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0월 26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두 분을 곧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정된 것으로 보도된 한 분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습니다. 야당에 두 분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천위가 구성되는 대로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올해 국정감사가 오늘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이번 국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감기관 출석을 최소화하고 일정도 단축하며 진행했습니다. 의원님들과 보좌진, 당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부 부처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입법과 예산심의에 돌입합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매우 긴요한 국면입니다. 개혁입법, 민생입법, 미래입법에서 국민이 체감하실 성과를 내주시고 예산안도 최선을 다해 심의·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0 더혁신위원회”가 출범합니다. 더혁신위원회는 스마트 100년 정당, 유능한 100년 민주당을 향해 노력할 것입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이 이끄실 더혁신위원회의 활동에 큰 기대를 표시합니다.

내일은 “미래주거추진단”이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이 추진단에 청년과 여성을 보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서 일주일쯤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청년과 여성을 보강하겠다는 것은 주거 수요의 변화와 다양화를 중시하겠다는 뜻입니다. 발족은 연기했지만 내일은 진선미 단장께서 추진단의 활동계획과 방향 등을 언론에 설명해 드리도록 부탁드렸습니다.

8.29 전당대회 이후 우리당은 최고위원님들이 책임을 맡으신 TF 등 과거에 없던 활동 기구들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의 기동성을 높여 현안과 미래준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각 TF 등은 활발히 활동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활동 내용은 저나 최고위원회의가 수시로 보고받도록 관례화 하겠습니다.

어제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내 삶과 우리 지역, 대한민국에 어떤 변화를 줄지 정부 여당이 국민의 손에 잡히게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당은 곧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을 돌며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전사후의 준비를 잘 갖춰주기 바랍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이 야당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한 마지막 날입니다. 다행히 국민의힘이 주말 사이에 두 사람의 추천위원을 내정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야당의 의도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지만, 미리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의 공당다운 책임 있는 태도를 기대합니다. 추천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잃어버린 100일의 법정 공백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만약, 야당이 또다시 시간 끌기를 하는 등 꼼수와 정략으로 나온다면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어제 민주당과 정부는 K-뉴딜을 위한 추진전략을 점검했습니다. K-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우선 31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탄소중립 목표 설정, 에너지 전환과 신산업 정책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방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에 있어 추진주체와 재원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구산업과 기술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현안에 대한 세심한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아울러 K-뉴딜이 더 많은 민간과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국민추진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K-뉴딜의 본격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K-뉴딜의 본격 추진을 위한 초석을 놓고, 미래전환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어제 선정된 입법과제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입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내실 있게 제대로 편성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정순 의원이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정정순 의원은 당의 결정과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그동안 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이유로 검찰 조사를 미뤄왔습니다.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는 만큼, 검찰에 하루속히 자진 출두해 혐의에 대해 투명하게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 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세계 역사에 기록될 반도체 성공 신화를 창조한 혁신기업가의 타계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故 이건희 회장은 도전과 혁신, 인재경영으로 삼성을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국내 1등이 세계 1위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국민적 자부심과 글로벌 DNA를 심어 주었습니다. 1993년 프랑크프루트에서 신경영을 선언하며 삼성을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한 故 이건희 회장의 기업가 정신이 거둔 업적입니다. 故 이건희 회장이 평생 실천하려고 했던 혁신과 기업가 정신은 후대 기업인의 귀감은 물론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고인의 공로를 기리며 추모의 마음을 유가족과 삼성그룹 임직원께 전합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공수처법 시행일인 7월 15일부터 100일이 지난, 지난 주말에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두 사람을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에는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국민의 명령인 공수처장 임명이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추천을 두고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정상 활동을 막아서 비판을 받았던 이헌 변호사는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추천위 안에서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의 위헌 주장이나 공수처 출범의 지연·방해 행위는 후보 추천위의 일이 아닙니다. 법률상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공수처법 제 6조 1항 및 7항에 규정된 대로 처장 후보자의 추천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지 않으며, 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산됩니다. 오랜 경력의 법률가들인 만큼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추천위 활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천위는 조속히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안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마무리 돼야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우려대로 또다시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행위가 재발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단호한 결단을 내릴 것입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지난 10월 6일부터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청원과 4.16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청원 등 2건의 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원 요건인 한 달간 10만 명의 동의 요건에 각각 46%, 4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청원에 앞장서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많은 국민들의 청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청원의 요지는 올해 말 만료되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조 수습과 진상규명 등 사후 조치에 대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민주당의 사회적 참사 TF에서 추진 중인 법 개정과 대부분 내용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자세로 국회는 입법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더디기만 합니다. 어이없게도 아직도 피해자에 대한 조롱과 모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사회적 참사를 정쟁의 소재로 만들어 책임 소재를 흐리게 하거나 해결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에 단호히 대응해야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에는 소멸시효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존중하는 자세이자 이러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할 국가의 책무입니다. 정부는 세월호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우리 사회가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인식과 시스템을 혁신하는 계기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국민 기업이자 국가산업체인 포스코가 경영진의 모럴헤저드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했습니다. 고통분담이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통분담은 오로지 노동자들만의 몫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동결하고는 경영진은 오히려 돈 잔치를 벌였습니다. 포스코 최종우 회장의 올 상반기 급여는 전년 동기 대비 49% 늘어난 12억 천만 원이었습니다. 정윤하 사장은 전년 대비 120% 상승한 10억 원을 챙기는 등 부사장급 이상 임원들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100%이상의 급여를 더 받아갔습니다. 심지어 포스코는 작년 3조 8천억의 영업이익을 내고서도 작년에 지급했어야 할 협력업체 대금 천억 원 가량을 연체했다가 올 6월에야 뒤늦게 갚는 등 전형적인 대기업의 갑질 횡포를 부렸습니다.

