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0월 14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우리당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한국정당의 발전을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15년 문재인 대표님 때의 혁신위는 계파 갈등으로 찢겨진 당을 인적쇄신과 공천혁명 등을 통해 환골탈태시켰다. 2018년 이해찬 대표님 때의 혁신위는 시스템 정당, 플랫폼 정당을 구축해 선거 승리를 이끌었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도 올여름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게 했다. 오늘 우리당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가칭 '2020 더혁신위원회'를 비상설특위로 구성하기로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그 위원장은 김종민 최고위원이 맡으시기로 했고 김종민 위원장께서는 이 위원회의 구성과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빨리 준비하셔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해주실 것이다.

우리당은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올해 4월 총선거에서 연거푸 이기면서 외형이 커졌고 국민의 기대도 그 만큼 커졌다. 이제 우리 민주당은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스마트 정당, 필요한 일은 반드시 수행하는 책임정당, 모든 일에 성과를 내는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야한다. 위원회는 미래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갖고 민주당을 스스로 혁신하며 진화하는 미래정당, 스마트정당, 100년 정당으로 만들어 가리라 기대한다. 그러자면 당원의 역량, 일체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그것을 동력화하도록 당이 현대화, 효율화, 스마트화해야 한다. 그런 노력을 통해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도록 위원회가 토대를 놓아주기 바란다.

어제 당내에서 통합 출범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에는 ‘지역균형발전 뉴딜본부’가 새로 추가됐다. 지역균형발전 뉴딜의 성공은 지역의 경제혁신과 미래준비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노무현정부가 씨를 뿌린 균형발전의 가치를 꽃피우는 토대도 될 것이다. 우리의 통합위원회가 출범한 직후에 정부도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제부터는 지역별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에 속도를 내야겠다. 17개 시도당이 지역균형발전 뉴딜의 전진기지가 되고 당 소속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들께서 뉴딜사업 확산과 아젠다 발굴의 사령탑이 되어주시기 바란다. 당은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협업, 인세티브 구체화 등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동북아시아의 3개 책임국가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는 정례대화다. 올해는 한국이 주최할 차례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은 코로나19와 경제의 위기라는 세계의 당면과제를 극복하는데 한중일 3개국이 함께 기여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 일본총리는 한일 간 역사문제를 들어 불참의사를 피력했다. 몹시 실망스럽다. 일본은 세계 지도국가의 하나다. 그러나 스가 총리의 그런 태도가 지도국가에 어울리는 것인지 의문이다. 스가 총리의 리더십을 기대한다.

■ 김태년 원내대표

계속되는 야당의 고질적인 정쟁 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 어제 저는 야당에게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정감사가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증폭하는 정쟁의 장이 아니다. 법무부장관이 엄정한 수사 의지를 밝혔고 검찰총장도 수사팀의 증원을 지시한 만큼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투명하게 진실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이 오로지 여권 인사와의 연루설만을 부풀리는 정쟁으로 국감을 허송세월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국민의힘은 검찰수사를 지켜보고 사모펀드의 부실한 관리감독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감사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한국판 뉴딜이 본궤도에 올라서고 있다. 어제 청와대에서 전국 시도지사와 함께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했다. 한국판 뉴딜과 국가균형발전을 조화롭게 추진할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민주당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먼저 이번 정기국회에서 K뉴딜 입법과 제도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올해 처리해야 하는 K뉴딜 관련 법안이 36개가 있다. 마이데이터 활성화 법안과 데이터 댐 추진 법안은 행안위에 계류되어 있다.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안은 산자위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뉴딜기본법은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다. 뉴딜 펀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K뉴딜의 신속한 실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내겠다.

이수혁 주미대사의 외통위 국정감사 발언을 두고 논란이 있어 한 말씀 드리겠다. 이수혁 대사의 발언은 외교에 있어 국익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동맹에서 국익이 중요하다는 당연한 발언이 왜 논란이 되는지, 왜 공격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의아하다. 한미는 지난 70년간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고 양국은 앞으로도 공유하는 가치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나갈 것이다. 그렇지만 동맹을 성역처럼 신성시하는 태도는 지나치다.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 극대화는 외교 전략의 기본이다. 야당은 국론을 왜곡하고 편 가르려는 정략적 시도를 멈추길 바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바꾸자마자 극우단체가 또다시 주말에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추진하고 있다. 아직 방역의 긴장의 끈을 놓을 때가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100명이상의 집회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 도심집회 금지는 방역과 의학적 판단이다. 극우단체는 집회의 자유를 외치지만, 정부의 10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는 전적으로 방역과 의학적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방역은 이념, 신앙과 무관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조치다. 극우단체는 방역당국의 조치에 협조해서 주말 100인 이상의 불법 도심집회를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방역 지침을 위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극우단체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을 요청한다.

