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0월 22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어제 라임사건 김봉현 씨의 입장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김봉현 씨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의 타락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금품수수와 향응, 영장발부 기각 청탁, 검사 술 향응 접대, 도주 당시 검찰 관계자의 권유와 조력 등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충격을 받을 만한 행위다. 특히 변호사가 술 접대에 참석한 검사의 라임사건 수사팀 합류를 예측했고 실현된 것은 전·현직 특수부 검사들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하게 형성돼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입장문에서 밝힌 김봉현 씨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일부 특수부 검사들의 부패와 비리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들만의 권력을 구축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부 타락한 특수부 검사들의 부패와 사익추구행위를 엄벌해야 한다.

일부 정치검사의 표적 수사, 짜맞추기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거의 정치공작 수준이다. ‘강기정 전 수석을 잡아주면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보석으로 풀어주겠다. 야당 정치인관련 청탁사실에 관해서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반면 여당 정치인들은 라임펀드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5년이 넘은 사건인데 지금 현재까지도 6개월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다.’ 역시 이러한 김봉현 씨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일부 검사의 수사가 여당을 표적 삼아 정치 공작 차원에서 기획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또한 일부 정치검사의 공작수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검찰은 개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무소불위의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검경수사권조정 등의 개혁조치를 단행했지만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견제를 위한 제도개혁은 더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 공수처 출범은 진짜 검찰개혁의 출발이다. 공수처는 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사기관이다. 공수처 출범은 정치검찰, 부패 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검찰을 개혁하는 출발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26일까지 공수처 추천위원 추천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진정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26일 이후 법 개정에 착수해 최대한 빨리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린다.

어제도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이 아전인수식 주장을 쏟아냈다. 심지어 “대통령의 법적 책임이 있다면 퇴임 이후라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월성1호기 폐쇄를 둘러싼 무책임하고 소모적인 정쟁은 중단해야 한다. 1983년에 준공한 월성1호기의 수명은 30년으로, 원래는 2012년까지만 가동하는 것이었다. 2009년에 수명연장을 신청한 이후로 월성1호기의 안전성, 경제성에 관한 논란은 계속 됐다. 수명연장 결정 후에는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소송으로 이어졌고 서울행정법원은 ‘수명연장을 위한 안전성 평가 등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는 사유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기도 했다. 또한, 월성1호기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8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내기도 했다. 애초에 야당이 정부의 정책 결정을 이념 공세로 몰아 국론을 분열하고 경제성만을 따로 떼어내어 감사 요구를 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원전 가동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 원전 사고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다. 그런데도 야당은 지역주민과 국민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만에 하나라도 노후 원전의 사고로 상상하기도 힘든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진지하게 국민의힘에 물어보고 싶다.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해서 결정한 정책결정을 오로지 정략에 의한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위는 옳지 않다. 중단하시기 바란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 바이오기업들도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힘쓰고 있고 일정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민주당과 정부는 기초연구부터 임상시험, 치료제와 백신의 상용화까지 모든 단계를 총력 지원할 것이다. 올해는 추경으로 관련 예산 940억을 반영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감염병 연구개발 예산이 총 1,700억 원 규모이고, 그 중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예산이 1,300억 원 규모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있는지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의견도 듣겠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대한민국이 코로나 청정국가가 되면 경제회복에서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을 가지고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부는 기업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21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늘과 내일, 다음 주 월요일쯤이면 물론 운영위나 여가위 등을 남겨두겠지만 대게는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간다. 21대 국회 들어 첫 국정감사다. 우리 모두가 좋은 성적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20대와 별로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 진행되고 있어 안타깝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예산과 입법국회의 장이 열리게 된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경제 3법,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이해충돌방지법. 택배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시금석이 될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민생경제 전반에 있어 중요한 입법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리에게 필수과제들인 만큼 꼼꼼히 준비해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