이러한 경영진의 모럴헤저드 속에서 노동자는 더욱 소외되고 지난 3년간 크고 작은 산재사고만 해도 70여건에 이르고 이중 8명은 일하다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포스코의 진정한 소유주는 우리 국민입니다. 세계 최고 철강기술과 국가기간산업으로써 더 이상 포스코의 모럴헤저드를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11.48%로써 포스코의 대주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어있으나 실제로 행사된 적은 없습니다. 이제라도 포스코가 혁신하는 모습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통해서라도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아야할 때입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천거했습니다.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거의 11개월만이고 법상 공수처 출범시한 석 달을 훌쩍 넘기고서야 이뤄진 일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하기도 멋쩍은 상황입니다. 처음 잘못을 하면 조금은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있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거듭 잘못을 하면 상습적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인내가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공수처장 추천권, 비토권은 현대판 금인칙서입니다. 역사적 무게감을 갖는 권한입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권한을 훼방이나 화풀이 수단으로 삼지말기를 바랍니다. 추천 권한을 필리버스터로 악용하는 어리석음을 발휘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공수처는 반드시 올해 안에 반드시 출범시켜야합니다.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다수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또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어쩔 수없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해서라도 올해 안에 결단코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인내를 또다시 시험할 생각이라면 하루빨리 그 미몽에서 깨어나기 바랍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한 인내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수일간지 회장과의 회동이나 거침없는 평소 언행 등을 더해 이번 국감은 윤석열의 태도나 정치적 행보, 발언을 통해 보수언론이 정치인 윤석열의 모습을 각인시키고 증폭시킨 계기를 만든 듯합니다. 검찰총장의 역할보다 정치에 더 뜻이 있다면 본인이나 검찰을 위해서도 결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때 ‘황나땡’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황교안 나오면 땡큐’라는 뜻입니다. 보수 세력 내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마지막 국무총리와 대통령권한대행을 역임했던 황교안 전 대표의 대망론이 일어났습니다. 인지도가 높은데다 꼿꼿하고 말쑥한 이미지가 어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책임자라는 낙인이 황교안이라는 인물의 모든 장점을 덮고도 남았습니다. 게다가 정치의 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치신인이기 때문에 불안과 회의의 시선을 거두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총선결과로 ‘황나땡’은 틀리지 않았음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보수 세력에서 이번에는 황교안 대망론의 새로운 버전으로 윤석열 대망론이 일고 있나 봅니다. 대망이든 소망이든 그거야 생각하는 이들의 자유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마친 후 사회봉사를 하든 정치를 하든 윤 총장의 자유입니다. 계획의 반대편에 서서 막고자했던 사람은 과거를 상징하지 미래를 상징하지 못합니다. 상명하복의 문화에 익숙한 이들이 군사정권 하가 아닌 이상 정치의 공간에 잘 적응하고 리더십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지만 만일 그런 상황이 온다면 ‘윤나땡’이라 말하겠습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혁신을 혁신하라, 어제 삼성 이건희 회장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고인의 공과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고인의 기술에 대한 집착만큼은 모두가 나눠야 합니다. 기술만이 한계를 돌파한다는 고인의 말씀에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남은 사람들의 책임도 큽니다. 먼저 우리 정치의 책임은 분명합니다. 여야가 함께 K-뉴딜 정책의 성공으로 삼성 반도체, LG 배터리, 현대 자동차 등을 이을 기술 기업을 키워내야 합니다. 가능성을 지닌 중소·벤처기업이 제2의 삼성, LG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기술이 답이고, 길입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을 독려하고, 기술을 보호해야 합니다.

