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0월 19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오늘은 약간 길어질 것 같다. 주거대책은 가장 중요한 당면 민생과제이다. 저는 희망, 안심, 책임의 3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집을 처음으로 또는 새로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는 안심을 드리고, 집으로 큰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우자는 것이다.

주거수요는 과거보다 수준이 높아지고 내용이 다양해졌다. 생애 첫 주택도 살만한 좋은 집을 원한다. 주택 보유자도 예전 집보다 더 나은 집, 가족 변화에 부응할 집을 갖고자 한다. 일과 삶의 조화,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직장과 가까운 집을 찾는다.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고급화되고 다양해진 수요를 종래의 주택보급률 개념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드리면서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들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 그런 정책을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하는 미래주거추진단을 구성하고, 단장에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모시기로 했다. 미래주거추진단은 주거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높이고 주택의 공공성을 확대하면서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덜어드리는 획기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당장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전월세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며 대응할 것이다. 이를 위한 현장점검부터 시작할 것이다.

추석 연휴에 저는 코로나 진단키트 생산업체를 방문한 바 있다. 어제 저는 임상 1상을 마친 상태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생산하면서 2상을 끝내고 조건부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는 기업을 찾았다. 이번 주 안에 치료제 제조기업 한 군데를 더 가겠다. 우리는 코로나 조기 진단과 광범한 진단에 성공했고 그래서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조기 치료와 광범한 치료를 준비하고 있다. 확실한 치료제를 대량생산한다면 우리는 세계 최초의 코로나 청정국이 될 수도 있다. 그 준비를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아직 우리는 재난 대응의 단계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재난 회복과 재난 이후도 준비해야 한다. 재난 회복의 준비는 민생 회복, 고용 회복, 교육 회복, 산업 회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진행해야 한다. 재난 이후의 준비도 여러 분야에서 이뤄져야 한다.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준비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이다. 그 중심은 한국판 뉴딜이다. 저는 한국판 뉴딜에 더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오래전부터 주목해왔다. 우리 기업들이 이미 성장하기 시작했고 코로나 위기에서 국제적 신뢰를 획득했으며 미국과 중국의 사정도 우리에게 약간의 여유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우리는 후회할 것이다. 이 기회를 살려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면 그것이 우리 경제의 미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한다. 그래서 우리당의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에 바이오헬스 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본부장에는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모시겠다. 이 본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지난주 발표된 9월 고용지표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고용불안의 실상을 아프게 드러냈다. 숙박, 음식, 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업에서 특히 20,30대 청년들의 취업자 감소 폭이 컸다. 취업자 감소는 무려 7개월 연속으로 계속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뒤에 소비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경제성장률, 수출, 상장사 영업이익 등 몇 가지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 경제적 주체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임한다면 고용이 최저점을 지나 회복세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효과가 일자리 회복으로까지 이어지도록 내수 부양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올해 예산의 철저한 집행과 3,4차 추경의 완전 집행이 필요하다. 우리당은 정부와 함께 예산의 철저한 집행을 점검하고 독려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코로나 조기 종식은 고용회복을 위해서도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실감한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이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이 검사 비위와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병행해서 우리는 공수처 설치와 가동을 서두르겠다. 우리가 야당에 다시 제시한 공수처장 후보추천 위원 추천 시한이 일주일 남았다. 야당은 서둘러 추천해 주시기를 바란다. 야당의 추천이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안 입법을 진행하도록 원내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 김태년 원내대표

금융 사기 사건 뒤에 감춰진 일부 검사 집단의 비위와 짜 맞추기, 표적수사 의혹은 충격 그 자체이다. 민주당은 여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 라임․옵티머스 수사 과정에서 범죄가 드러난 사람이라면 정관계, 금융계 등 누구든 가리지 말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라임․옵티머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비위와 공작수사 의혹도 철저히 수사해서 단죄해야 한다.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과 함께 수사 과정에서 자행된 일부 검사 집단의 수사 농단 의혹의 철저한 규명을 촉구한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반에 접어들고 있다. 야당의 무책임한 정쟁국감에 맞서 민주당은 민생국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첫 국감을 민생․개혁․국난극복을 위한 정책국감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필수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처우개선, 비대면 수업 개선방안,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 등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도 앞장서겠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대유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방역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다. 방역과 경제에서 모두 성공하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있다. 민주당은 남은 국감 동안 코로나 방역과 민생회복에 집중해 일하는 국감을 만들겠다.