벌써 택배노동자 11명이 유명을 달리하셨다. 여러 가지 영향도 있겠지만 당일배송과 분류작업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악용 등 택배업계의 고질적이고도 구조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특수고용직이라 해도 산업안전 차원에서 적정 노동 시간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것들이 계약에 반영되어야 실제 일하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될 수 있다. 이제 임시방편의 대처가 아닌 제도 개선과 입법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코로나19 시대에 언택트 시대가 가능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필수노동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분들과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겠다. 방역 및 의료종사자, 돌봄 노동자, 택배노동자들을 비롯한 배달업 종사자 등 이들이 피할 수 없는 대면 노동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일상이 그래도 유지될 수 있었다. 이분들을 위한 처우와 업무환경 개선에 관한 논의를 국회에서 이어가도록 하겠다.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등 관련 상임위를 통해 긴급하고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임하겠다. 법안의 내용은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 돌봄 관련법, 가사근로자 관련 법 등 개정법과 제정법이 어우러져 있다. 모두 다 현장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하겠다. 필수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2차 확진자의 폭발적 상승으로 다시 재봉쇄 조치에 들어간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오히려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 덕분이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다만 방역당국에 한 가지 부탁드린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연·예술업계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대화도, 음식물도 섭취하지 않는 공연장은 사실 식당이나 출퇴근 지하철보다 안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연장에 취해진 거리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다 세밀한 검토로 이런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한다.

■ 조승래 선임부대표

최근 글로벌 사업자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국내 콘텐츠 개발사, 스타트업 업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된 앱 마켓 내부 결제 의무화 정책을 나머지 모든 모바일 콘텐츠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결제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는 것 때문이다. 이는 고스란히 콘텐츠 가격 상승과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금도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앱 심사의 지연, 앱의 고의 삭제, 다른 앱 마켓 입점 방해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이른바 갑질 행위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인앱결제 강제화는 이런 불공정 행위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 마켓 시장을 90% 가까이 점유하고 있어 국내 콘텐츠 개발사는 아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 이럴 때 국회가 나서야 한다. 이미 관련 법안도 여야 가릴 것 없이 5건이나 발의돼있다. 과방위의 여야 간사는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이례적으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까지 했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합의를 깨고 심사를 하지 못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입법을 통해 갑질 행위를 막지는 못할망정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국민의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국내 개발사와 스타트업은 위기의 생태계를 걱정하며 오늘도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국민의 힘에 촉구한다. 글로벌 사업자의 갑질 행위를 막을 입법에 지금이라도 나서주시라. 합의대로 국정감사 기간 내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주시라. 글로벌 사업자의 횡포로부터 국내 콘텐츠산업과 앱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라.

■ 홍성국 부대표

코로나19로 지난 7개월 동안 8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어제 한국개발원이 ‘코로나19 고용충격의 양상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가 본격화된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83만 개의 일자리가 오직 코로나19만의 영향으로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가 일자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려주는 연구결과이다. 따라서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지상과제라는 것을 새삼 알려주고 있다. 지금은 고용 유지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야당은 오직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일자리창출이나 경제회생 문제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

최근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투자한 투자가들의 명단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명단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투자가들에게 연 3%의 수익률을 제시했다. 과연 3%의 수익률 때문에 대기업이나 정관계 인사들이 위법을 저질렀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또한 투자자 공개는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고 투자자들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일 뿐이다. 선의의 투자가들은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투자자 명단을 분석,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한 행위는 국민의힘이 강조하는 건전한 자본시장, 시장경제의 발전과도 전혀 맞지 않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로 정쟁을 즉각 멈추고 코로나19로 사라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 진실 규명과 범죄자 처벌은 수사기관이 할 일이다. 검찰에 촉구한다. 라임․옵티머스와 같은 일련의 금융 사기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금융당국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정책 보완을 서둘러주시기를 촉구한다.

