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0월 7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올해 1월 공포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법은 6개월의 시행준비 기간을 두었다. 그 법정시한 7월 15일을 넘긴 지 석 달이 다 되어간다. 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곧 추천할 것처럼 하더니 요즘은 감감무소식이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국민 다수가 찬성하시고 있다. 우리 사회가 도입을 추진한지도 오래됐다. 1996년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지 24년이 흘렀고 2004년 노무현정부가 첫 법안을 만든 지 16년이 지났다. 이명박정부 때도 당시 여당인 지금의 야당이 공수처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의 반대와 검찰의 저항으로 실현되지 못하다가 지난 해 20대 국회에서 처리됐고 지금까지 온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까지 야당이 추천절차에 응하기를 기다려왔다. 그러나 이제 그 기다림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관련 분야의 의견청취 절차를 서둘러주시기 바란다. 이해충돌방지법, 일하는 국회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시키도록 준비를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

BTS는 대한민국의 세계적 자랑이다. 다만 BTS의 병역 문제를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편치 못하시고, BTS 본인들도 원하는 일이 아니니 이제는 서로 말을 아끼셨으면 한다.

■ 김태년 원내대표

잠시 후 10시부터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오랜 기간 국정감사를 위해 공들여 준비한 우리 의원님들과 보좌진의 수고를 응원한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질의로 정책국감, 민생국감을 실현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야당에도 사실에 근거한 비판과 대안으로 부디 생산적인 국감을 만들어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한다. 국정감사는 정쟁의 시간이 아니라 국정을 살피고 코로나로 어려운 민생을 돌보는 시간이다. 혹여 라도 소모적 정쟁으로 국감을 허비한다면 국민의 실망만 남게 될 것이다. 21대 첫 국정감사가 우리 국민들께 위로와 희망을 드리는 국민의 시간이 되도록 여야가 선의의 경쟁을 다 해주기를 당부 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민생 회복과 코로나 위기 극복에 집중하겠다. 국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며 코로나 위기로 어려운 민생을 챙기겠다. 부실한 법과 제도로 혹여 우리 국민들께서 고통 받고 혈세가 낭비되는 문제들이 있는지 철저히 찾아내겠다. 국정추진 과정의 빈틈을 꼼꼼히 찾아내 보완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힘쓰겠다. 성실하고 알찬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께서 위로를 받는 진짜 국정감사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국민의힘이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의 연계를 주장하고 있다. 공정경제 3법 처리에 노동법을 끼워 넣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공언했던 공정경제 3법 처리가 고작 이런 것이었나 하는 실망이 있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을 흥정물, 거래대상 정도로 여기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대단히 유감스럽다. 협상에도 정도와 원칙이 있다.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을 흥정하듯 해서는 안 된다. 원샷 처리를 주장하는데,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노동법은 아직 그 실체도 없다. 이제야 당내 TF를 구성하고 법안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일언반구조차 없다가 갑자기 입법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것 자체가 노동관계법을 정략적 수단으로 삼는다는 방증이다. 노동법 개정이 공정경제 3법 처리를 발목 잡겠다는 속셈에서 제시한 정치적 카드라면 국민의힘은 노동법 개정 주장을 철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코로나 시대 핵심과제는 공정경제 구축과 사회안전망 강화다. 코로나로 인해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보았고,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다. 지금은 위기에 처한 고용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얻은 교훈은 사회안전망이 잘 구비된 나라일수록 고통을 덜 받고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공정한 경제 실현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함께해주기를 바란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 주기 바란다. 시간 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야당의 직무유기와 횡포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의 출범을 위해 부득이 법 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다면 법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위한 시한은 국감 종료 전까지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감이 끝나고도 야당의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곧바로 입법의 시간이 시작될 것임을 강조한다. 정책위와 법사위는 입법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 김종민 최고위원

오늘부터 20여 일간 국정감사가 열린다. 코로나로 어느 때보다 민생이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이 정쟁국감이 아니라 민생국감, 개혁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이번 국감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이다. 민생개혁을 위해서도 권력기관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개혁, 민생개혁을 하려면 사회주체들의 갈등과 고통분담이 불가피하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민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신뢰받는 권력이 필요하다. 이런 신뢰받는 권력, 민주적 권력이 경제·민생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래서 공수처 설치를 비롯해서 검찰 개혁, 법원 개혁, 경찰 개혁 등 힘 있는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민의 오랜 염원이자 명령이었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특권과 반칙을 버리고 국민이 맡긴 업무에 충실한 것이다. 법원은 법원의 일, 검찰은 검찰의 일, 행정부는 행정부 일에 충실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이 권력기관 개혁을 촉진하는 개혁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염태영 최고위원