■ 염태영 최고위원

최근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발생한 137만 톤이 이르는 상당한 양의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 일본 국민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일본정부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관련 정보를 은폐하여 국제사회의 불신을 받아왔다. 이번에는 원전 사고의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려고 한다. 자칫 태평양이 방사능으로 오염되는 큰 참사가 우려된다. 국제사회의 규범에 반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태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해 8월 한 보고서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1년 이내에 동중국해 구로시오 해류와 쓰시마 난류를 타고 한국 동해로 유입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 국민에게는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큰일이다. 정부는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보다 선제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국제법에 보장된 우리나라의 권리를 주장하고 국제적 공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 인접국의 합의 없는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유엔해양법 협약 제194조 위반이다. 일본의 국제법 위반과 그로 인해 초래될 심각한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동해안 방사능 오염방지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식도 활용하기 바란다. 동시에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를 통한 공론화로 일본의 위험한 결정을 반드시 저지하도록 하기 바란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전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를 사고 당사국과 주변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합의 기구를 통해 결정하도록 국제규범으로 만들어 강제하기 바란다. 인접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비도덕적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공조를 통해 반드시 저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 노웅래 최고위원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청년채무자들이 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학자금 미상환 누적인원은 3만 5천명이나 된다. 연도별 신규 미상환 인원은 2017년 7천명, 2018년 8천명, 2019년 1만 5천여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학자금 미상환 인원이 상반기에만 1만 1천 명이나 늘어나 지난해 기록에 2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갚기 시작하는 것인데, 대출 미상환 청년들이 늘고 있는 것은 취업 후 곧바로 실직하거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조차 어려운 저임금 일자리라는 것이다. 그만큼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다. 이런 상황과 더불어 올해 대학졸업생 중 절반이상이 취업을 하지 못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대학졸업생 예상 취업률이 44%라고 한다. 2014년 이후 5년간 전국 대학졸업생의 실제 취업률이 63.5%인 점을 고려한다면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청년고용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다. 학자금미상환 문제와 청년취업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어제 13일이 헌혈의 날이었다. 현재 매달 13일을 헌혈의 날로 정하고 있는데 매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헌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헌혈하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수혈이 필요한 사람은 증가하는 반면에 헌혈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자칫하면 혈액 대란이 올 수도 있다고 한다. 헌혈자 통계를 보면 2017년 271만 명, 2018년 268만 명, 2019년 261만 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헌혈한 혈액은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다. 적정 혈액 보유량 5일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혈자 분들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이 필요하다. 혈액을 자급자족 위해서는 연간 약 300만 명의 헌혈자가 헌혈에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상주인구와 유동인구가 많은 국회 내 헌혈의 집 운영을 제안한다. 현재는 헌혈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직원 등 공직자들이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회 내 헌혈의 집 운영을 기대한다.

■ 신동근 최고위원

BTS가 미국 비영리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로부터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밴 플리트상을 받는 자리에서 한국전쟁에 대해 발언한 것에 대해 중국 누리꾼이 비난하는 일이 벌어졌다. 동북아의 근현대사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 식민지배와 독립투쟁, 이념과 갈등, 전쟁으로 점철된 역사를 갖고 있다. 게다가 유럽연합이나 아세안같이 지역차원의 국가 간 연합의 경험도 없다. 그러다보니 민족적 감수성이 앞서기 십상이다. 특히 대중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이들의 발언이 그 나라의 민족적 자부심이나 역사의 상처를 건드리면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고는 했다. 이번 BTS 말고도 앞선 여러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는 각 나라 시민사회의 자정과 억제에 맡겨놓거나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면 조용한 외교로 대처하는 것이 상식이다. 국민의힘 김현아 비대위원이 이번 BTS사건에 대해 청와대를 거명하며 “BTS랑 친한척하더니 곤란한 상황에 처하니 침묵한다”며 비판했다. 이를 접하고 참 당혹스러웠다. 정부가 어떻게 했어야 한다는 말인가. 정부가 나서서 더 갈등을 더 키워야한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인가. 정치인이라면 무엇보다 외교적 사안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게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된다.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다. 전에는 보수정당이 다른 것은 몰라도 외교안보는 유능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아마도 이마저도 옛날 이야기가 된 듯 하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위례지구 보금자리 아파트 분양 관련 사안은 우리사회의 공동선을 넘어선 파렴치한에 가까운 행동이다. 국민의 공분을 살만하다. 위례 보금자리주택은 노른자위 땅 송파구에 조성된 곳으로 그동안 무주택자들에게는 로또아파트로 불렸다. 투기를 방지하고자 청약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했음에도 최춘식 의원은 법꾸라지처럼 편법으로 분양을 받았다. 최 의원은 2014년 1월 24일 아파트 입주 시기가 되자 불과 4일 전인 1월 20일에 철원군에 전입신고를 해놓고 실거주 의무 예외 사유로 강원도 철원에서 생계를 위한 농업에 종사한다며 LH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입주 의무를 유예받자마자 23일 만인 2월 13일에 다시 포천으로 재전입한다. 6월 4일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였다. 강원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니 입주를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실은 경기도의원에 출마하고자 했던 것이다. 누군가의 보금자리를 부당 취득한 최춘식 의원은 결국 편법으로 무주택자의 평생의 꿈, 소망을 갈취한 것이다. 최 의원은 이 아파트를 2013년 분양받았다. 당시 아파트 분양가격은 2억 5천만 원으로 현재는 실거래가가 9억5천여만 원을 훌쩍 넘어선다. 7억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LH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최춘식 의원을 고발하고 법에 따라 이 집을 즉각 환매 조치해야 한다. 또한 그간에 최 의원이 거둔 부당이익을 환수해야한다. 국민의힘도 최춘식 의원의 편법 의혹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

