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0월 20일(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공수처 설치는 성역화 된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민주당은 시국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계획한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야당에 제시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시한이 이제 일주일 남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 앞에서 추천위원을 곧 정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바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최대한 양보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려왔다. 26일이면 공수처의 법정출범시한인 7월 15일부터 100일을 넘기게 된다. 민주적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더는 공수처 설치를 지체할 수 없다. 야당이 끝내 협조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힘에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줄 것을 거듭,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올해 벌써 10분, 이번 달에만 3분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격무와 장시간 근로 때문에 과로사하는 노동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택배업계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이 현실을 따라잡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다. 택배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에 더 속도를 내겠다. 물류산업이 새로운 시대의 수요에 맞게 발전하기 위해서도 택배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한다. 지난 8일에 물류업계 노사와 함께 협약을 체결한 생활물류법의 처리를 앞당기겠다. 아울러 산재보험법을 개정해 택배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엄격히 제한하겠다. 정부는 택배노동자의 근로실태와 작업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택배운영기업들의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해주기 바란다.

  민주당은 혁신벤처기업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해왔던 비상장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과 기업형 벤처캐피탈 도입을 추진하겠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자금조달과 창업주의 경영권 안정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미국, 영국 등 창업과 벤처투자가 활발한 국가에서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복수의결권은 창업주에게 주식 1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해서 대규모 투자를 받더라도 창업주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창업주가 이사를 사임하거나 복수의결권을 상속․양도하면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하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겠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허용은 벤처투자를 확대하고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이다. 벤처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성장을 위한 투자자금과 기술경영 노하우를 지원받고 대기업은 벤처의 혁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협력관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대기업의 CVC 허용이 일감몰아주기나 편법승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장치를 입법과정에서 세밀하게 마련하겠다.

  민주당은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 공정경제 3법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만들고 복수의결권과 CVC 제도로 혁신벤처를 활성화해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 공정위, 법무부 등 관련부처는 물론이고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경제 활력의 시너지를 만들어내겠다.

  어제 시중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서울시장 차출설이 돌았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해프닝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정은경 청장의 서울시장 차출설은 전혀 검토한바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분을 뜬금없이 정치 한복판에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며 정치를 희화화화는 행태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언론의 자제를 부탁드린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종반을 향해 가고 있다. 여야 모두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이 주시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텐데, 국민의힘은 이제 일주일 남은 21대 국회 첫 국감을 민생의장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지난 9월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공동입법을 제안했다. 그리고 3일 뒤 정당대표 회동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4.15 총선 공약 및 정강정책 중에서 공통사안을 양당 정책위의장이 협의해서 처리하고 국회는 입법조사처를 비롯한 국회 사무처 실무팀을 구성해서 지원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40여건에 달하는 공동입법가능 법안은 여야 모두가 총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렸던 사안으로 민생에 방점이 찍힌 법안들이다. 그러나 한 달이 훌쩍 넘어가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진척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왜 이 법안들을 묵히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국감은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진행하고 국감 이후 바로 이어질 법안처리에 대해서도 기존에 합의된 대로 준비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직 4차 추경이 집행중이고 신청을 여전히 받고 있다.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와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3일까지, 장기미취업자 18~34세에 이르는 16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고용노동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의 완벽한 집행을 통해서 국민께서 코로나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

  특정언론 발로 시작된 종부세 감면 확대와 관련한 보도들이 있다. 당정은 전혀 검토한바 없고 계획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도 고령의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은 80%에 이르는 상황이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전달해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재산세와 관련한 부분은 결론을 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 전재수 선임부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공개사과와 징계를 요구한다. 어제 유상범 의원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소위 정부여당 인사가 포함된 옵티머스펀드 투자자 명단이라는 것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명단은 동명이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진표 의원의 경우 사전에 유상범 의원에게 본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경고까지 했지만 이름을 공개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정부여당 인사에 대한 ‘아니면 말고’식의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 자질을 의심케 하는 저급한 정치이다. 유상범 의원의 공개사과와 함께 국민의힘 차원의 재발방지와 징계를 강력히 요구한다.

