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0월 15일(목)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민주당의 공정경제 3법 TF에서 어제 대한상의와 경총을 방문해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재계 의견을 경청했다.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재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이고 합리적인 의견은 적극 반영하겠다. 그러나 무조건 반대는 곤란하다. 일부 경제단체와 언론이 기업규제 절대 불가, 공정경제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취지에 맞지 않고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은 주장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정경제 3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한 개혁 법안이다. 재계에서 가장 반대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만 하더라도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더 강력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 기회가 되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데 당연히 우리 경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공정경제 3법의 목적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 역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과 뜻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다. 민주당은 경쟁력 있는 공정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예정대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에 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검찰은 라임과 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어떤 성역도 두지 말고 적극 수사해서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받아야 한다. 그런데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이 뚜렷한 별 근거도 없이 금융사기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권력형 게이트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나 불법행위를 도와주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범죄자들의 금융사기 사건이다.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무 데나 권력형 게이트라는 딱지를 갖다 붙이고 공격의 소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 검찰이 전문 수사 인력도 보강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국회가 해야 될 일은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서 허점은 없었는지 제대로 살펴보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활동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IMF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OECD 회원 37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이다.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줄줄이 강등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안정적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9월 수출실적도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하는 등 곳곳에서 우리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는 조짐이 보인다. 이러한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려면 방역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어제 부산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둘러 수도권의 노인병원과 정신병원 등의 이용자와 종사자를 전수 검사하기로 했다. 적절한 조치다. 그런데 국민을 정말 허탈하게 하는 것은 한 선교단체가 한글날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비밀 종교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선교단체는 문제가 되자 4백여 명의 참석자 명단을 지자체에 제출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한다. 일부 집단의 방역수칙을 무시하는 반사회적 행태가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방역도 경제도 지킬 수 없다. 국민 방역을 흔드는 불법적 행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다.

  국정감사가 6일 차에 접어들었다. 중반전에 접어들었다. 야당에서 정책은 뒷전으로 하고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어 아쉽다. 우리 당 의원님들은 정책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에 맞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몇 가지 소개하면 김성환 의원은 산자위 국감에서 노후 산단을 스마트그린 국가산단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오랫동안 우리가 추진해 온 사업이다. 산단 입주 기업들에 지붕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대형 발전소 세 개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한다. 이동주 의원은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태양광, 연료전지, ESS(Energy Storage System)에 대한 지원을 주문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지역과 기업,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전환 지원법을 발의했다. 그린 뉴딜의 핵심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 세계적 흐름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그린뉴딜을 뒷받침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

  ■ 한정애 정책위 의장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오늘로 일주일이 됐다. 지난 일주일간 야당은 국정감사를 대단히 안타깝지만 정쟁으로 얼룩진, 언론으로부터는 맹탕감사라는 얘기를 듣게 만들었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 추미애 장관 자녀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제는 옵티머스 얘기뿐이다. 주무 상임위인 정무위는 물론이고 산자위, 법사위 심지어 농해수위까지 옵티머스로 도배되고 있다. 너무 준비를 안 하신 것 같다. 오직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것에만 급급하다보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의혹에 의혹만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수사는 검찰에 맡기는 게 맞다. 결과를 기다리고, 보다 생산적인 민생국감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 민주당은 남은 국감기간동안 국정전반의 운영상황을 살피고 점검하는 국감의 본령에 충실히 임하겠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조세정책의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 묻고 개선책을 찾아내는 등 정책의 방점을 찍은 질의로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다하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정쟁과 공세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민생 전반을 살피는 국감으로 복귀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13일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좋은 내용이라서 저도 한번 언급했다. IMF는 수출수요회복과 더불어서 4차 추경 등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경제성장 전망 상향의 이유로 들었다.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107개 나라의 신용등급을 줄줄이 하향조정하는 와중에 우리나라를 AA-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한 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피치의 이런 안정적 판단과 IMF의 성장률 상향발표는 우리 정부와 민주당이 나아가는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야당의 비판과는 다르게 경기회복에 중점을 둔 재정정책, 국가부채관리, 그린뉴딜 등 IMF의 정책 권고 대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의 중점정책으로 이미 추진·시행중에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가 가져온 세계적 경제위기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앞으로도 정부와 민주당은 방역과 경제 두 가지를 동시에 살리겠다는 각오로 민생에 치중하겠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지역균형뉴딜이 시작됐다.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전략회의가 열렸다. 전국 시도지사와 함께하는 자리였다. 한국판뉴딜의 핵심중 하나인 지역균형뉴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지역균형뉴딜은 수도권으로 집중된 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대한민국 미래경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번 IMF의 경제전망보고서에서도 녹색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서 경제 활력을 제고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 등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이미 심사 중에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 발전에 지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에너지법 등도 준비 중에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정추진본부가 발표한 총 36개의 k뉴딜관련 법안 통과와 뉴딜추진을 위한 예산반영 및 제도개혁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것이다. 또한 시도지사로부터 뉴딜관련 사업 인·허가가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어 진행이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원스톱 인·허가 TF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로 나갈 수 있는 길인 지역균형뉴딜의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와의 협력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다.