일본 정부가 조만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한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여과를 하더라도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삼중수소를 제외하고도 2019년 말 기준으로 보관된 오염수 109만 톤 중 78만 톤이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정부는 자국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높아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어업협회는 해양 방출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자국민조차 설득 못한 채 방류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매우 염려스럽다. 일본이 지구 해양 환경을 파괴하는 환경 악당 국가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현황과 재처리 방법에 관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오염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조사단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관련국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공동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일본산 수입물 수입 검역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한다.

■ 김종민 최고위원

최근 검찰 개혁이 국민적 관심사인 가운데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 와중에 주목할 만한 사건이 한 방송에 보도됐다. 최근 2주 사이에 KBS 시사기획 창에서 지난 2014~15년 박근혜 정권 당시, 박근혜 정권을 비판한 정치인을 입법로비 사건으로 표적수사해서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을 비판하고 사실을 밝히고자 했던 정치인, 정유라 특혜를 거론하며 최순실의 존재를 폭로했던 정치인. 박정희 유신통치를 비판했던 정치인들이 그 대상이었다. 검찰은 특정 학교, 기업, 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법로비 자백을 강요하고 재판 거래까지 했다는 의혹이 이 방송의 초점이다.

만일 이 방송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검찰이 합작해서 무고한 정치인들의 생명을 끝장내고 피의 사실 공표로 고통을 준 심각한 사건이다. 입법을 위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정상적인 과정조차 입법로비라는 프레임으로 조작한 사건이다.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입법권에 대한 공격이며 헌정에 대한 유린 행위일 수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감찰, 조사 그리고 혐의가 확인된다면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여야 모두 입법권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입법권 침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세우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염태영 최고위원

지난 13일 소방청 국정감사장에 ‘혈관육종’이라는 희귀암에 걸려 시한부 판정을 받은 김영국 소방관이 출석했다. 이분은 지금도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계시다. 김영국 소방관은 국감장에서 자신이 얻은 병이 소방관 업무에 기인한 것임을 스스로가 입증해야 했다고 증언했다. 미국, 캐나다, 호주의 경우, 일정 기간 근무한 소방관이 암과 같은 병에 걸렸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질병의 업무 연관성을 인정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입증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한다. 다행히 김영국 소방관은 소방청의 공상 입증 지원 사업 덕분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국가 예산이 아닌 기업이나 개인이 낸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것이어서 올해처럼 기업 지원이 줄게 되면 이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은 그나마도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올해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특수 건강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 5만 명 중 66%가 건강 이상자이고 이들 가운데 7천여 명은 직업성 질환 관련자라고 한다. 한 번이라도 화재현장에서 유독한 가스를 마셔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유해하고 치명적인지를 곧바로 알게 된다. 지난 2014년 혈관 육종암으로 사망한 故 김범석 소방관에 대해 법원은 발병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며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대의학도 쉽게 찾지 못하는 희귀병의 발병 원인을 본인과 가족이 입증하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올해 4월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성과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모든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했다. 2017년 20대 국회에서 표창원 국회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에 대한 공상추정법’이 있다. 21대 국회는 국가가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에게 중증·희귀질환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추정하는 공상추정법을 조속히 입법할 것을 촉구한다. 김영국 소방관에게 의사가 남았다고 했던 1년의 시한부, 이제 남은 시간은 넉 달이라고 한다. 우리 국회가 김영국 소방관에게 응답해야 할 마지막 시간이다.

■ 노웅래 최고위원

42명, 지난해 학대로 인해서 숨진 우리 아이들의 숫자이다. 지난주에는 세상에 태어난 지 이제 겨우 16개월밖에 안된 여자아이가 온몸을 구타당해 숨졌다. 주위에서 아동학대로 3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 아이가 결국 맞아죽을 때까지 사실상 방치한 경찰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5월에는 프라이팬에 손등이 지져진 10살 여자아이가 지붕으로 탈출해서야 겨우 구조됐고 6월에는 계모가 9살 아이를 좁은 가방에 감금해 살해했다. 아동학대는 점점 더 늘어나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발생 이후에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112에 신고된 아동학대의 건수는 10,1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0여건 정도 늘어났고 검거된 건수도 지난해 대비 19.4% 증가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 이후에 아동학대가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현재 24건의 법률이 발의돼있다. 또한 아동학대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자녀 체벌금지 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넘어와 있다. 여야가 힘을 모아 이번 국회 내에 아동학대방지법을 통과시켜 학대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것을 고대한다.

