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0월 25일(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306호

■ 이낙연 당대표

코로나 19는 우리에게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주었습니다. 경제. 사회적 위축이라는 위기를 주었지만, 예전에 없었던 정도의 높은 국제적 신뢰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위기는 빨리 극복하고 기회는 빨리 살려가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 극복의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대량 생산해서 우리가 코로나 청정국으로 가는 것이 재난 대응의 끝자락일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재난으로부터의 회복, 새로운 미래의 진입에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그 연결 부위에 있는 것이 한국판 뉴딜입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대로입니다만, 단지 우리가 해야될 숙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판 뉴딜이 국민에게 어떻게 가깝게 받아들여지게 할 것인가이고, 국민의 참여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테이블에 놓여있는 회의 자료 제목이 입니다. 이런 제목을 단 것은 ‘한국판 뉴딜이 국민 개개인의 삶과 지역의 미래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하는 어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뉴딜을 재해석하고, 국민에게 가깝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과제입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입법과 예산의 확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내일 국정감사가 끝나면 입법과 예산으로 국회 활동이 전환됩니다만 한국판 뉴딜을 위한 입법과제의 이행, 예산의 확보는 매우 중요도가 높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차질 없게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에 새로 추가된 지역균형 뉴딜이 차질없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런 위기가 지역 간의 격차를 키우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오히려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방들은 이것을 국비확보의 기회로 활용하려 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국비 나눠주기가 된다면 효과는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균형 뉴딜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도 필요합니다. 오늘 그러한 몇 가지 문제의식에서 효율적인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15년 전, 2005년 골드만삭스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보고서를 발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이 2025년에 세계 9위 경제국, 1인당 국민소득 세계 3위 국가로 올라설 것으로 예측했었습니다. 잠깐 화제가 되었다 잊혀졌지만, 1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골드만삭스의 전망대로 성큼성큼 전진해 왔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세계대유행은 대한민국의 역량과 성과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잘 체감하지 못했지만, K방역의 성공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제, 보건, 문화, 사회안전망, 민주주의 등 각 방면에서 선진국을 향해 눈부신 성과를 축적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올해 OECD가 처음으로 시행한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종합 1위에 올랐고, 2019년 블룸버그 혁신지수 평가에서는 세계 1위 국가를 인정 받았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과에 대한 자부심만큼, 이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K방역, K팝, K바이오에 이어서 세계의 디지털 중심지, 탄소 중립 향한 그린 혁신에서도 세계를 선도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K뉴딜이 있습니다. 2025년까지 추진할 K뉴딜은 당면한 코로나 위기 뿐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한 국가대전환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K뉴딜을 추진하는 데서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것은 ‘잘 될까?’ 하는 의구심과 과거의 사고와 방식으로 접근하는 관성적 태도입니다. 국가대전환 사업인 뉴딜을 뉴딜답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담한 발상의 전환과 창의적 해법 필요합니다. 더 과감하고 더 창의적으로 K뉴딜 사업에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워크숍은 K뉴딜 청사진을 종합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7월 14일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하고 벌써 100여 일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전환할 준비 해왔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지 역 균형 뉴딜 추진전략도 차근차근 마련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재유행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고용, 사회안전망 촘촘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점 확인했습니다.

미래전환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 필요합니다. 당정청은 물론 정부와 산업계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논의 해야될 과제도 많습니다. 디지털,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을 위한 설계도를 완성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세워야 합니다. 오늘 당정청 뉴딜 워크숍에서는 K뉴딜 10대 대표사업과 입법 등 분야별 추진전략과 입법과제도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K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환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역사입니다. K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국민께서 K뉴딜이 무엇인지, K뉴딜로 인해 생활이 어떻게 변화할지 알지 못하십니다. K뉴딜의 미래상이 국민의 손에 잡힐 수 있도록 확실한 브랜드화와 창의적 홍보 방안을 당정청이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내일 국정감사가 끝나면 법안과 예산 심사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당은 K뉴딜의 성공을 위한 입법과 예산을 정기국회에서 완료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