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0월 20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위원장

  의원님 여러분, 정부에 오신 간부 여러분 반갑다. 점검회의는 제가 하지 않고 원내대표께서 하셔야 하는데 오늘은 몇 가지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특별히 참석하라고 해서 참석하게 됐다. 국난극복 본부에 바이오헬스 본부를 추가하기로 했다. 아시는 것처럼 바이오헬스 산업은 여러 산업 중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분야이다. 지난 10년 사이에 세계에서 시장이 10배 정도 컸고, 우리 경제계에서도 주식 시가총액 상위기업에 바이오헬스 기업들이 대거 포진하게 되는 엄청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분야를 잘 키우면 앞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살려나가는 그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윤후덕 본부장님과 바이오헬스 본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다.

  마스크의 안정적 수급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했던가 하는 것은 올 봄에 우리가 다 체험했다.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확보됨에 따라서 우리 방역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그런데 요즘 마스크 생산량은 올 봄에 비해서 5배 가까이 늘었고 제조업체도 1월에 137개였는데 10월 현재 578개로 늘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마스크 공급과잉, 재고누적 상태로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들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줄도산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자칫 마스크 수급에까지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우선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마스크 비축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또한 현재 50%로 제한돼있는 마스크 수출 규제를 조정하거나, ODA 사업으로 마스크를 개도국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문화예술계의 충격이 매우 크다. 4분기에는 소비 진작과 함께 문화예술계의 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겠다.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문화예술분야의 소비할인권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든가 또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공연장 좌석 배치를 고려한다던가 하는 것들이 개선 방안으로 속할 수 있겠다.

  이번 일요일에는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정부와 당이 함께 점검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우리 뉴딜 전체 사업비의 47%인 75조원이 지역균형뉴딜에 배정된다고 하는데 준비를 잘 해야겠다. 많이 준비해주기 바란다.

  ■ 김태년 집행위원장

  코로나 위기 시대에 방역과 경제 회복은 동전의 양면이다. 방역으로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경제 회복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방역과 경제의 두 방향에서 국난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오늘 점검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라는 변화된 상황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방역과 경제대책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자리이다.

  대표님 말씀이 있으셨지만 마스크는 진단키트와 함께 K방역을 뒷받침한 1등 공신이다. 그런데 안타깝게 마스크 업계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공급량 확대와 수출 규제 등이 아마 주원인인 것 같다. 재고도 많이 쌓여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는 마스크 공급과잉 해소와 안정적인 공급 유지를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할 것 같다. 정부․지자체 등의 비축 분 확대와 생산량의 50%만 허용하고 있는 수출 규제에 대한 완화 또 해외 인도적 지원의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 오늘 회의에서는 마스크 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마스크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두 과제를 풀 슬기로운 해법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문화공연예술 시장도 침체의 늪에 빠져있다. 집합금지명령으로 각종 공연들이 취소되고 무기한 연기되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공연예술계에도 조금씩은 활력이 돌아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1인당 8천 원씩 할인되는 공연분야 소비쿠폰을 다시 발행하기로 했다. 문화공연예술 활성화와 안전한 공연 관람을 모두 잡기위해서 공연장 내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에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오늘 회의에서 공연활성화와 방역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네 차례 추진된 민생 추경 중 미집행 된 예산도 연말까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주기 바란다.

2020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