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0월 21일(수) 오전 7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이른 시간에 국회까지 와주신 홍남기 부총리님과 장관님들께 감사드린다. 최근 경제성장률과 수출, 기업심리지수, 상장사 영업이익 등 일부 경제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일평균 수출은 작년 수준을 넘어 20억 달러대로 들어갔다. 신용등급과 해외조달금리, 환율도 안정적이다. 홍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러나 고용과 내수는 위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4분기에는 고용 회복과 소비 진작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드린다. 우선 3차와 4차 추경에 반영된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추진 등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모든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240일로 연장하기로 한 방침도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기를 바란다.

  내일부터 공연, 영화, 체육 분야에 대한 소비할인권 지원이 재개된다.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외식, 관광, 숙박 등 다른 부문에 대한 할인권 지급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전통시장 지원도 챙겨야한다. 그렇게 내수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

  경기 회복이 탄력을 받도록 재정 집행과 투자 활성화에도 노력해야 한다. 추진이 미진한 사업들을 집중 관리해 예산집행 실적을 최대한 높여주시기 바란다. 필요하면 당정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관련 현황을 살펴보겠다.

  우리는 아직 재난대응 단계에 머물러있다. 그러나 벌써 일부 분야는 재난 회복 국면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연내에 코로나 치료제가 사용된다면 내년에는 재난회복 단계에 본격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이번 재난도 지나갈 것이다. 재난이 지나간 자리에는 숱한 상처가 남을 것 같다. 특히 격차 심화라는 상처가 남을 것이 가장 우려된다. 그 징후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 지난 주말 제가 돌아보니 전통시장은 한산했지만 고급호텔식당은 만석이었다. 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더 준비해야겠다.

  ■ 김태년 원내대표

  코로나19 위기의 특징은 불확실성, 장기화,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동시 위축이다. 이러한 초유의 코로나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책 운영 기조가 필요하다. 첫째, 방역 최우선 정책이다. 최근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교훈 삼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 방역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기능을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특히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정부의 지원 강화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둘째, 경제 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해 재정 투입 대상의 명확성, 효과 극대화, 적시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밀한 재정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경제와 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그 중심에 한국판 뉴딜이 있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 기업의 참여와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서 투자, 고용, 소비의 경제성장 선순환 구조가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4분기 국정 핵심 과제는 내수, 수출 총력 지원을 통해 방역 속 경제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다. 무역 금융 확대, 비대면 수출 지원, 신속한 통관 지원을 통해 수출 회복 모멘텀이 살아나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해 주기를 당부한다. 코로나 세일 페스타 활용, 소비 쿠폰 지급 등 내수 소비 진작에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 또한 위기에 처한 기업과 가계가 버티고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동성 지원도 꼼꼼히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

  고용 사회안전망 확대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최근 택배 노동자의 계속된 과로사에서 보듯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정부의 현장 관리와 점검 강화를 주문한다.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미취업 청년 등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줄 것을 부탁한다.

  공정경제 기반 확립을 위해 기업 투명성과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켜 기업 경영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확립하겠다. 또한 혁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과 기업형 벤처캐피털 도입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당정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최대한의 정책 대응으로 방역 속 경제 회복을 선도하겠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과 내년 예산편성 심사에 집중하면서 K뉴딜과 소부장 시즌2 등 미래산업 전환을 위한 핵심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20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