우리 사회가 선진․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전염병 질병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완치 후 사회 복귀까지 살필 수 있어야 하겠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 환자는 10월 18일 기준으로 누적 확진율 1.0%인 25,199명, 격리 해제 23,312명, 사망 444명에 이르고 있다. 일일 발생건수도 91건으로 여전히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격리 해제된 2만 3천여 명의 확진 환자들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투병 끝에 돌아온 일상이 어떤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완치자들은 주변의 편견과 차별을 견뎌내는 일이 더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다니던 회사를 사퇴할 수밖에 없는 회사 내 분위기, 대인기피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도 다른 학부모들의 따가운 시선 등 코로나 확진자라는 낙인이 일상 복귀를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완치자의 일상 복귀를 돕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신동근 최고위원

공정경제 3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예상대로 재계가 공개적으로 반대에 나서고 있다. 재계가 본인들의 이해를 위해 자기주장을 펼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그 주장이 설득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재계가 상법개정안, 그중에서도 이른바 3% 룰이 심각하게 경영권을 위협한다며 문제 삼고 있다. 외국자본 특히 헤지펀드의 경영권 위협을 거론한다. 소버린, 엘리엇 등이 삼성이나 SK그룹의 계열사를 타깃으로 위협을 가했던 사례를 거론한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유발한다. 제가 과문해서인지, 헤지펀드 등 해외자본이 제 뜻대로 성공한 사례를 접하는 것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재계에 요구한다. 막연하게 공포감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3% 룰이 적용됐을 때 감사위원, 감사 선출이 대기업 총수나 대주주의 의도대로 안됐던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란다. 상법개정안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62년부터 이 룰이 적용돼왔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개정될 3% 룰대로 했을 때 재계 입장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 바란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 감사위의 원안 가결률은 99.4%라고 한다. 대기업 계열사의 내부거래를 스스로 통제하도록 설치하게 한 내부거래 위원회의 원안 가결률은 99.8%이다. 임원 추천위의 원안 가결률은 99.6%이다. 그동안 이사, 감사가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계에 요구한다. OECD 국가 중 이 정도로 원안 가결률을 자랑하는 국가가 있다면 그 사례를 제시하기 바란다. 사람이 평생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35% 정도 된다는 주장이 있다. 그 정도 확률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 때문에 사람이 아예 외부로 안 나가지 않는다. 재계가 확률이 거의 없을 일에도 막연한 공포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볼 일이다.

■ 양향자 최고위원

권력형 게이트란 대통령과 친인척, 또는 권력기관을 이용하여 정권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번 게이트는 위 둘 중에 어느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 의혹만 나오면 여권 인사 이름부터 갖다 붙이며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공당이라면 책임 있게 주장해야 한다. 철저하게 수사해 사실이 아니라면 갈등과 혼란 야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과도한 상상의 무리한 정쟁화,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까지 상상을 게이트로 둔갑시켜왔다. 하지만 게이트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최악이라는 20대 국회는 물론 정권교체 이후 지금까지도 국정을 혼란하게 하고 국민을 분열시킨 것만 도대체 몇 번째인가.

라임․옵티머스도 마찬가지다. 수천 명의 피해자가 가슴 치며 통곡하는 이 사태가 게이트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 이번에도 헛주장이라면 직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야당이 무리하게 주장하며 혼란을 야기하는 동안 2조 원 넘게 손실을 본 수천 명의 피해자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피해자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 이러한 야당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는 외면하고 정쟁으로만 몰고 간 그 책임은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번만큼은 결코 그냥 넘기면 안 된다.

야당 정치인과 검찰까지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위 고하와 여야를 막론하고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 한 치의 의심도 남기면 안 된다. 정치는 국민의 피눈물을 닦는 일에 집중하자. 재발 방지와 피해자 구제 방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확실한 수사로 반부패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어야 할 것이다. 