최근 국회에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이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됐다. 초등돌봄교실의 법적 근거와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아이들 돌봄이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복지부는 다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 여가부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으로 나뉘어져서 관리되고 있다. 이번 입법안을 두고 교육과 보육의 분리를 요구해온 교사들은 찬성하는 반면, 돌봄전담사들은 민간위탁에 따른 책임 공백과 고용 악화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중구가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직영으로 운영해서 대안을 만들고 있다. 중구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관내 초등학교 9곳 중 5곳의 돌봄교실을 직영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학교는 행정 업무 감소로 교육에 더 집중하게 됐고, 구청은 별도의 공간 확보 노력 없이 공공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돌봄전담사들을 시설관리공단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불안 우려도 불식시켰다. 학교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다고 한다.

3개 부처로 돌봄 사업이 나뉘어져있는 중앙부처는 이제 먼저 나서서 이러한 문제의 주체가 되기를 바란다. 돌봄의 주체들이 지역맞춤형 돌봄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조직, 인력, 재정을 확충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 돌봄의 운영주체가 학교냐 지방정부냐 하는 소모적 논란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초등 저학년 돌봄 공백은 여성들의 경력 단절, 저출산의 핵심 요인이다. 요즘 코로나19로 더 부담이 커졌다. 조속한 대안 마련을 하기 위해 이제 돌봄 문제를 포용적 복지정책과 저출산 대응이라는 국정과제 차원에서 접근하기를 바라면서 국가적 과제의 해법인 이것을 위해 지역과 현장의 중요한 사례들을 더 참고하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정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 노웅래 최고위원

어제 청와대 청원에는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 여섯 살 아이를 잃은 부모의 하소연이 올라왔다. 햄버거 가게에 들어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아이를 밖에 뒀더니 음주운전 차량 이 인도로 돌진해서 아이의 목숨을 앗아갔다.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을 반복해야 하는가. 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아직도 300명에 이른다.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아직도 법원에서는 10명에 8명은 집행유예를 주는 등 너무나 관대하다. 단순히 처벌만으로는 안 된다.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음주사고는 재범률이 무려 44%로 일반 범죄의 3배나 된다. 이번 사고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던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이들의 자동차에 음주 시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강제로라도 음주운전을 막아야 한다. 실제로 미국 등 외국에서는 이로 인한 효과를 크게 보고 있다. 관련 법안을 지난달에 발의해놓았다. 더 이상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지난 9월 29일 독일 베를린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다. 독일 현지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 주관으로 유럽 최초로 공공부지에 세워졌다고 한다. 독일과 베를린 시에 감사를 전한다. 그러나 지난 2일 산케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유럽을 방문한 모테기 일본 외상이 독일 정부에 수도 베를린에 설치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에 협력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가토 일본 관방장관도 일본의 입장과 배치된다며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민간단체까지 앞세워서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집요하게 방해해왔다. 2018년 12월 필리핀의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 이틀 만에 일본 대사관 항의로 철거되는 일도 있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 1,000회를 맞는 2011년 12월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 세워졌다. 이후 국내를 넘어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를 시작으로 미국과 캐나다, 호주, 중국, 독일 등 해외에서 세워지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은 단순히 조형물이 아니라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우리 정부도 당당히 나서서 평화의 소녀상을 지켜내야 한다. 역사의 진실은 왜곡되어서도 왜곡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려야한다. 일본 정부에도 촉구한다. 일본은 과거 역사에 대한 부정을 벗어나 진실과 화해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정립해가는 노력을 보여주실 것을 촉구한다.