  ■ 이성만 부대표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는 27일 폐로․오염수 대책 관련 각료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이 공식 결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9월 기준 123만 톤으로 불어난 오염수를 해양생태계에 방류하는 무책임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인데, 이는 절대 용납돼서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오염농도를 낮추는 재처리과정을 거쳐 방류한다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삼중수소를 포함한 수많은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결국 일본이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실행에 옮길 경우 동해를 포함한 인근 해역은 방사능 물질로 오염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조치는 일본 국민들도 반대하는 상황이다. 지난주 요미우리신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권자의 절반이 해양 방출에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일본어업협회도 지난 6월 해양방출반대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바있다. 스가 일본 총리는 자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출 강행을 당장 멈춰야한다. 이는 자국 내의 사고에 의한 오염이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 194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며 명백히 지구해양환경을 파괴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스가 총리는 지난 17일 일제침략전쟁의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또한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조건으로 강제징용기업 자산매각 금지를 내걸며 사실상 불참의사를 밝혔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나서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려고 하는 의도까지 보였다. 역사문제에 대처하는 일본의 태도와 원전오염수의 해양방출 움직임을 보며 과연 일본이 이웃국가와 미래지향적인 협력과 발전의 관계를 꾸려갈 의지가 있는 것인지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공론화 및 단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공조를 통해 역사문제와 오염수 방출문제 등 당면한 일본과의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한다. 두 문제 모두 전쟁범죄와 환경파괴라는 전 지구적이며 인류사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양국 간에 미래지향적 소통과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바이다.

  ■ 문정복 부대표

  지난 3월 추미애 법무장관은 대한항공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필요하면 수사를 하겠다고 했다. 여러 현안에 밀려 잊고 있는 대한항공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수사를 촉구하며 국세청 또한 리베이트를 통한 역탈세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월 9일 프랑스 법무부는 프랑스 항소법원과 프랑스 금융검찰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바탕으로 에어버스의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으며 에어버스가 기소유예를 받는 대신 벌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이 문건에는 에어버스가 대한항공을 포함하여 8개 기업과 어떠한 거래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과 벌금 부과가 명시돼있다. 국내 1위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것은 정상적인 이익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주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조성된 비자금이 불법적인 용도나 사적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프랑스 금융검찰청과 에어버스 간 체결된 CJIP를 단순 수사종결합의서라고 칭하며 위법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비자금으로 추정된 금액 일부에 대해서는 국내 관련인사들이 참여하는 기술연구소에 기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뇌물죄로 에어버스가 내야할 벌금은 프랑스에 약 2조 8000억 원, 미국에 약 2조 5천억 원, 영국은 1조 4천억 원에 달한다. 프랑스 법무부가 발표한 CJIP는 단순 수사종결합의서가 아니다. 법원의 승인으로 검찰이 기소유예시키고 징벌적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으로 국가 간 사법체계가 상이해 발생하는 수많은 형사절차와 분쟁을 벌금 폭탄으로 대신해 기업이 더 이상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리베이트로 형성된 자금은 약 18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있지만 받은 자는 없다고 한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건전한 시장경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해당 부처인 법무부와 국세청은 의혹 한 점 없이 해당사실을 파악해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법무부장관이 라임 의혹사건,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두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큰 만큼 어떠한 정치적 고려와 성역 없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관련 수사에서 범죄가 드러나면 여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라임 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비위와 공작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검찰을 권력화하고 정치화하려고 하는 행위도 엄히 단죄해야한다. 다시는 표적수사, 짜맞추기 수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기 바란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전형적인 금융사기 사건임이 밝혀지고 있다. 야당도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정치공세를 자제하고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며 민생에 집중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2020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