■ 박홍배 최고위원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과 동 협약의 비준을 반영한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8일과 9일,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이 한-EU FTA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한-EU FTA 전문가 패널 심리가 화상 회의로 개최되었다. 한국, EU, 제3국의 3자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 심리는 무역 분쟁 절차의 최종 단계로, 45일 이내인 11월 중순 이전에 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보고서에서 한국이 한-EU FTA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한국은 세계 FTA 역사상 노동권 규정을 위반한 첫 번째 사례가 된다. 국제적으로 '노동권 후진국'으로 낙인찍힐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EU가 한국의 FTA 규정 위반을 빌미로 한국을 상대로 각종 불이익 조치에 들어가 향후 큰 통상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ILO노동자활동지원국의 공동 주관으로 '노조 할 권리와 ILO 핵심협약 비준' 국제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들과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 시 직장점거 금지, 조합원 외 사업장 출입제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ILO 결사의 자유 협약에 반하는 개악 요소를 담고 있는 정부 입법안에 대해 비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늘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대로 된 ILO 협약 비준 여부가 정부의 노동 정책 평가에 대한 핵심 잣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ILO 협약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기본권은 주고받는 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ILO 기본 협약과 함께 통과시킨다면 노동계의 투쟁과 국제사회의 비난에 동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부 입법안의 문제점들을 보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7일, 안호영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당 환노위 의원님들에 의해 발의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노동자들이 죽음에 내몰리지 않게 하는 일, 수출 기업의 리스크를 없애고 국제통상 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 코로나 방역으로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격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일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진보․보수가 있을 수 없다. 금번 정기국회에서 우리당 의원들께서 발의한 노동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ILO 핵심협약이 의미 손상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특히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

■ 박성민 최고위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하향되면서, 대학가에서 대면 수업 확대 조짐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미 학기 중반부에 다다른 상황 속에서, 대면 수업을 확대하는 것이 갑자기 이뤄진다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먼저 현재 학교와 먼 곳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주거문제에 대해 큰 부담을 느낄 것이다. 예를 들면 학교와 멀리 있는 본가에 머무르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의 예측 불가능성을 경험했다. 지금 당장은 1단계로 완화된 상황이지만 언제 또 단계가 격상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 놓여 있다. 지난 학기에 비대면 수업 실시로 인해 계약해둔 자취방을 갑작스레 정리하게 되면서 금전적 손해를 입었던 수많은 대학생들이 있었다. 그렇기에 더더욱 현 상황에서 대학들이 대면 수업 확대를 갑작스레 공지한다면 당장 주거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혼란과 고민은 깊어질 것이다. 이외에도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선택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차별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학기만큼은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단계 이전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데에 있어서 가장 최선일 것이다. 하지만 대학들도 등록금 문제나 수업방식의 효율성을 두고 여러 고민이 깊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대면 수업 확대도 그 고민의 산물이라 본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소외되거나, 대학 교육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대해지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 특히 행정 편의주의로 고통 받는 학생들이 생겨나서는 안 된다.

대학들은 대면 수업 실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적어도 세 가지 원칙은 견지해 주시기 바란다. 첫째, 모든 수업에 있어 대면 수업 실시 여부에 대한 학생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주시기 바란다. 둘째, 일반 수업이 아닌 실험․실습수업과 예체능 전공과목 등 대면 수업 실시가 교육의 질과 크게 직결되는 수업일수록 대면수업 실시가 강하게 주장될 가능성이 크다. 학교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란다. 셋째, 대면 수업이 실시됨에 따라 주거문제에 곤란을 겪게 될 학생들을 위한 학교 차원의 최소한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학교 기숙사의 공실 혹은 외국인 기숙사를 학생들에게 적극 제공하는 방법이 그 해결책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면 수업 확대가 결정되는 즉시 기숙사 추가 신청 기간을 열어주는 등 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외에도 대학들은 각 학교 비상대책위원회나 총학생회 등 학생들의 대리기구와 성심성의껏 대화하며 소통 단절이 이뤄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필요하다면 민주당, 교육부, 대학, 학생들과 함께 여러 사항을 두고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혼란스러운 상황이니 그 혼란은 학생들이 모두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방관하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협력이 필요한 시기임이 분명하다. 이번 학기 대면 수업 확대와 관련해 대학들이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20년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