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대표, 택배노동자 근로실태 점검 및 보호대책 현장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0월 27일(화) 오전 7시 30분

□ 장소 : 한진택배 마포택배센터

■ 이낙연 당대표

박석운 대표님, 김태완 대표님. 자주 봬서 반가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일로 장소만 바꿔가면서 계속 뵙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손명수 차관, 임서정 차관도 마찬가지로 자주 봬서 반가운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때도 우리가 대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뒤로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이번 달에도 과로사가 이어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불행 중에 다행으로 업계가 자발적인 개선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진택배도 ‘새달부터 분류작업에 천명을 투입하겠다, 심야배송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정도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보완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택배노동의 현실이 몇 가지의 대책으로 해소될 수 있을 만큼 녹록치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당 노동시간이 71.3시간, 과로사 인정 기준을 넘는 노동을 하고 계시고 산재율이 평균의 4.5배입니다. 비참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자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대표님 브리핑을 듣는데, 그것을 가벼이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진에서 누가 안 오셨습니까? 택배노동자들이 많이 겪고 계신 질환이 심혈관계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심혈관계 질환은 왜 생길까요, 다 아는 것이지만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과로, 스트레스, 그리고 식사일 것입니다. 식사도 인스턴트식품, 또는 빠른 식사가 심혈관계 계통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 요인이 한꺼번에 개선되어야만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검진에 심혈관계 항목을 추가한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들은 설명 가운데 제일 꽂히는 대목이 그 대목이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CJ에서 뵈었을 때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이야기를 했었고 그 내용은 거의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를 살리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다른 관련법과 어차피 병합심의가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그 법안을 제안하신 분들의 당초의 취지를 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훨씬 더 실효성 있는 말씀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오다가 우리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택배 노동자가 매우 열악한 처지에 내몰리고 계시지만 대리운전 노동자들, 설마 저런 일이 있을까 싶을 만큼 말이 안 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그나마 모여서 일하시고 전속되어 계셔서 문제가 포착되기도 쉽고 집단적으로 표출되기도 쉽고 대응할 수도 있는데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그러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택배노동자 못지않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