공정경제 3법은 중소·벤처기업들의 혁신 의지를 다지게 하는 기업 경쟁력 강화 3법입니다. 다만 이들조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중소·벤처 생태계 자체를 말려버리는 제초제가 될 것이라며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대기업보다 내부 방어시스템이 훨씬 취약한 상황에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 탈취를 노릴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벤처 생태계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일부 오너와 총수 일가를 비롯한 대주주의 전횡을 잡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더 엄하게 만들면 됩니다. 대주주의 지위를 악용해 위법을 저지른 기업에 한해 감사위원 분리 선임 3% 룰을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에 대한 처벌은 사후에 강하게 하는 것이 법의 이유고, 피해 가능성은 사전에 완벽하게 막는 것이 법의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초일류, 극일, 초격차, 그리고 기적이라는 우리나라 산업화의 다른 이름은 기술 선진화였습니다. 자원도, 자본도 없던 우리가 굴지의 산업 강국들을 따라잡았던 이유는 오직 기술과 사람입니다. 사람은 빠져나가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빠져나간 기술은 되찾을 수도,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애써 키워 온 기술 경쟁력을 혹시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기업들의 걱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술을 목숨처럼 지켜온 중소·벤처기업들의 비명마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술을 국력이라 믿어온 그들의 신념을 지켜줄 길을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 박홍배 최고위원

올해 2월 현재 대리운전 시장의 규모는 약 2.8조 원, 대리운전 노동자 수는 16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리운전노동자는 코로나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열악한 근로조건과 감정노동을 견디며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필수 노동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리운전노동자들을 만난 저희는 한 분 한 분의 사연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늘 산재에 노출되어 있지만 전속성 문제로 인해 16만 명이 넘는 대리운전노동자들 중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는 단 3명에 불과합니다. 2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심야노동을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의 건강 실태는 제대로 조사된 적조차 없습니다.

대리운전노동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렌터카 공제조합이 제3자 운전 금지 계약 조항을 근거로 대리운전노동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자차든 렌터카든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렌터카 계약에서도 이런 상황을 반영해야 합니다. 렌터카 공제조합은 약자인 대리운전노동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즉시 중단하고 불합리한 약관도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리운전노동자들은 복수의 업체에 등록하는 경우 보험을 업체마다 중복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장 범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 대리운전 보험을 20년째 이중, 삼중으로 들고 있는 모순도 이제는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이어 SK텔레콤, 쏘카까지 대리운전 시장 진출을 선언함으로써 시장은 곧 플랫폼 위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기술의 노동 착취 비판을 피하려면 업체 스스로 높은 수수료율 개선 등 노동자들과의 공생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부처와 금융 감독당국은 대리운전 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대리운전 보험 중복 가입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이은 택배노동자 과로사만큼 심각할지 모를 대리운전노동자들의 건강 실태 조사와 안전보건 강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당은 대리운전노동자들이 하루빨리 전속성과 관계없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고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성민 최고위원

빚 때문에 신음하는 청년들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 20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마통, 카드론은 기본입니다. 올 상반기 20대의 마이너스 통장과 마이너스 카드 대출 잔액이 2조 원이 넘었습니다. 제2금융권의 마이너스통장 개설 비율을 살펴보면 잔액 자체는 16.5% 감소하였으나 유독 20대에서만 20.2%로 증가했습니다. 청년들의 삶 속 저소득, 고비용, 저신용의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빈곤 문제는 청년들만이 오롯하게 책임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학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생활비, 주거비를 감당하기 위해 계속해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청년들은 놓여 있습니다. 결국 사회구조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위기 상황 속 특히 청년들의 빈곤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속에 포함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내몰려있는 청년들부터 더욱 꼼꼼히 챙겨야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청년 부채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갈 때입니다.

몇 년 전, 청년들이 모여 소액 출자로 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채권추심이 없고 이자도 자율적으로 받는 시스템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소액대출을 진행하며 청년들을 채무 악순환의 고리로부터 끊어내고 문제 해결에 기여해온 이른바 '청년연대은행 토닥'은 벌써 몇 년째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민간단체들과 지자체에서 청년들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해왔습니다. 이들을 만나고 대화하며 정부와 국회가 채워야 했으나 채우지 못했던 공백을 찾아 더 늦기 전에 채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빚에 신음하고 주저앉는 청년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청년 TF부터 청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화하며 고민할 의제 중 반드시 청년 부채 문제를 포함시켜 효과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겠습니다. 당내 의원님들께 청년 부채 문제 해결 대책과 금융 교육 및 상담 확대를 위한 고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