■ 양향자 최고위원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모집, 설계, 투자, 감독 모든 부분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확인된 사실만 놓고 봐도 금융당국의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선의의 가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고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피해를 판매사들이 복구할 경우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사회화될 수도 있다는 고민도 적지 않다. 또한 곧 출범하게 될 뉴딜펀드의 성공과 신뢰 증진을 위해서라도 이 두 펀드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금융권의 모럴헤저드를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치밀하게 설계하고 경제 주체들이 구조적으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 확립이 필수이다. 물론 민관이 하나가 되는 뉴딜펀드와 두 펀드의 성격은 다르지만 사모, 공모할 것 없이 일반에 판매되는 펀드 자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당에서 이 펀드들에 연루된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도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야당 역시 이런 문제점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발전적 논의,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을 투명화 시키고 선진화시킬 수 있는 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 박홍배 최고위원

지난 5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집단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의 80년 무노조 경영에 마침표를 찍으며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삼성의 과거 노사문화를 반성하고 이제 더 이상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들은 이제 삼성도 기업 가치와 경영의 핵심이 노동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구나 삼성 노동자들도 노조할 수 있게 되었구나,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삼성은 무노조 경영 종식선언 이후 임원들을 모아 노사관계 강의를 듣고 노동계와 학계 법조계 출신으로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만드는 등 달라진 행보를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일선현장의 현실은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참다못한 삼성그룹 7개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어제 국회 앞에 모여 노사협의회를 앞세운 삼성그룹의 노동3권 침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동자들은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나온 노사협의회를 활용해 노조를 탄압하라는 내용의 무노조경영 종식선언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한다. 삼성화재 애니카 손해사정 노조는 사측이 노사협의회 위원들과 임금인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임금교섭권을 가진 유일한 법적단체인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켰다고 말한다. 노동조합과 교섭 자리에는 의사결정권자인 대표이사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7월 삼성노동자들은 삼성이 그간 노조 조직화를 억제하는 도구로 사용해온 노사협의회를 여전히 어용노조처럼 관리하며 사무실과 유급전임자 활동비 지원, 회식비와 각종 활동비를 지원하는 한편 조합원들의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노조탄압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마치 노조 조합비처럼 개인 동의도 없이 공제하던 노사협의회비 관행도 그대로이다. 삼성노조는 교섭을 해태하고 임금교섭권을 침해한 사측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위원회에 고발하는 한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및 위원 불법선거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 쯤 되면 지난 5월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수준이다. 노동자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노동3권 보장 선언은 허구였으며 형량을 줄이기 위한 언론플레이를 한 것에 불과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이 답할 차례이다. 대한민국 간판기업 삼성은 국민들께 한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는 국민기업이 되려는 것인지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의 초고도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시기 바란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진정 및 고발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해주시기 바란다.

■ 박성민 최고위원

검찰이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문씨는 270여 차례 아동과 청소년 39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수천 개 만드는 끔찍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 성범죄는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살인행위와도 같다. 문씨에 대한 무기징역 구형은 그가 저지른 범죄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당연한 결과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저는 검찰이 문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안도하지 못했다. 되레 불안했다. 사법부가 그간 디지털 성범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던 전례를 수없이 봐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했던 손정우에게도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은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던 일이 있었다. 손정우는 아동 성착취범죄를 저지르고도 죗값이라 말하기도 민망한 솜털 같은 처벌을 받고 나왔다. 사법부가 내리는 모든 판결은 우리 사회 정의의 척도가 된다. 사법부가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본연의 책임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특히 최근 경찰이 박사방 무료회원 280여 명의 신원을 특정 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문씨를 비롯해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를 주도하고 그에 참여했던 모든 공범들에 엄정한 처분을 내리길 촉구한다. 디지털 성범죄를 우리 사회로부터 뿌리 뽑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일벌백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기억하길 바란다.

2020년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