다. 아울러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일자리와 기업을 지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될 내년도 예산안의 순조로운 심사와 처리에도 만전을 다해야합니다. 국민의힘도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민생만을 생각해서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국가경제 회복에 이바지하길 바랍니다.

2020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