■ 이원택 부대표

월성1호기 폐쇄 등 에너지 전환은 국민의 명령이다. 월성1호기 폐쇄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성, 지역 수용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다. 또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단지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만을 판단한 이번 감사원 감사를 두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3,700억 원이 날아갔고 위법 부당한 폐쇄의 단초가 됐다’며, ‘퇴임 후에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망발을 했다. 또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며 조기 폐쇄도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아전인수와 견강부회의 극치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잘 알다시피 월성1호기 폐쇄가 최종 결정된 것은 2018년 6월 15일이다. 그러나 2017년 12월 말 1년여 동안 총 43회에 걸친 워킹그룹 등의 검토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제8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 이미 월성1호기는 조기 폐쇄 전까지 수급 기여가 불확실하다고 판단되어 확정 설비용량에서 제외됐다. 또 2018년 상반기 잦은 고장과 삼중수소 분출 등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 경제성 등 계속 가동 상태에 대한 종합타당성 평가를 통해 폐쇄 시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미 계획이 세워져있었다. 즉 월성1호기 폐쇄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처럼 대통령 말 한마디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따라 결정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도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보수 야당도 견강부회식 정치공세는 그만두시고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에 동참해 주시기를 촉구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촉구한다.

■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정책국감을 이끌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국감 우수사례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우리당 의원들은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로 국감장을 혼탁하게 하는 야당에 맞서 민생과 정책국감을 위해 질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늘은 교통안전과 관련한 우리당 의원님들의 정책 질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2년간 공유 전동 킥보드 보급이 200배 넘게 급증했고 사고도 계속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은 미비하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국토위 국감에서 전동 킥보드의 주정차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문진석 의원은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 그 밖에도 강득구 의원은 국립대 교원들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재호 의원은 어린이집 중 40%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도 지정되지 않은 문제를 밝혀냈다. 서영교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주로 하굣길에서 많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어린이 보행안전 지킴이 활동의 확대를 강조했다. 국민 안전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철학이다. 민주당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과 입법에 더욱 힘쓰겠다.

또 하나의 우수 국감 질의가 있어 소개해드린다. 사적 제280호인 한국은행 본관의 머릿돌에 적힌 ‘정초’ 글씨가 조선 침탈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가 쓴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어제 자문단 조사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의 조사는 지난 12일 우리당 전용기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진행됐다. 광복 75주년이 지나도록 우리나라 중앙은행에 일제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다니 참담하다. 문화재청의 검증이 끝난 만큼 조속히 정초석을 철거하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근 수출이 호전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다. 최근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 중국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서 국내 수출이 점차 개선되면서 9월 이후 일평균 수출이 지난해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중국, 미국, EU 등 국내 수출 비중의 약 50%를 차지하는 주요 무역국들에 대한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대중 수출은 9월 기준 전년대비 8.2%, 대미 수출은 23.2% 증가했다. 품목별로 수출 성과를 들여다보면 보다 고무적인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반도체 신산업 수출 호조와 함께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등의 성과도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반도체가 11.8%, 2차전지가 21.1% 증가했으며 특히 바이오가 79.3% 증가해 연내 100억 불 수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 가전제품 수출도 각각 23.2%, 30.1% 증가했다.

최근 수출동향에 대한 특이사항은 중소기업이 우리 수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의 9월 수출은 전년 대비 19.6% 증가하여 올해 최고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트렌드 변화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이 153% 대폭 증가되었다. 대외활동이 제한되면서 반사이익을 얻는 OTT 서비스를 중심으로 신한류 열풍이 불고 있고 최근 빌보드차트에서 1위를 기록한 BTS도 수출 증가에 크게 한몫을 하고 있다. 화장품, 의류 등 한류 연관 소비재도 온라인 수출의 78%를 차지해서 알찬 실적을 거두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K방역 제품이 전년대비 451%, 비대면 유망 품목이 31.6% 증가하면서 코로나19와 연관된 품목도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중소기업 수출은 721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3% 감소한 수준이지만 총 수출이 8.6%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 일선에서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인다. 국내 총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2018년도 17.4%에서 올해 3분기 기준 19.6%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수출 총력 지원 및 업종별 위기 극복을 위해서 실물경제 활력을 회복해야겠다. K방역 물품 등 신유망품목도 직접 육성하겠다.

2020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