  ■ 임호선 원내부대표

  저희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3일 소방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울산 삼환아르누보 아파트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주민 분들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소방청 국감에서는 여야 모두 고층 사다리차 등 장비 보완을 주문했고 전국 30층 이상 아파트 3,885동을 포함한 4,692개 고층 건축물에 대해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긴급소방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해 국민불안 해소를 주문했다. 정쟁이 없었기에 언론으로부터 모처럼 국감다운 국감이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앞으로 남은 국감도 정책국감을 통해 달라진 21대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는 일부 보수단체가 추진 중인 주말 대규모 집회다. 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는 민생경제를 감안한 고육지책이다. 코로나 확산우려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만약에 이를 기화로 지금 또다시 도심 대규모 집회가 강행된다면 그로인한 국민적 피해가 얼마나 클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경찰 또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다음은 경찰개혁이다. 지난달 29일 형소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사의 수사범위에서 사이버범죄를 제외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한 수정 의견이 반영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2년여에 걸친 검경수사권조정안이 일단락 된 만큼 이제는 공수처 출범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제 추진에 속도를 내야할 때이다. 저희 행안위에서는 자치경찰 추진내용을 포함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상정하면서 공청회 개최 등 여론수렴부터 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은바 있다. 국감이 마무리 되는대로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도 적극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 다음주 21일은 제75주년 경찰의 날이기도 하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15만 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찰도 국민과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경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린다.

  ■ 이용빈 원내부대표

  야당은 동어반복이지만 민생국감, 정책국감, 국난극복국감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며 국정 전반에 대해 점검해야하는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가뜩이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 재난상황이고 국민들은 정상적인 일상을 포기하면서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폐업의 위기로 내몰리는 엄중한 시기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향후에 닥쳐올 위기상황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집중해야할 때다. 그런데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불편과 위기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의 의혹제기로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 사건은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통령께서도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하셨다. 검찰수사의 결과 연루된 정치인이 있다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 팩트를 갖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한다. 실체가 불분명한 소문이나 허무맹랑한 문건을 갖고 마치 권력형 비리인양 몰아가고 여당의 대권 후보들이 연루된 것처럼 끌어들이고 상처내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이다. 즉각 중단해주시라. 국민의 정치수준을 너무 얕잡아보지 마시기 바란다. 악의적인 정치 음해인지 아닌지는 상식적으로 봐도 판단이 되는 문제다.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악의적인 정치공세는 중단하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삶과 경제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과 4차 추경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국민들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는 코로나 방역에서 중요한 지점이었다. 아시다시피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우려했던 재확산은 일어나지 않았고 추석 연휴를 포함한 최근 2주간 일일 국내평균 발생환자수도 59.4명으로 이전 2주간의 91.5명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방침을 내놨다. 추석 이후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특별고용,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40~100만원의 신청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6일부터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만원 정도의 신청도 받고 있다. 오는 19일부터는 현장 신청도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모든 피해를 메우기에는 부족하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과 정부의 2차 지급 금액은 얼어붙은 우리 경제가 조금이나마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여당은 2차 지급 관련 홍보를 더욱 강화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도출해 가겠다.

2020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