■ 신동근 최고위원

근현대사를 살펴보면 세계를 이끄는 리딩 국가는 시장 경제와 사회공동체의 조화를 통해 높은 국민통합성을 이룬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황금기라는 뉴딜 연합시기의 미국이 그랬다. 독일이 유럽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시장 경제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해나가는 지름길은 시장 경제와 사회공동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은 시장의 탐욕을 제어하고 대기업 등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다. 경제 번영과 사회 통합이 어우러지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경제 3법을 기업을 옥죄는 규제법이라고 바라보는 것은 단견이다. 경제를 더 민주화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통합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필생의 과업이라고 말해왔고 공정경제 3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그런데 느닷없이 노동법 개정을 들고 나왔다. 이러면 김종인 위원장의 의도가 어떻든 상관없이 공정경제 3법의 정기국회 본회의 통과의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미필적 고의로 공정경제 3법, 자신의 필생의 과업인 경제민주화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켜야겠다는 결기를 다져야 한다. 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이견으로 분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단단한 당론화 과정을 추진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완수, 공정경제 3법 통과가 이번 정기국회의 필수 과제이자 촛불의 염원에 대한 최소한의 답변이다. 당정청이 하나 되어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이해 충돌한 박덕흠 의원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과거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지낼 때 조카와 출신학과 교수의 딸, 입찰 담합을 대행한 일가 소유의 건설사 간부의 아들, 전 서울시 공무원 등을 협회에 대거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모 언론에 따르면 부정 채용 의혹 대상자 25명의 명단에는 박 의원과 2박 3일 골프 모임에 동행했던 여성도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채용 비리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부적절한 처신까지 보도됐다. 이제 막장드라마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박덕흠 의원이 2018년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신적폐 등의 용어를 써가며 강력히 비판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낯 두꺼움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쯤 되면 하루빨리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란다.

■ 박홍배 최고위원

지난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한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난 4차 추경안 최초 편성 시 제외되었던 법인택시 노동자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마지막에 극적으로 포함이 됐다. 이는 지난달 14일에 있었던 당대표와 한국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의 요청을 청취한 이후 당 정책위원회와 노동대외협력국, 우리당 환노위 의원님 등 많은 의원님들과 당직자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주무부처에서는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어제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 발표가 있었다. 마트 노동자를 위한 박스 손잡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12월까지 배포하고 현장 지도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장과 당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애쓰시는 관계 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국공립대학교 조교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가 1년 전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공립대학 교수의 단결권은 법원의 판결로 보장됐는데 국공립대학의 조교 노조 설립 신고가 반려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께서는 국공립대학 조교의 경우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있고 공무원노조법을 만들 당시 입법 누락으로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 교육부 및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1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 국공립대학내의 직원도, 교수도 모두 노조를 만들 수 있는데 교수로부터 업무 지휘와 감독을 받는 노동자인 조교만 노조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지난해 9월 결성된 조교 노조는 1년째 법외노조로 남은 채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당 김주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국공립대학 조교의 노조 설립 및 가입 허용을 주 내용으로 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 조교 노동자들에게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린다.

■ 박성민 최고위원

아동의 성적 대상화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최근 육아 게임을 표방한 한 모바일게임에서 여아를 부적절하게 묘사하는 일러스트와 대사가 다수 발견되어 매우 유감스럽다. 해당사는 게임 사용 등급을 수정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이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이 되어도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그 본질적인 내용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본질은 결국 누가 이 게임을 이용하느냐가 아니고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는 내용이 버젓이 포함되어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조금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지난 2018년에는 다른 모바일 게임이 어린이날 기념 이벤트랍시고 아동 캐릭터를 선정적으로 묘사한 일러스트를 공개해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 결국 이것은 반복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은 자율 규제하에서 자체 등급 분류를 거치고 있다. 또한 게임위원회 내부에서도 아동을 성적 대상화한 게임을 유통으로부터 원천 배제하는 내용과 같은 세부적인 규제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규제가 만능은 아닐지라도 아동 성적 대상화를 손 놓고 바라볼 순 없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또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에서 간호사를 성적 대상화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소속사에서는 간호사의 성적 대상화에 대한 의도가 없었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당사자인 간호사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이 뮤직비디오 내에 포함된 내용이 문제가 될 만한 것이라는 직접적인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소속사는 이에 대해서 책임 있는 고민과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대중문화 예술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블랙핑크라는 그룹이 수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지대하다는 점에서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속에 이 같은 간호사의 성적 대상화로 문제 될 수 있는 장면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예술의 자율성과 별개로 이같이 성적 대상화가 우리 사회에서 특정 계층 혹은 특정 직업에 대해서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반성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성적 대상화로 상처받고 차별받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미디어 문화가 국민의 의식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우리 사회는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함이 명백하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님의 도 넘는 발언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현재는 삭제된 내용이지만 강경화 장관의 배우자와 관련해서, '이일병'이라는 직접적인 성함을 지칭하며 강경화 장관과 지금까지 살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훌륭하다와 같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페이스북에 게재한 바 있다. 장관으로서 공적 업무에 대해서 혹은 장관이 하는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한기호 의원님의 발언은 개인에 대한 모욕과 비하이며 선 넘은 조롱임이 명백하다. 국민의힘이 외쳤던 쇄신과 변화는 소속된 인사들의 도 넘는 막말과 극단의 정치와 결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한기호 의원의 도 넘는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책임 있게, 책임 있는 자세로 강력하게 징계하기를 촉구한다.

2020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